간판·현수막 무단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법 설치 시 처벌 수위, 과태료 금액, 형사처벌 가능성, 사업자·점주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미 단속이나 고발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기본 구조, 관련 규정,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 형사·행정상 책임 포인트를 짧게 정리합니다.
간판·현수막 무단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 관련 개요
- 옥외광고물법(정식 명칭
- 간판, 현수막, 입간판, 벽보, 풍선형 광고물 등 외부에서 보이는 광고물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 간판·현수막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장소·방식으로 게시하면
- 영업장 점주뿐 아니라 광고대행업체, 설치·제작업체, 정치인·단체 등
- 광고물의 설치를 의뢰하거나 실제로 게시한 사람 모두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정당·정치인 홍보 현수막, 무단 상가 간판, 교차로 난립 현수막 등에 대해
- 지자체 단속과 철거, 과태료 부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간판·현수막 무단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 관련 주요 규정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조례
- 형사처벌 관련 규정
-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정 요건에서 벌금형 등 형사처벌 규정이 두어져 있음
- 행정제재 및 과태료
- 민사책임 가능성
무단 설치가 되는 경우와 단속 포인트
-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용 수량·기간을 초과한 경우
- 정당·행사·분양·개업 홍보 현수막 등을 지자체가 정한 수량, 기간을 넘겨 게시
- 예: 특정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 허용 개수를 초과하여 게시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 사례 존재
- 금지 장소·방식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도로교통 방해 구간, 교차로 시야를 가리는 위치 등
- 법령·조례에서 금지한 장소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 가로수·전신주·교통표지판 등에 무단 결박, 차량 등에 부착해 도로를 순회하는 방식 등
- 정당·정치인 현수막 관련
- 법에서 정한 자(예: 당 대표나 특정 직책자)만 설치할 수 있는 정치 현수막을
지방의원·일반 당원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넣어 게시하면 일반 현수막으로 분류되어
- 신고·규정 미준수 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 실제로 이름·사진이 포함된 정치인 현수막이 불법 설치로 철거되고 과태료 대상이 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차이
- 형사처벌(벌금 등)
- 허가·신고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반복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
- 중대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재판을 통해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 과태료
- 이행강제금·철거비용
- 자진 철거를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 철거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음
아래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핵심 차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과태료 | 형사처벌(벌금 등) |
|---|---|---|
| 성격 |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 범죄에 대한 형벌 |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 전과 기록 가능 |
| 절차 | 지자체의 부과·이의제기 절차 | 수사·기소·재판 절차 필요 |
| 주된 대상 | 무단 게시, 기간·수량·장소 위반 등 경미·반복 가능 사안 | 고의·중대한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 |
사업자·점주가 꼭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 간판 교체·신규 설치 전
- 현수막 설치 시
- 행사·세일·분양·정치 홍보 등 목적과 관계없이
- 게시 장소, 기간, 개수
- 설치 가능 시간대
- 필수 표기사항(연락처, 게시 기간 등)
- 를 조례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 광고대행업체 활용 시
- 허가·신고를 대행해주겠다는 업체라 하더라도
- 실제로 신고가 되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승인되었는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복 위반의 위험
- “다들 해서 괜찮다”는 인식으로 상습적으로 무단 현수막을 설치하면
- 과태료가 누적되고, 악의적·반복성이 크다고 평가될 경우 형사절차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간판·현수막 철거, 과태료 통지 후 대응
- 과태료 통지서 수령 시
- 이미 철거가 된 경우
- 지자체에 철거 사유, 위반 근거, 향후 기준을 문의해
- 재발 방지 및 추후 설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고발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 조직적·대량 난립,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 설치 경위, 허가·신고 여부, 시정·자진 철거 노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간판 하나 정도 바꾸는데도 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 설치 위치, 크기,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신고·허가 면제 대상이지만 많은 경우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단 현수막은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많고, 중대한·반복적인 위반이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정치인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가요?
- 정치 현수막 설치 권한, 수량·장소·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 현수막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현수막으로 보아 신고·규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Q. 광고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점주도 책임을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