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사고처벌 관련 개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굴착기·크레인 등 건설장비 작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 법 규정, 사업주·현장소장의 책임 범위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사고처벌’과 관련해 기본 개념, 주요 법 조항, 책임 구조와 실무상 쟁점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 건설장비(크레인, 타워크레인,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를 사용하는 공사에서
• 작업방법
• 장비 배치·동선
• 인원 구성·지휘체계
•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서면으로 수립·준수할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사망 등 중대재해 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 등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 작업계획 자체를 전혀 만들지 않았거나
•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실제 작업과 다르게 진행한 경우에도

“작업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형사처벌 양형은
• 사망자 수, 부상 정도
• 사전에 위험성 인지 가능성
• 작업계획·교육·감독 여부
• 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사고의 경우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구체 판결은 사건별로 상이하며, 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함).

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사고처벌 관련 주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과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통령령·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특정 건설공사·건설장비 작업 시 작업계획·작업지휘자 지정 등이 요구됩니다.
• 위반 시 벌금형,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중대재해와 결합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가설구조물 해체 등 위험이 큰 작업은
• 작업 전 계획 수립
• 지정된 작업지휘자·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출입통제, 전도·전복 방지조치
• 를 의무화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제3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적용됩니다.
• 건설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 수립·이행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규정하며
• 중대한 안전관리 소홀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근거가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 책임)
• 작업계획 미수립·부실수립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어
• 유족·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위자료, 일실수입 등) 범위를 넓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건설장비 작업계획이 왜 형사책임의 핵심 쟁점이 되는가

• 작업계획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설계”에 해당하므로,
• 계획 자체가 없거나
• 위험요인 검토가 빠져 있거나
•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 과실의 핵심 근거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작업에 작업계획 수립 의무가 있었는지(관련 법령·고시 기준)
• 계획서에 장비 종류·작업반경·하중·지반상태·인력배치·비상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 서류만 있고 실제 작업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는지
• 작업지휘자·신호수 등 지정 인력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의 경우
• 형식적 계획이나 복붙 계획은 “실질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어
•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주체(누가 처벌받는가)

• 통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건설회사, 하도급업체 등)
• 현장소장, 공사·공무 담당자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장비 운영 업체의 관리자·장비반장 등
• 각자의 역할과 권한,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관리할 위치에 있었는가”
• “작업방식 변경 시 재검토·재계획을 했는가”
•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설장비 작업계획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작업 유형

• 크레인·타워크레인 설치·해체·중량물 양중 작업
• 굴착기·덤프 등 토공 장비의 사면 붕괴 우려가 있는 굴착 작업
• 고소작업대 등 고소작업 장비 사용 작업
•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설치·해체 작업과 연계된 장비 사용
• 인접 시설·가옥·도로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협소 공간 작업, 야간 작업 등
• 이러한 작업에서 계획 부재는 “예측 가능한 위험 방치”로 간주되기 쉬워 형사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업계획 미수립·형식적 수립으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패턴

• 원도급·하도급 간 책임 전가
• 실질적 현장 지휘는 하도급이 하지만, 작업계획은 종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 동일 공법·공사에서 이전 현장 계획서를 그대로 가져와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
• 장비 규격 변경(톤수, 붐 길이 등)이나 작업구역 변경이 있었음에도
•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한 경우
• 계획서에는 신호수·유도자 배치로 되어 있으나
• 인력 부족 등으로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 대상인가요?
• 아니오.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실제 작업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도

“실질적 미수립·미이행”으로 보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Q2. 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잘 안 되나요?
• 중상해 사고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Q3. 하도급 업체만 처벌되고 원도급사는 빠질 수 있나요?
• 원도급사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 공정 관리 지위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 단순 계약 관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Q4. 사고 후에 뒤늦게 작업계획서를 만들어도 소용이 있나요?
• 사고 이전 안전조치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 형사책임 판단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