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자동 탐지·필터링 의무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운영자가 어떤 경우에 불법 게시물을 사전에 걸러야 하는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민사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또한 자동 필터링을 어디까지 해야 과도한 검열이 되지 않으면서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문제 되는 게시물 자동 탐지·필터링 의무의 기본 개념, 관련 규정, 실제 처벌·제재 사례, 그리고 형사법적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 해외 서버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사이트 운영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 플랫폼·중계 서비스들이 유통 방지 조치 미흡 여부로 집중 점검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일부 사건에서는 사이트 운영진뿐 아니라, 유통 구조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중간 서비스 사업자도 방조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불법 도박·불법 의약품 광고 플랫폼 제재
- 커뮤니티·포털·검색 서비스가 불법 도박, 불법 의약품 광고를 키워드 차단, URL 블록, 계정 정지 등으로 관리하지 않아 방통위의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동일 유형 게시물이 반복되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인권침해 정보 방치
- 특정인에 대한 신상정보,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방치한 플랫폼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통지 후 신속한 삭제 의무뿐 아니라, 반복 게시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예방 조치(자동 감지·필터링 포함)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 앱·통신 감시 서비스 논란
-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이 과도한 위치 추적, 통화·문자·SNS 감시, 웹사이트·앱 이용 내역 보고 등 과도한 필터링·감시 기능을 제공해 인권 침해, 통신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사업자에게 기능 축소·개선 권고를 한 사례도 있어, 자동 감시·필터링이 과도해지면 헌법적 한계에 부딪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법상 방조·과실 책임과 자동 필터링 의무의 관계
- 방조죄 성립 가능성
- 플랫폼 운영자가
- 특정 범죄(예: 성착취물, 불법 도박)의 대규모 유통이 자사 서비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방기했다면,
- 형법상 방조죄, 범죄단체 조직·활동과의 관련성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자동 탐지·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는지”가 방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과실범·업무상 과실 책임
- 중대한 인권침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 신고·통지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 자동 필터링 없이 완전방치 상태였고,
- 서비스 규모·매출에 비춰 기술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 과실범(예: 업무상 과실치상 등) 가능성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과도한 필터링의 위험
- 욕설·정치 표현·풍자, 사회적 소수자 관련 논의가 필터링 키워드에 걸려 일괄 차단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 됩니다.
- 자동 알고리즘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합법적인 비판·보도·교육 목적 게시물까지 삭제하는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이용자는 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최소 침해 원칙
- 법원과 헌법재판, 인권기관은
- 최소 침해 원칙을 충족하는 자동 필터링 설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내부 규정·이용약관 정비
- 불법·유해 정보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고, 게시물 삭제·계정 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이용자 신고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절차, 재심사 기준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술적 조치 설계
- 아동 성착취물, 불법 도박, 마약·총기 등 명백한 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해시값 매칭, 키워드·URL 블랙리스트, 이미지 인식 등 기술적 차단 수단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 욕설·정치적 표현 등 논쟁적 영역은 자동 차단보다는 경고·연령 제한, 수동 심사와 병행하는 방식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로그·증거 보존
- 삭제·차단 조치를 언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면
- “적극적으로 불법 정보 유통을 막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 형사·민사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Q1.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게시물 자동 필터링 의무가 있습니까
- A1. 법에 일률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고, 서비스 규모·성격,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요구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일수록 자동 필터링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 Q2.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까
- A2.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더라도 설계가 허술하거나, 신고·통지 이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조·과실 책임이 여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Q3. 자동 필터링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문제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A3. 있습니다. 과도한 감시·검열 기능이 인권침해, 헌법상 통신의 자유 침해로 지적된 사례들이 있어, 기술 도입 시 최소 침해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 Q4. 중소 규모 커뮤니티도 필터링 시스템을 꼭 도입해야 합니까
- A4. 법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은 없지만,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키워드 차단, 신고 기능
- A4. 법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은 없지만,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키워드 차단, 신고 기능, 관리자 수동 심사 체계 정도는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 도박·마약·총기 등 중대한 범죄와 직결되는 영역은 규모와 무관하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핵심 키워드·URL에 대한 차단이나 경고 팝업, 신고 즉시 관리자 알림 기능 등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예산·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픈소스 필터링 라이브러리,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모더레이션 API 등 비교적 저비용 솔루션을 활용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Q5. 필터링을 너무 세게 걸었다가 정상 게시물을 잘못 삭제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까
- A5. 직접적인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게시물 삭제·계정 정지로 인한 계약관계 분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약관에 삭제·제한 사유와 절차, 이의제기 방법을 명시하고, 문제 제기 시 재심사 및 복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 필터링 결과만으로 곧바로 영구 삭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비공개·임시 차단’ 상태로 전환한 뒤 관리자가 재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Q6. 해외 서버를 쓰거나 외국 법인 명의로 서비스하면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까
- A6. 아닙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운영·광고·결제를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국내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기관은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도 접속차단, 삭제요청, 형사처벌(국내 실질 운영자 대상) 등을 통해 규제를 집행해 온 사례가 많습니다.
- 오히려 국내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내부 규정·기술적 조치 없이 “해외 법인”만 두는 구조는 분쟁 시 방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Q7. 커뮤니티 이용자의 자율 규제(자율 신고·자율 운영진)에 의존하면 운영자 책임이 줄어듭니까
- A7. 이용자 자율 규제는 실무상 큰 도움이 되지만, 법적 책임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 신고·운영진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운영자가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적인 관리 권한과 기술적 통제 수단을 가진 주체는 플랫폼 운영자로 평가되므로, 운영자는 최소한의 모니터링, 신고 처리 기준, 운영진 관리·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 필터링·플랫폼 규제 대응의 실무 체크리스트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리스크 파악
- 서비스 유형(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웹하드, AI 서비스 등)별로 적용되는 주요 법령·가이드라인을 정리했는가
- 아동·청소년, 도박·마약, 성착취물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한 별도 대응 방침이 있는가
- 규정·약관·가이드라인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고위험 불법 콘텐츠에 대한 해시 매칭, 키워드 필터, 이미지·동영상 분석 등 적정 수준의 필터링을 도입했는가
- 자동 필터링 오탐·미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동 심사 인력·프로세스가 있는가
- 로그 및 증적 관리
- 이용자 권리 보장
- 게시물 삭제·계정 제한 시 사유 통지, 이의신청 창구, 재심사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가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최소 침해 원칙)를 검토했는가
이와 같은 기본 틀을 바탕으로, 각 서비스의 규모·성격·위험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필터링 및 운영 정책을 설계·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재 규제 환경에서의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