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는 일정한 법에서 보호하는 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사용자 등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관련 법적 의미, 처벌 수위, 형사 절차,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 개요
1-1. 어떤 법에서 문제 되는 행위인가
‘계약갱신 거절 시 불이익 제공’은 여러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유형의 행위입니다.대표적으로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관계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보복적 갱신 거절·보증금·임대료 불이익
- 가맹사업법·대리점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이 글에서는 특히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공통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법률상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 기본 개념
2-1.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합쳐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 계약 관계 존재
-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납품계약 등
- 갱신이 기대되거나, 법으로 보장된 갱신요구권
-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
- 보복 또는 부당한 목적의 갱신 거절·불이익
- 계약 갱신 자체를 거절하거나
- 갱신은 해주되, 조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경우
- 인과관계
- “권리 행사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
2-2. 주로 문제 되는 상황 예시
- 근로관계
-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
-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기존과 달리 1년마다 재계약하던 근로자를 재계약 거절
- 가맹·대리점
- 임대차
- 임대료 인상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음
- 상가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구하자 이를 싫어해 갱신 거절
3. 관련 법률별 처벌 구조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법률에서의 “갱신 거절·불이익 제공” 관련 처벌 체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체 조항·형량은 개별 법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 | 문제되는 행위 | 주요 제재 수단 | 형사처벌 가능 여부 |
|---|---|---|---|
| 근로기준법·기간제법 | 부당해고·부당한 갱신 거절, 보복 인사 | 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지급, 과태료 등 | 일부 조항 위반 시 형사처벌 (벌금·징역) |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 정당 사유 없는 갱신 거절, 보복성 거절 | 계약갱신 효력 인정, 손해배상 | 직접 처벌 조항은 주로 없음 (다른 범죄와 결합 가능) |
| 가맹사업법 | 가맹점주의 권리 행사 이유로 갱신 거절·불이익 제공 |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손해배상 | 거짓자료 제공 등 일부는 형사처벌, 불이익 제공은 행정제재 중심 |
| 하도급법·대리점법 |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성 거래 중단·조건 악화 | 시정명령, 과징금, 손해배상 | 중대한 위반은 형사처벌 가능 |
4. 형사절차 흐름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4-1.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아래와 같이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복 인사·보복 조치가
4-2. 형사 절차 기본 단계
- 1단계
- 고소·고발 또는 진정
- 2단계
- 3단계
- 4단계
5. 처벌 수위와 제재 유형
5-1. 형사처벌(징역·벌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표 유형
- 형량 예시(일반적 법정형 수준)
※ 실제 양형은 최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2. 형사처벌은 없지만 강한 제재가 있는 경우
6. 피해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6-1.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증거 확보
6-2. 기관별 활용 방법
6-3.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전략 팁
- 1)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기록을 우선
- 2) “재계약 거절 사유”를 공식적으로 요구
- 3) 혼자서 협상하지 말고, 가능한 한 조력자와 동행
- 4) 합의 시에는 ‘입증가능한 형태’로
7. 가해자로 지목된 쪽(사업자·임대인·본사 등)이 유념해야 할 점
7-1. 모든 갱신 거절이 불법은 아님
-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하다면
- 요점
-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이 아닌,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그 사유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
7-2.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실무 팁
- 갱신 기준을 미리 명문화
- 매출 기준, 평가 기준, 경고 횟수 등
- 내부 규정을 사전에 공지
- 권리 행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
- 협상·대화 시 언행 주의
- “신고하면…”, “노동청 간다더니…”, “언론에 제보했지?” 등
- 권리 행사와 갱신 거절을 직접 연결짓는 발언은
- 나중에 법정에서 ‘보복 의도’의 핵심 증거가 됨
8. 민사·행정 절차와 병행하는 전략
8-1.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가
8-2. 분쟁조정·조정제도 활용
9. 실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9-1.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
- 법정 갱신요구권
- 상가·주택 임대차처럼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 판례상 갱신 기대권
- 수년간 별 문제 없이 갱신해온 기간제 근로자
-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 갱신되던 거래처
- 쟁점
9-2.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 정당한 사유 예시
- 문제 되는 경우
- 갱신 거절 통지 직전에
- 신고·소송·진정 등 권리 행사 발생
- 그 이전에는 갱신에 아무 문제 없었다는 정황
9-3. “보복 의도” 인과관계 입증
- 피해자 측 포인트
- 권리 행사 시점과 갱신 거절 시점의 근접성
- 상대방의 발언 내용(녹취, 문자)
- 다른 점포·근로자와의 비교(나만 불이익을 받았는지)
- 가해자로 지목된 측 포인트
- 권리 행사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전체 점포·직원에게 동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갱신 거절을 당했는데, 이게 불법 보복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갱신 거절 직전에
- 신고, 진정, 소송 제기, 권리금·임금 요구 등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 “그런 걸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 사건 때문에 더는 같이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지
- 과거에는 별 문제 없이 반복 갱신되다가
- 권리 행사 이후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지
- 위 요소들을 종합해 보고, 관련 자료를 모은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형사 고소를 하면 반드시 처벌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다만 형사 고소 자체가
- 협상·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계약갱신 거절을 당했는데,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소용이 없나요?
- 경우에 따라
- 계약 갱신 청구권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 손해배상청구(영업이익, 이사비용, 권리금 손실 등)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효,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 서둘러 법률 상담 후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녹취를 미리 못 해놨는데,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거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 사무실 공지, 인사평가 기록 등
- 간접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면담·통화는
- 가능하면 녹음하면서 진행하고
- 내용 정리 메일을 보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도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