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습폭행 이 혼소송 전략 – 형 사고소·접근금지·양육권 까지 한 번에 정리

‘남편 상습폭행 이 혼소송 전략’은 단순 이 혼을 넘어, 형사 처벌·처벌 수위, 증거 확보, 위자료·재산분할, 양육권 전략을 함께 설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 정폭력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이 혼소송 진행 방법, 실제 실무 전략과 주의 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상습폭행 이 혼소송 전략 개요

1. 왜 “상습폭행”이 중요한지

• 단발 폭행 vs 상습 폭행
• 한두 번의 우발적인 폭행보다
• 지속적·반복적인 폭행이 면 형사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음
• 민사(이 혼·위자료·양육권)에서

혼인 파탄 책임과 폭력 가 해 정도 를 평가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 상습폭행이 의 심되는 경우
• 반복적인 뺨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 물건 던지기, 위협적인 행동(벽 치기, 물건 부수기 등)
• 전화·메신저·문자로 폭언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아이 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폭행·폭언을 하는 경우

• 가 정폭력범죄 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가 정폭력 처벌법) 적용 가 능
• 형사 처벌 + 보호처분(상담조건, 접근금지, 보호시설 인도 등) 가 능
• 이 혼 소송에서 가 해자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남편 상습폭행, 우선 해야 할 일 (긴급 대응)

1. 긴급 상황 시 행동 요령

• 폭행이 현재 진행 중이 거나 직후라면
• 112 즉시 신고
• 신고 시:
• “지금 남편이 때리고 있다, 생명이 위험하다” 등 위험 강조
• 과 거 반복 폭행 사실도 간단히 언급 (상습성 강조)
• 가 능하면:
• 가 능한 한 문 밖, 화장 실, 현관 등 탈출 가 능한 장소로 이동
• 자녀가 있다면, 아이 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피신

• 현장 증거 보존
• 경찰이 도 착할 때까지:
• 부서진 물건, 뒤집힌 가 구, 피 묻은 물건 등 그대로 두기
• 경찰에 게 폭행 부위, 폭행 도 구, 폭행 상황 구체적으로 설명

2. 병원 진단서 및 사진 확보

• 병원 진료 필수
• 응급실 또는 외상·정 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 학과 등
• 의 사에 게:
• “남편이 때렸다”, “가 정폭력으로 다쳤다”는 점을 명확히 말하기

→ 진단서에 가 정폭력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음

• 증거 사진 촬영
• 멍, 찰과 상, 부어오른 부위, 찢어진 상처
• 멍은 며칠 간 색이 변하므로 지속적으로 촬영
• 전신이 나오게 1~2장, 상처 부위 확대 사진 여러 장

형사 절차 – 남편 상습폭행, 어떻게 처벌되나

1. 적용 가 능한 주요 죄명

•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 때리기, 밀치기, 멱살 잡고 흔들기 등
• 상습 폭행이 면 상습폭행죄(형법 제261조) 적용 가 능

•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 골절, 찢어진 상처 봉합, 뇌진탕, 디스크 악화 등

→ “생리적 기능 훼손”이 인정되면 상해

• 상습 상해 시에 도 가 중 처벌 가 능

• 협박죄, 특수폭행·특수상해, 감금죄 등
• 칼·흉기·둔기 사용, 의 자·유리병 등 물건 사용
• 문을 잠그고 못 나가 게 하는 경우 → 감금죄 가 능성

2. 처벌 수위(일반적 경향)

※ 실제 처벌은 전과, 상습성,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복합 고려됨

죄명	법정형(최대 형량)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경향
폭행죄	2년 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	초범·경미: 벌금형 다수, 합의 시 기소유예 가 능성
상습폭행죄	3년 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	반복 폭행·흔적 뚜렷: 집행유예 또는 실 형까지 검토
상해죄	7년 이 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하 벌금	골절·입원 등: 집행유예~실형 가 능, 합의 여부 매우 중요
가 정폭력범죄 (특별법)	형사 처벌 + 보호처분(상담, 접근금지 등)	공소제기 유예, 보호처분, 접근금지명령 등 다양

남편 상습폭행 고소 절차 요약

1. 어디에, 어떻게 고소하나

• 고소장 제출처
• 경찰서(여성청소년과, 형사과)
• 검찰청(민원실 통해 접수도 가 능)

• 고소장 에 포함할 내용
• 남편 인적사항(가 능한 범위)
• 폭행 일시·장소·방법
• 상습적으로 반복된 폭행 일자와 유형
• 부상 정도, 병원 진단 내용
• 아이 들 앞에서 폭행한 경우 여부
• 이 혼 진행 여부, 별도 민사 소송 계획 여부

2. 고소 전·후 준비해야 할 증거

• 필수 증거
• 진단서, 진료기록
• 폭행 흔적 사진, 동영상
• 112 신고 기록(신고 일시·내용, 출동 경찰관 인적사항)
• 카카오톡, 문자, 녹취(폭언·협박·폭행 직후 대화 등)

• 있으면 매우 유리한 증거
• 주변인 진술(시부모, 친정, 이 웃, 친구 등)
• 아이 들의 진술(가 능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 기관·전문가 동행이 바람직)
• 기존에 가 정폭력 상담 센터, 쉼터 이 용 기록

가 정폭력과 이 혼 사유 – 법원이 보는 기준

1. 민법상 이 혼 사유에 해당 하는 지

• 민법 제840조 주요 조항 중 관련 있는 부분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제2호: 악의 의 유기
• 제5호: 심히 부당한 대우
•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남편 상습폭행은 보통
• 제5호 ‘심히 부당한 대우’ + 제6호 ‘중대한 사유’에 해당
• 지속·반복 폭행, 강한 폭언, 협박 →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

2. 유책성(잘못)의 정도 평가 요소

• 폭행의 강도
• 단순 뺨 때리기 vs 골절·중상해
• 횟수·기간
• 결혼 초부터 5년 이 상 반복 vs 1~2회의 우발적 폭행
• 아이 들 앞 폭행 여부
• 아동 정서 학대 여부까지 함께 고려
• 폭행 외에
• 경제적 학대(생활비 통제·차단)
• 성적 강요·강제, 혼외 관계, 도 박·알코올 중독 등

남편 상습폭행 이 혼소송 전략 – 전체 큰 그림

1. 기본 전략 구조

• 1단계
• 안전 확보
• 경찰 신고, 임시보호시설·친정 집 피신
• 응급 진료, 진단서, 사진, 112 신고 내역 확보

• 2단계
• 형사 절차 병행
• 남편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
• 필요시 가 정법원 보호명령(접근금지 등) 신청

• 3단계
• 이 혼소송 제기
• 유책 배우자(가 해자) 주장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청구

• 4단계
• 장기 전략
• 남편의 반성 여부·재발 가 능성 검토
• 자녀 보호 중심의 양육 환경 설계

2. 형사 절차와 이 혼 소송을 어떻게 연계할까

• 형사 사건이 이 혼 소송에 주는 영향
• 유죄 판결, 보호처분, 접근금지명령 등 →
• 이 혼 소송에서 남편의 폭력 사실을 거의 다투기 어렵게 만 듦
• 합의 과 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인정한 서면 자료 존재 →

이 혼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 이 혼 소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 재판상 이 혼
• 위자료(가 정폭력, 정신적 고통)
• 재산분할 (공동 형성 재산)
•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제한 또는 조건부 허용

위자료·재산분할 전략

1.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위자료에 는 명확한 공식은 없지만, 다음 요소가 크게 작용함

• 가 정폭력 관련 요소
• 폭행 기간, 횟수, 강도
• 상습성(진단서·112 신고 횟수 등)
• 자녀에 게 미친 영향(정서불안, 치료 여부 등)
• 상대방의 반성 여부, 사과, 합의 금 지급 여부

• 일반적 경향
• 단순 불화·성격 차이: 위자료 인정 안 되거나 소액
• 상습적 폭행·중대한 상해·자녀 앞 폭행:
•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
• 다른 사유(외도, 경제적 폭력 등)가 함께 있으면 금액 증가 가 능

2. 재산분할과 폭력은 별개? – 실제 관행

• 원칙
•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
• 폭력 유무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줄이 거나 늘리는 요소는 아님

• 그러나 실무상
• 상습 폭행으로 인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이 나 경력 형성에 제약을 받았다면
• 그 점이 간접적으로 고려될 여지
• 폭력 가 해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낭비한 경우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음

양육권·면접교섭 전략

1. 상습폭행 남편이 있는 경우 양육권 판단 기준

• 법원이 가 장 중요하게 보는 것
• “자녀의 복리(안전·정서 안정)”

• 고려 요소
• 자녀 앞에서 폭행이 이 루어졌는 지
• 남편이 아이 에게도 폭력·언어폭력을 했는 지
• 폭언·협박이 아이 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는 지
• 피폭력 배우자가 아이 를 돌봐 온 실제 양육 상황
• 앞으로 양육 환경(주거, 경제력, 양육 의 지 등)

• 상습 가 정폭력 가 해자는
• 양육권 은 물론, 면접교섭권 제한·배제 논의 가 이 루어질 수 있음
• 최소한 감독 있는 면접교섭, 일정 기간 제한 등이 검토될 수 있음

2. 실무 팁 – 아이 와 관련해서 준비할 것

• 아이 가 폭력을 본 정황
• 아이 의 진술(녹음은 신중, 전문가 동행 상담 기록이 더 안전)
• 학교 상담 기록, 담임·상담교사 진술
• 아동·청소년 정신과 치료 기록

• 양육계획서 준비
•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
• 학교, 학원, 돌봄 계획
• 경제적 지원 계획(소득, 양육비, 기타 지원)

접근금지·보호명령 활용 전략

1. 가 정폭력 보호명령(가 정법원)

• 가 능 조치(가 정폭력처벌법상)
• 접근금지명령(주거·직장·학교 등 일정 거리 이 내 접근 금지)
• 전기 통신을 이 용한 접근 금지(전화·문자·카톡 등)
• 퇴거·격리 명령
• 상담·치료 프로 그램 이 수 명령

• 신청 시 유리한 증거
• 진단서, 112 신고 기록
• 폭언·협박 녹취, 문자·카톡
• 과 거 폭력 전력, 아이 들의 불안 증상 등

2. 긴급 임시조치(경찰·검찰 단계)

• 경찰이 현장 출동 시
• 응급조치(가 해자 분리, 임시숙소 안내 등)
• 검사가 법원에 신청 하는 임시조치
• 접근금지, 퇴거, 격리 등

→ 형사 사건 수사 단계에서도 확보 가 능

증거 수집 실무 팁

1. 가 장 중요한 증거 유형

• 1순위
• 진단서·진료기록
• 상처 사진, 영상
• 112 신고 및 출동 기록

• 2순위
• 폭언·폭행·협박 녹음
• 카톡·문자 내용(사과 메시지, 폭언 메시지 등)
• 주변인 진술서

2. 녹취·카톡 수집 시 유의 할 점

• 녹취
• 한국에서는 대화 당사자 한쪽이 녹음 하는 경우 통상 위 법하지 않음
• (제3자가 몰래 녹음 하는 경우는 별도 검토 필요)
• 날짜·시간이 표시되도 록 관리
• 복사본을 만 들어 안전한 저장 소(외장 하드, 클라우드 등)에 보관

• 카카오톡·문자
• 폭언·사과·폭행 인정 내용 스크린샷
• 가 능하면 원본 대화 내역 통째로 백업
• (캡처만 있으면 조작 의 심을 받을 여지도 있음)

합의 여부와 전략 – 합의 해도 되나?

1. 형사 합의 의 의 미

• 합의 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
• 가 해자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음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가 능성이 커짐

• 다만, 가 정폭력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 검찰·법원이 “반성 진정성, 재발 방지 계획”을 엄격히 보는 경향

2. 이 혼 소송과 의 연계 합의 전략

• 실무에서 종종 활용되는 형태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에 대해 종합 합의
• 그 대가 로 형사 사건에서 합의 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공

• 주의 할 점
• 폭력 가 해자가 다시 태도 를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 능성
• “형사 합의 서 먼저, 재산분할·이 혼 합의 는 나중”이 라는 제안을 조심할 필요
• 합의 서를 쓸 때 구체적인 금액·기한·방법을 명시하고,
• 가 능하다면 공증·공동서명 등으로 확보 하는 것이 안전

실제 사건에서 자주 겪는 실수·주의 점

1. “애 때문에 참자” 하다가 증거 시기를 놓치는 경우

• 시간이 지나면
• 멍이 사라져 사진·진단서 확보 불가
• 주변인 기억도 흐려짐
• 경찰·법원에 “진짜로 그렇게 심각했는 지”에 대한 의 심이 생길 수 있음

• 가 능한 전략
• 당장 이 혼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 폭행이 있을 때마다 사진·진단서·112 신고는 남겨 두는 편이 유리

2. 폭행 사실을 대화로 만 설득하려는 경우

• 가 해자에 게 “이 제 하지 마라, 사과 해라”만 요구하면
• 증거가 남지 않음
• 반대로, 폭언만 쌓이 고 실제 법적 대비는 안 되는 경우 많음

3. ‘남편 전과 생길까 봐’ 형 사 고소를 망설이 는 경우

• 실제로 많이 고민 하는 부분이 지만,
• 상습 폭행은 단순 부부싸움과 차원이 다름
• 아이 들에 게까지 이 어질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큼
• 형사 절차·보호명령 없이 이 혼만 진행할 경우,
• 소송 중·이 혼 후에 도 보복 폭행, 스토킹이 이 어질 우려

남편 상습폭행 이 혼소송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핵심 포인트
1단계 안전 확보	112 신고, 피신, 응급 진료	생명·신체 보호가 최우선, 진단서·사진 확보
2단계 형사 고소	폭행·상해 및 가 정폭력 관련 고소	상습성·반복성 강조, 증거 체계적 제출
3단계 보호명령·접근금지	가 정법원 보호명령 신청	접근금지, 퇴거명령으로 2차 피해 차단
4단계 이 혼소송 제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	폭력 사실을 중심으로 유책성 주장
5단계 합의 또는 판결	전체 조건 종합 조정 또는 재판	형사·민사 결과 함께 고려한 최종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이 몇 번만 때렸는 데도 “상습폭행”이 라고 할 수 있나요?

• 법에서 상습은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 반복성과 계속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2~3회뿐 이라도,
• 기간이 짧고, 폭행 강도 가 센 경우
• 폭언·협박이 지속되는 상황과 함께 있다면
• 상습성을 주장 해 볼 수 있습니다.

Q2. 맞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 데도 고소가 가 능할까요?

• 폭행죄 공소 시효는 통상 7년(상해는 10년) 정도 로 길기 때문에,
•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도 고소 자체는 가 능합니다.
• 다만,
• 진단서·사진·112 신고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은 더 힘들어지는 편입니다.

Q3. 남편이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빌면서 합의 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고려할 점
• 과 거에 도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 지
• 술·도 박·분노조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상담 계획이 있는 지
• 이 혼 의 사가 확고한지, 관계 회복 가 능성이 현실적인지
• 합의 를 하더라도
• 서면으로 약속 내용과 조건(금액·기한 등)을 명확히 남기고,
• 형사 합의 만 먼저 해주는 방식은 특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경제적으로 불리해도 이 혼을 해야 할까요?

• 상습폭행은 단순 경제적 손익을 넘어 생명·신체·정신 건강, 자녀의 성장 환경 문제입니다.
•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보완이 가 능하며,
• 장기 적으로 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더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아이 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할 때, 양육권 을 포기 해야 할까요?

• 자녀 의 사는 중요하지만, 자녀의 나이 와 이 해 능력에 따라 가 중치가 달라집니다.
• 상습 폭행 가 해자와 함께 사는 것이
• 장기 적으로 아이 에게 해가 된다면,
• 양육권 은 폭력 피해자가 가 져가 되,
• 안전한 범위에서 면접교섭을 제한·조정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