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죄 형량·판례·수사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다중불해산죄는 집회·시위 등에서 해산 명령을 받고도 흩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로, 실제로는 다른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다중불해산죄의 의미,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다중불해산죄 개요

1. 법적 근거

• 형법 제115조(다중의 해산)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할 때에 해산할 것을 명령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 쉽게 말하면,
• 다수가 모여 폭행·협박·손괴 등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 경찰 등으로부터 “해산하라”는 적법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 그대로 남아 있거나 계속 행동을 할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성립 조건) 핵심 정리

• 다중(여러 명)이 집합해 있을 것
• 그 다중이 폭행·협박·손괴 등 범죄를 범하고 있을 것
• 수사기관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산 명령이 있을 것
• 그 해산 명령이 적법·정당할 것
•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거나 행동을 지속할 것
• 고의
• 해산 명령이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중불해산죄 처벌 수위(형량)

1. 법정형

• 형법 제115조에 따른 법정형(통상 규정 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2. 실무상 양형 경향(대략적 경향)

실제 판결에서의 경향은 아래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가 비교적 많이 논의되는 범죄입니다.
• 다음 요소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폭력 수준이 심한 경우
• 경찰관·공무원이 다수 부상한 경우
• 여러 차례 해산 명령에도 계속 버틴 경우
• 주동자·선동자 역할을 한 경우
• 다음 요소들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전과 없음
• 우발적·일시적 가담, 뒤늦게라도 이탈한 경우
• 피해(공무원 부상 등)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합의 및 피해 회복
• 직장·가정 사정 등 참작 사유

다중불해산죄와 집회·시위, 일반적인 상황

1.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

• 집회·시위, 농성, 점거 시위 등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 대표적인 예
• 대규모 시위 중 일부가 경찰과 충돌·물리력 행사를 하는 상황
• 도로 점거, 건물 진입·점거 등과 같이 불법성이 커진 집회
• 공무원·경찰을 향한 집단적인 폭행·협박 상황
• 이때 경찰이
• “지금부터 해산하라”
• “집합을 중지하고 각자 해산하라”
• 등 구체적인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 계속 자리를 지키거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면 다중불해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집회·시위와의 구별

• 단순한 평화적 집회·시위는 다중불해산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 다중불해산죄가 되려면
• – 단순 모임이 아니라 범죄(폭행·협박·손괴 등)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고
• 해산 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음에도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 아무 폭력 없이 피켓만 들고 있는 상황에서
• 해산 명령이 애매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 다중불해산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중불해산죄 수사 절차(경찰 조사 ~ 검찰 ~ 재판)

1. 경찰 조사 단계

• 입건 경위
• 집회·시위 후
• 현장 체포
• CCTV·채증 영상 분석 후 사후 소환
• 경찰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과 묶어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조사 시 확인되는 내용
• 집회 참가 경위, 역할
• 해산 명령을 들었는지 여부
• 당시 현장 위치(최전선/후방/단순 구경)
• 폭력행위 가담 여부
• 체포 과정, 진술 내용, 영상 증거 유무

경찰 조사에서 유의할 점

•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산 명령을 실제로 들었는지
•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
•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가능하면 객관적 자료)
• 권리 관련
•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 변호인 조력권: 조사 전·조사 중 변호인과 상의 가능
• 서류에 서명·날인 전
•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사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 해산 명령의 적법성
• 피의자가 명령을 인식했는지
• 실제 폭력·손괴 등 범죄가 있었는지
• 영상·사진·진술 등 증거의 신빙성
• 가능한 처리 결과
•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 증거 부족, 경미성 등
•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리하려는 경우
• 정식 기소: 징역형 가능성이 있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3. 재판 단계

• 정식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 해산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적법했는지
• 피고인이 그 명령을 들었고, 이해했는지
•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또는 단순한 현장 체류인지
• 주동자·선동자인지, 단순 참여자인지
• 이후 반성, 피해 회복 여부

다중불해산죄 형량·판례 경향

1.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 불리한 요소
• 다수의 경찰 또는 제3자가 부상한 경우
• 공공시설·장비 파손(차량, 차벽, 건물 유리 등)
• 여러 차례 해산 명령에도 끝까지 잔류
• 주최자, 선동자, 리더 역할
• 유리한 요소
• 초범, 동종 전과 없음
•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물렀거나, 중간에 이탈
• 폭력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 합의, 손해배상, 사과 등 피해 회복
• 재직·가정 사정 등 정상 참작 사유

2. 실무상 나오는 처분 예시(경향)

• 경미한 사안
• 기소유예, 약식 벌금형
• 중간 정도 사안
• 벌금 수백만 원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중한 사안(대규모 폭력·중상해·심각한 손괴)
• 실형 가능성 존재
• 다만 실제 형량은 개별 사건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중불해산죄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1. 해산 명령의 적법성

• 다툼 포인트
•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명령했는지
• 명령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했는지
• 시기·방법이 적절했는지
• 예를 들어
• 멀리서 스피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거나
• 현장 소음이 커서 사실상 전달이 안 된 경우
• 명령이 애매하거나 중복·혼란스러웠던 경우
• 이런 부분은 영상, 녹음, 현장 사진, 주변인 진술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피의자의 인식(명령을 들었는지)

• 쟁점
• “정말로 그 사람이 해산 명령을 직접 들었는가”
• “그 상황에서 해산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 반박 포인트
• 사람들에 가려 스피커 위치·경로와 멀리 있었던 점
• 소음·혼잡으로 인해 사실상 식별이 어려웠던 점
• 해산 안내가 아닌 다른 안내로 인식했을 가능성

3. 폭력행위 직접 가담 여부

• 다중불해산죄는 기본적으로 다중이 폭행·협박·손괴 등의 범죄를 범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 피의자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 단순히 뒤쪽에서 구경만 하거나
• 상황을 잘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정도라면
• 책임 범위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중불해산죄, 합의는 어떻게 하나?

1.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나?

• 피해자가 있을 경우
• 피해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시설 관리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유형
• 신체 상해, 장비·시설 파손, 영업 방해 등

2. 합의의 의미

• 합의는
• 처벌 자체를 반드시 없애주지는 않지만,
•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 특히
•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 합의 여부가 벌금 vs 집행유예, 집행유예 vs 실형을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합의 시 유의할 점

• 합의서 작성 시
•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액, 처벌불원 의사(원하면 기재) 등을 명확히 기재
• 계좌 이체 시
• 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증거 자료 보관 필수
• 중간 브로커를 통한 합의는
• 금전 분쟁·사기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중불해산죄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경우

1. 변호사 선임이 특히 필요한 상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력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 예: 다중불해산죄 + 공무집행방해 + 집시법 위반 + 일반교통방해 등
• 영상 증거가 많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불명확한 사건
• 주최자·간부·현장 리더로 지목된 경우
• 직장·자격(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에 전과 기록이 치명적인 경우
• 실형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사안이 중한 경우

2. 변호사가 주로 돕는 부분

• 수사 초기
• 피의자신문 전 진술 방향 정리
• 불필요한 자백·과장된 진술 방지
• 증거 분석
• 채증 영상, CCTV, 사진 분석
• 피의자 위치·행동에 대한 재구성
• 재판 전략
• 해산 명령의 적법성 다툼
• 폭력행위 직접 가담 여부, 가담 정도 축소
• 양형 자료 준비(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다중불해산죄 경찰 조사·검찰 조사 실무 팁

1. 소환장을 받았을 때

• 소환장을 받으면
• 출석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 가능하면 사건 경위를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할 것
•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문자, SNS 글 등)
• 함께 있었던 사람 연락처
• 본인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영상 캡처 등)

2. 조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
• “다 같이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식의 포괄 자백
• 조사관의 추측성 질문에 맞추어 억지로 맞추는 진술
•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지장 찍는 행위

3. 조사에서 도움이 되는 태도

• 기본적으로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
•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 본인이 본 것, 들은 것, 한 행동만 구체적으로 진술
• 모르는 것은
•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조사 후
• 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어본 뒤 서명·날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불해산죄 재판 대응 전략(개요)

1. 무죄 주장 가능 포인트

• 해산 명령 자체의 부존재 또는 위법성
• 피고인이 해산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
• 폭력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단순 현장 체류만 있고, 범죄 상황과 거리가 먼 경우

2. 유죄가 예상될 때의 방어 포인트

• 가담 정도 축소
• 주동자가 아닌 단순 동참자임을 강조
• 물리력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
•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 피해자와의 합의서, 치료비·수리비 지급 영수증 등
• 재범 방지 대책
• 직장·가정 사정, 사회적 연계, 봉사활동 등 긍정적 요소 정리

다중불해산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구경만 했는데도 다중불해산죄가 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 단순 구경꾼이라면 폭력행위 가담 여부와
• 해산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실제로는
• 수사기관이 채증 영상 등을 보고 구경인지, 가담인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 본인의 위치·행동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해산하라는 말을 잘 못 들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다중불해산죄는
• 해산 명령의 존재와
• 그 명령을 인지하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 소음, 거리, 혼잡 상황 등으로 인해
• 실제로는 명령을 들을 수 없었다면
• 이 부분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인데 다중불해산죄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 사안이 매우 중한 경우(대규모 폭력, 중상해, 중대한 손괴 등)를 제외하면
• 초범에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 다만
• 다른 중한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 전체 사건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실형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4. 다중불해산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통상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 형사처벌 기록(전과)에 남습니다.
• 다만
• 기록 열람 범위, 보존 기간,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 죄명·형량·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5.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합의는 양형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만
• 범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공공질서 관련 범죄에서는
• “공익” 측면이 고려되어
• 합의가 있어도 기소·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 벌금 vs 집행유예, 집행유예 vs 실형 등
• 형량 차이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