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검색 순위 조작 판례’는 포털·쇼핑몰·배달앱 등에서 자동프로 그램(매크로)을이 용해 검색 순위·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 대해법원이 어떤 죄를 적용하고 어느 정도 처벌했는 지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매크로 사용이 어떤 범죄 가 되는 지, 관련 판례의 흐름, 형사 절차와 예상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1. 무엇을 ‘검색 순위 조작’으로 보나
이 런 행위는 단순한 ‘편법 마케팅’이 아니라, 대부분 형사 법상 범죄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검색 순위 조작에 적용되는 주요 죄명
- 근거
- 주로 적용되는 유형
- 특징
- 포털·플랫폼의 서버·시스템 기능을 왜곡하거나과 부하를 유발한 경우 중점적으로 문제 됩니다.
- 매크로 프로 그램 제작·유포자에 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구성요건의 핵심
- 검색 순위 조작과의 연결
- 포털·쇼핑몰·플랫폼의 알고리즘은
- 실제이 용자의 검색·클릭·구매·리뷰 데이 터를 바탕으로
- 순위를 매기고 광고단가·배치를 결정합니다.
- 매크로로 허위 트래픽·허위 리뷰·허위 클릭을 발생시키면
- 플랫폼은 왜곡된 데이 터를 기준으로 운영하게 되고
- 이는 플랫폼 운영업무를 기망·왜곡했다는이 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거
- 요지
- 컴퓨터·정보 처리장 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 정보 처리에 오류를 일으켜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적용 유형
- 단순히 ‘평가 를 속인 것’을 넘어서
- 시스템·알고리즘에 허위 데이 터 대량 입력
- 자동 명령 입력으로 정상적인 연산 구조를 왜곡
-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적용됩니다.
4. 그 밖에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
실제 판례 경향 요약
※ 구체 사건명·사건번호는 생략하고, 대 법원·고등법원 판결의 경향만 정리합니다.
1. 포털 검색어·실검·뉴스 노출 조작 사건
- 행위 유형
- 포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자동으로 반복 입력
- 기사 클릭·스크롤·체류시간을 매크로로 조작
- 법원의 판단
- 포털의 검색·뉴스 노출 업무는
- 이 용자들의 실제 검색·클릭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
- 매크로로 왜곡된 데이 터를 주입한 행위는
- 서버에과 부하를 줄 정도 면
- 행위 유형
- 특정 상품을 상위에 올리기 위해
- 판례의 주요 포인트
- 플랫폼이 순위·노출·혜택(쿠폰·광고비)을
- 이를 매크로로 왜곡한 행위는
- 업무방해죄 + 컴퓨터등장 애업무방해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규모·기간·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 행위 유형
- 특정 음식점·업체를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 허위 주문·허위 리뷰·허위 즐겨찾기 등을 매크로로 실행
- 법원 태도
-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경쟁 업체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 조직적·지속적·전문적인 프로 그램을 사용한 경우
다음 표는 보통법률상 법정형 범위와 판례 경향상 실제 선고 범위를 간략히 비교한 것입니다. (사안 규모·피해액·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어떤 점이 특히 문제로 보는 지 (판례 포인트)
1. 단순 자동화 vs 범죄 로 보는 기준
- 범죄로 보는 경향이 강한 요소
-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에서 자동화 프로 그램 사용 금지를 명시한 경우
- 다수의 아이 디를 조직적으로만 들어 사용한 경우
- 중 개업체(순위 조작 대행 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진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수개월~수년) 반복·지속된 경우
- 광고비, 상위 노출 혜택 등으로 경제적 이 득을 취한 경우
- 경계선에 있는 경우
- 단순한 스크립트 사용, 한시적·실험적 사용,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 등은
- 수사기관에서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으나,
- 최근에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 플랫폼의 피해·위험 인식
-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같이 봅니다.
- 플랫폼의 신뢰도는
- “이 용자 실제 행동 데이 터에 기반한다”는 전제 위에 존재
- 매크로 조작은
- 플랫폼의 핵심 자산인 데이 터·알고리즘을 왜곡
- 이 용자와 광고주, 판매자까지 모두 속이는 결과
- 그래서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인식되고,
- 특히 반복적·상업적·직업적으로 한 경우에는
- 강한 처벌로이 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어떤 식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지
2. 피의 자로 조사 받는 경우
- 통상적인 진행
- 이 때 중요한 점
- 이미 플랫폼 로 그, 서버 기록, 결제내역 등이 확보된 뒤인 경우가 많고
-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려
- 오히려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소 유형
-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 매크로 사용의 범위·기간·조직성
- 플랫폼 업무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방해가 있었는 지
- 피고인의 인식 정도(범행인지 알고 했는 지, 단순 의뢰인지)
- 범행 후 반성·배상·합의 여부
1. “단순 광고·마케팅 의 뢰였을뿐” 주장
-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업체가 “순위 올려준다”는 광고 대행사에 의 뢰
- 대행사가 매크로를 사용했으나, 의뢰인은 기술적 방식을 몰랐다고 주장
- 판례 경향
- 의뢰인이
-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비용,
- 비상식적으로 빠른 순위 상승,
- 플랫폼 약관과 충돌 하는 서비스를 인지했는 지
- 이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 의뢰인이 충분히 속았다고 볼만 한 정황(허위 설명·기망)이 뚜렷하면
- 형사 책임이 다소 줄어들거나 무죄 판단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2.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
- 피의 자 측 주장
- 서버 장애도 없었고,
- 순위만 조금 바뀌었을뿐 실질 피해는 없었다.
- 법원 입장
-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 발생’이 아니라
- ‘피해액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무죄 가 되진 않음
- 다만
- 실제 피해액·서버 장애 여부,
- 플랫폼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은
-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3. “매크로 라고 생각 못했다”는 주장
- 예
- “자동홍보 프로 그램인 줄 알았지, 불법 매크로 인 줄은 몰랐다”
- 판단 요소
-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행)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전략 –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실무 팁
1. 이미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
- 해야 할 일
- 소환 통보를 무시하지 말고, 일정 조율 후 성실히 출석하는 것이 좋음
- 사건의 전체 흐름(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프로 그램 사용)을
- 간단히 메모로 정리해 두면 조사를 훨씬 수월하게 받게 됩니다.
- 피해야 할 태도
전면 부인만 하는 태도는 신뢰를 잃게만 들 수 있음
- 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인정하거나
- 과 장 하여 진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2. 초기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가능한 자료 예시
- 이 러한 자료는
- 고의성, 인식 정도, 이 득 규모를 판단 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플랫폼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
- 수수료·광고비 손실, 서버 증설·보안 강화 비용 등
- 추가 비용이 산정되어 손해배상·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의 효과
- 합의가이 루어지면
- 합의가 어려운 경우
- 성실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직원 교육, 시스템 정비, 마케팅 방식 변경 등)을
-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 형량에서 중요하게 평가 됩니다.
4. 중 개업체·광고대행사 입장이 라면
- 위험 포인트
- 여러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일 수법 사용 시
- 상습·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
- 프로 그램 제작·판매까지 한 경우
- 방어 포인트
- 고객에 게 제공한 서비스 설명서에
- 플랫폼의 유권 해석·가이드라인을 따르려 노력했는 지
-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신속히 서비스를 중단·시정했는 지
1. 마케팅·광고 담당자가 주의 해야 할 것
-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의 심해야 합니다.
- “단 3일만에 검색 1위 보장”
- “계정 1,000개로 리뷰·클릭 자동 생성”
- “플랫폼에서 절대 추적 불 가능”
-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플랫폼이 용약관·광고정책에
- 매크로·자동화 프로 그램 금지 조항이 있는 지
- 서비스 업체 가공식 파트너인지,
- 과거 제재 이 력·평판은 어떤지
- 너무 짧은 기간·너무 낮은 비용으로
- 비정상적으로 높은 효과를 약속 하는 지 여부
- 회사 차원에서
- ‘순위 조작·허위 리뷰·매크로 사용 금지’ 규정을 명문화
- 마케팅·영업 담당자에 게 정기 적으로 법적 리스크 교육 실시
- 의 심되는 제안은 반드시법률 검토나 상급자 결재를 거치도 록 제도 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크로 프로 그램을 잠깐 시험 삼아 돌렸는 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사용 기간이 짧고, 규모가 매우 작으며,
- 피해나 영향이 거의 없고,
- 초범이 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 수사 단계에서 훈방·기소유예로 끝날 여지는 있습니다.
Q2. 광고 대행사가 한 일인데, 의뢰인도같이 처벌받나요?
- 대행사가 매크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 알고 있었거나,
-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방치했다면
-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 대행사가 합 법적인 방법이 라고 지속적으로 속였고,
- 의뢰인이이를 믿을만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 책임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Q3. 이미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광고 중단 제재를 받았는 데, 형사 처벌도 동시에 받게 되나요?
민사·계약상의 조치에가 깝고,
플랫폼이 수사의 뢰를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4.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 최소한 다음 네가 지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경로로(지인 소개, 온라인 광고 등)
- 매크로·홍보 서비스를 알게 되었는 지
- 계약·결제 구조, 비용 규모
-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계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 지
- 그과 정에서 본인이 직접 지시·관리한 범위와
파트너사·외주사가 한 일의 범위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