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형사처벌과 대응전략, 무단사용·도용 시 어디까지 처벌될까?

상표분쟁은 상표권자와 상대방이 ‘누가 이 상표를 쓸 권리가 있는지’, ‘사용이 침해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표분쟁의 기본 개념, 형사처벌 기준과 수위, 수사·재판 절차,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결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표분쟁 개요 – 왜 문제가 되고, 무엇이 쟁점인지

상표분쟁이란?

• 상표분쟁의 대상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 상표 무단도용(베끼기, 카피, 짝퉁)
• 상표권자와 전·현 사업 파트너, 대리점 사이의 상표 사용 갈등
• 상표 출원/등록 과정에서의 선·후 사용자 다툼

• 주된 쟁점
• 상표권이 실제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 상대방 사용표지가 동일·유사 상표인지
•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지
• 혼동 가능성(소비자가 헷갈릴 정도인지)
• 사용자가 고의(알면서 사용)였는지, 과실이었는지
• 손해액·부당이득 규모, 영리목적 여부

• 민사 vs 형사
• 민사: 사용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 형사: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벌금 처벌, 제품 압수·폐기, 전과기록

상표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1. 유사 브랜드 네이밍·로고 사용

• 기존 유명 브랜드와 발음, 표기, 로고 구성이 비슷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쇼핑몰, 패션·뷰티 업종에서 특히 빈번
• “○○그램 vs ○○그람”, “ABC vs A.B.C.” 등 미묘한 차이로 분쟁이 발생

2. 짝퉁·모조품 제조·판매

• 명품 브랜드 상표를 그대로 붙인 가짜 제품 제조·유통
•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오픈마켓에서 비공식 판매
• 정품과 혼동될 정도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공동사업·가맹점·대리점 관계 종료 후 분쟁

•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상표를 단독 명의로 등록
•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예전 상호·간판 사용
• 총판·대리점이 본사 상표로 독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4. 선사용자 vs 나중 등록자의 다툼

• 먼저 현장에서 상표를 써온 사람(선사용자)과
• 나중에 상표를 등록한 사람(등록상표권자)이 충돌
• 형사 분쟁과 함께, 상표무효심판 등 행정절차가 병행되기도 함

상표법상 형사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상표법 위반이 되는 행위 유형

주로 문제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
• 제조, 판매, 수입, 보관, 진열 등 영업상의 사용

• 상표가 붙은 가짜 상품·포장·라벨 제조·판매
• 짝퉁 제품 생산·판매
• 위조 상표 부착 라벨·택(tag)만 따로 유통

•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광고·온라인 마케팅
•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쇼핑몰에 상품 등록
• 허위·혼동 유발 광고

• 상표 도용을 통한 영업권 침해
• 타인 상표로 홈페이지·SNS 계정 운영
• 오프라인 간판, 간이 광고물, 전단지 사용

상표법 위반 처벌 수위(형량)

※ 구체 수치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벌 수준
• 통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짝퉁 제조·대량 유통 등 중대 사안은 실형 가능성 높음
• 초범, 소규모, 미인지·경미 사안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존재

• 병과 가능성
• 징역과 벌금 동시 선고 가능
• 회사 명의 범죄의 경우, 법인 벌금형 병과 가능

• 부수 효과
• 압수·수색 후 제품·금형·라벨 등 몰수·폐기
• 전과기록 등록(취업·입찰 등 영향 가능)
• 영업정지, 플랫폼 계정 정지, 입점 계약 해지 등 2차적 피해

상표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들

상표가 실제로 보호받는 “등록상표”인지

•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주의
•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상표권 성립
• 다만, 주지·저명 상표나 선사용 상표는 예외적으로 보호 폭이 넓을 수 있음
• 분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등록번호, 등록일,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 여부)
• 무효·취소심판 진행 여부

“동일·유사 상표” 판단 기준

• 모습, 발음, 의미,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봄
• 한글 vs 영어, 음역, 약칭, 로고 디자인 등 전체 인상 비교
•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 예시
• “COFFEE KING” vs “COFFEE KINGS” – 유사 인정될 가능성 높음
• “STAR BOKS” vs “STAR BUCKS” – 로고·표기 유사 시 침해 판단 가능성 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 여부

• 지정상품류가 유사한 업종인지가 중요
• 예: 의류 vs 패션잡화, 카페 vs 디저트 배달
• 실제 영업 형태, 거래 통념, 판매 채널 등도 함께 고려

고의(알면서 사용) 여부

• 형사처벌에서는 고의성이 핵심
• 기존 상표 존재를 알면서 모방했다면 불리
• 경고장, 내용증명, 합의 요구를 받고도 계속 사용 시 고의 인정 가능성↑
• 다만,
•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모르고 썼다”는 주장은 설득력 약함
• 반대로, 소규모·지역상호, 생소한 상표라면 고의성 판단에 유리할 여지도 있음

상표분쟁 발생 시 절차(민사·형사·행정)

상표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수단

• 민사
• 상표사용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

• 형사
• 고소장 제출(경찰·검찰)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진행

• 행정
• 상표 무효심판, 취소심판(특허심판원)
•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절차 진행 흐름

• 고소 접수 후 수사
• 피의자 신분 조사
• 압수·수색(제품, 서류, 컴퓨터, 스마트폰 등)
• 매출자료, 거래처 리스트 확인
•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
•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 고려해 재판 불회부
• 약식기소: 벌금형 청구(재판 없이 벌금)
• 정식기소: 재판 진행(징역·벌금 가능)

상표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해결 방법

1. 경고장·내용증명 단계의 합의

• 상표권자 입장
• 사용 중지 요구
• 일정 기간 내 간판·홈페이지·포장재 교체 요구
• 일정 금액의 합의금(손해배상) 제시

• 상대방 입장
• 실제 침해 여부 검토(유사성, 지정상품 여부)
•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이행기간 협상
• 상표 공동사용·라이선스 계약 협의 가능성 검토

2. 상표 변경 + 합의·소송 종결

• 실제 침해 가능성이 크고, 상표 유지 이점이 크지 않은 경우
• 브랜드 이름·로고를 변경
• 일정 기간 병행 사용(구·신 상표) 후 완전 전환하기도 함
• 합의서에 포함되는 내용
• 사용중지 시한
• 기존 재고 처리 방식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향후 추가 분쟁 포기 약정(재고 소진 후 더 이상 이의 제기 안함 등)

3. 상표 라이선스·양수도 계약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을 허락해주는 라이선스 계약
• 상표권 자체를 양도 받아 해결하는 방법
• 로열티 조건, 사용범위(지역·상품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분쟁 재발 방지 가능

4. 무효심판·취소심판 등으로 상표 자체에 다투기

• 나중 등록자가 먼저 쓰던 사람의 상표를 ‘가로챘다’고 의심되는 경우
• 무효심판,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등 고려
•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표의 경우
• 불사용취소심판(3년 이상 미사용 시) 제기 검토

상표분쟁에 휘말렸을 때 대응 전략 (실무 팁)

1. 먼저 해야 할 기본 체크 리스트

• 아래 사항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상표의 등록 여부·등록번호·권리자
•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시작일, 매출규모, 사용지역)
• 상표 디자인·명칭 변천 과정(초기 버전 vs 현재 버전)
•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서류(경고장, 내용증명, 고소장 사본 등)
• 관련 계약서(가맹계약, 공동사업계약, OEM계약, 대리점 계약 등)

2.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 경고·고소 통보를 받았을 때
• 무시하거나 버티는 대응은 매우 위험
• 즉시 상표 사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 검토
• 온라인 상품 페이지·광고부터 우선 정리
• 수사기관 출석·조사 대응
• 조사 내용 기록·정리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즉시 정정 요청
• 무조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식 진술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림
• 이메일, 카카오톡, 계약서 등 자료 보존
• 선사용 사실, 상대방 동의·묵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존
• 증거 인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자료 삭제 등)는 삼가는 것이 안전

3. 합의 협상 시 실무 포인트

• 합의 시 고려 요소
• 매출 규모, 남은 재고량
• 상표 변경에 드는 비용(간판, 포장재, 홈페이지 등)
•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 형사·민사 리스크
•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
• 감정싸움보다 경제적·시간적 손익 기준으로 판단
• 합의 후 상표 사용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상호 비방 금지, 언론·SNS 공개 여부, 재발 방지 조항까지 함께 정리하면 분쟁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됨

상표분쟁과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다른 법과의 중첩 가능성

• 저작권법
• 로고·캐릭터·포장디자인 등은 상표이면서 동시에 저작물일 수 있음
• 상표권과 별도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
• 아직 상표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도
• 타인의 상품형태·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영업표지 무단 사용 등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사용금지 등 민사책임 가능

•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문제 될 수 있음

상표분쟁 관련 형사·민사 비교 정리

아래 표는 상표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민사 vs 형사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상표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

브랜드·상호를 정할 때

• 상표 검색 필수
•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특허청 검색 서비스 등 활용
• 유사 발음·유사 표기까지 폭넓게 검색
• 최소한 아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
• 명백한 유명 상표와 비슷한 명칭·로고
• 같은 업종 내에서 이미 쓰이는 단어 조합
• “누가 봐도 떠올릴 수 있는” 경쟁사 브랜드의 변형

사업 시작 후 정기 점검

•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 상표 출원·등록을 통해 권리를 공식화
• 상품·서비스 확장 시, 지정상품 추가 출원 검토
• 디자인 리뉴얼·로고 변경 시
• 새 상표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표등록이 안 된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등록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를 전제로 합니다.
• 다만,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인터넷 쇼핑몰에 해외 브랜드 짝퉁을 소량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 짝퉁·모조품은 소량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명품 브랜드 등 널리 알려진 상표는 고의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가 많고, 적발 시 벌금형 이상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상표분쟁에서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 합의는 수사기관·법원이 선처를 할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검사와 법원이 합니다.

Q4. 상표를 먼저 사용한 건 나인데, 나중에 상대방이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침해자가 되나요?

• 형식적으로는 등록상표권자가 권리를 갖지만,
• 선사용자 보호 규정, 상표무효심판, 부정경쟁행위 주장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용 시작 시점, 인지도, 사용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시는 대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 대응이 늦어질수록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고, 합의금·손해배상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을 검토한 뒤, 일정한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거나 협의에 나서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