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절차는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별한 형사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소년형사절차의 기본 개요, 주요 쟁점,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형사절차 개요
소년형사절차는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구분된 보호·교육 중심의 절차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이며,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비공개 심리와 보호처분이 핵심입니다.
소년형사절차의 단계별 흐름
소년범죄가 적발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수사 단계
2. 검찰 심사 및 송치
3. 소년부 심리
4. 결정 및 집행
성인 형사절차 vs 소년형사절차 비교
| 항목 | 소년형사절차 | 성인 형사절차 |
|---|---|---|
| 대상 연령 | 10~18세 미만 | 19세 이상 |
| 목적 | 교화·보호 | 처벌·공익 보호 |
| 심리 방식 | 비공개 원칙, 보호처분 | 공개 재판, 형벌(징역·벌금) |
| 기록 | 5년 후 삭제(보호처분 기준) | 영구 보관 |
| 처벌 수위 | 최대 3년 소년원 송치 | 무기징역 등 무제한 |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종류
소년형사절차에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위는 범죄 경중·소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호
- 선고유예 – 경미 범죄, 반성 시 처분 없음
- 2호
- 3호
- 보호교육 – 소년보호시설 2주 이내.
- 4호
- 수강명령 – 약물 등 특수 교육.
- 5호
- 소년원 송치 – 6개월~3년(최대 5년 연장).
- 6호
- 검찰·소년원장 권고 – 자율 관리
중대 범죄 시: 19세 이후 성인형으로 전환(소년법 제59조, 살인 등).
실제 사건 대처 실무 팁
소년형사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의: 기록 삭제 신청(5년 경과 후)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년범죄 기록은 평생 남나요?
아니요, 보호처분은 5년 후 자동 삭제(소년법 제62조). 취업·공무원 시 불이익 최소.
만 18세 넘으면 성인 처벌 받나요?
범죄 시점 기준 18세 미만이면 소년절차 적용. 이후 전환 심사 가능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 면제되나요?
합의가 강력한 완화 사유지만, 보장되지 않음. 검찰 불기소 추천 확률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