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언어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언어폭력의 법적 적용 여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아 부모의 폭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어머니의 언어폭력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관련 개요
아동복지법 제5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언어폭력은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학대로 인정되며, 어머니 같은 직계 보호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아동학대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해 공소제기 시 처벌이 진행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속적 욕설과 모욕(‘쓰레기’, ‘호적에서 파’ 협박)을 한 사건에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선고 후 정서적 학대 추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판결.
- 민사 사례
- 피해 아동이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 지급 명령.
- 행정 사례
- 시청 아동보호팀이 개입해 어머니에게 접근금지 명령(주거 100m 이내 출입금지, 전화 접근 금지) 발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자격 제한 조치
- 관련 개별법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적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가정폭력방지법으로 보호명령 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 언어폭력 유형
- 비웃음, 무시, 강요, 가족관계 위협 등.
- 아동 정의
- 18세 미만, 가해자는 18세 이상 보호자.
- 처벌 기준
- 지속성·심각성에 따라 형사(징역·벌금), 행정(접근금지) 적용
다른 학대와 비교
| 구분 | 신체 학대 | 언어폭력(정신 학대) |
|---|---|---|
| 예시 | 타박상 | 지속 욕설·모욕 |
| 처벌 | 형법 제257조 상해죄(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 아동복지법 |
| 증거 | 상처 사진 | 녹음·증언 |
대응 방안
- 즉시 112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화(1577-1391) 이용
- 증거 수집
- 녹음, 일지 작성
- 법적 지원
- 무료 법률상담(법무부 상담전화 132) 활용
- 아동 보호
- 학교·시청 아동센터 상담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훈육과 학대 구분
- 공포심 유발 시 학대. 반복·지속성 중요.
- 부모 자격 상실
- 중대 학대 시 친권 제한 가능
- 예방 교육
-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Q: 단발성 욕설은 학대인가요?
A: 지속적이지 않으면 처벌 어려움. 반복 시 학대 인정.
Q: 자녀가 먼저 도발하면 어머니 책임 없나요?
A: 보호자 책무 위반. 아동 잘못 빌미로 정당화 안 됨
Q: 고소 취하 가능하나요?
A: 아동학대는 공소제기 후 취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