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죄 형량·처벌·합의·대응전략 총정리 -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 형량 정보 사이트

‘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간 경우로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기본 개념, 형량·처벌 수위, 실제 판례 경향,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대응, 합의 방법, 변호인 선임 시 체크포인트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죄’ 개요

1-1. 법적 근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처벌

형법 제319조 제2항(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관련 규정과 결합
‘위험한 물건 휴대’는 형법상 특수범(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으로 가중처벌 요소가 됨
통상 실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 +
칼, 망치, 둔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
폭행·협박·절도·강도 목적 여부에 따라
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 주거침입강도 등으로 의율됨

1-2. ‘위험한 물건’의 의미

판례와 실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들

칼, 커터칼, 과도, 망치,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유리병, 돌, 가위, 드라이버, 공사용 공구 등
분사기(최루가스, 스프레이)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큰 물건

핵심 기준

실제로 사용했는지보다,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
범행 목적과 상황에 비추어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1-3. ‘주거침입’의 의미

주거침입이 되는 경우

타인의 집, 원룸, 오피스텔, 기숙사, 숙소 등 사생활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처음에는 허락받았지만, 추방 의사가 있었는데도 버틴 경우

꼭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아도

공동현관 무단 진입
창문, 베란다, 옥상,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침입도 인정 가능

피해자가 없는 시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성립 가능

2. 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정리

2-1.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다음 요소들이 결합하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타인의 주거·건조물에
정당한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체류
그 과정에서

칼, 둔기, 공구, 스프레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폭행·협박·절도·강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로 적용되는 죄명 예시

특수주거침입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함께

특수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 포함)

절도 목적 + 야간 + 주거침입 +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강도, 특수강도

돈을 빼앗거나 강요할 목적 + 위험한 물건 휴대

2-2. 단순 주거침입과의 차이

단순 주거침입과 비교 시

– 단순 주거침입

비교적 낮은 형량(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죄형에 따라 다름)
초범·경미한 사안은 벌금·집행유예 가능성 큼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특수범)

폭력·강도·절도와 결합할 때 최대 10년 이상까지 가중 가능
실형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집행유예 기준도 엄격해짐

3. 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죄 형량·처벌 수위

3-1. 법정형(법에서 정한 형량 범위)

정확한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19, 321 등 관련 규정 적용 시)

통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되는 구조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중형 가능

주거침입강도, 특수강도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매우 무거운 처벌

※ 실제 적용 조문과 죄명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3-2. 실무상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중요소

야간 침입
피해자 주거(집)·침실·원룸 등 사생활 공간 침입
칼·망치 등 명백한 흉기 소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폭행 발생
재범,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계획적·보복 목적, 스토킹과 결합된 경우

감경요소

초범, 전과 없음
단순 말다툼·감정싸움 중 우발적 범행
실제 사용은 없고, 단순 소지에 그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치료·상담 이수 등

4. 실제 판례·사례 경향 (개괄적 흐름)

※ 구체 판례 번호는 생략하고, 실무 경향 위주로 정리합니다.

칼을 들고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간 사례

문을 두드리며 협박, 안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경우
폭행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특수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수

공구를 들고 공사현장 숙소에 침입한 사례

동료와 다투기 위해 공구를 든 채 들어간 경우
피해자와 합의, 상해 없음, 초범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사례 존재

야구방망이를 들고 상대 집 앞에서 위협 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례

공동주택 복도, 현관 앞까지 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협박 인정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경향

요약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범행 경위, 전후 태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죄목입니다.

5. 수사 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5-1. 경찰 조사 단계

통상 진행 순서

고소·신고 접수 → 피의자 소환 또는 체포 → 1차 피의자 조사

경찰 조사 시 핵심 포인트

침입 경위

왜 그 시간에, 왜 그 장소에 갔는지
출입 허락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위험한 물건 소지 경위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인지(예: 작업 공구, 주머니에 있던 칼 등)
상대를 위협·다치게 할 의도였는지 여부

폭행·협박 여부

실제로 손을 댔는지
어떤 말·행동을 했는지(욕설, 고성, 문 두드림 정도 등)

유의사항

감정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갔다”와 같은 말을 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도 신빙성에 큰 타격이 갑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를 메모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검찰 단계

경찰 수사 후 송치 → 검사가 다시 한 번 조사
검사가 판단하는 것

죄명(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 특수협박 등) 확정
구속 필요성 여부
기소 여부 및 형량 전망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탄원서, 피해회복 자료 등 제출
치료·상담 이수증(분노조절, 알코올 치료 등) 제출

5-3. 재판 단계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경우

공판기일 출석 → 검찰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증인신문(피해자·목격자), CCTV, 통화녹음 등 증거조사
최종 변론, 선고

재판에서 다투는 주요 쟁점

정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단순 소지인지, 위협·사용 의도가 있었는지
주거침입의 고의, 허락 범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과장 여부

6. 합의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6-1. 합의의 중요성

이 범죄 유형은 피해자의 공포감, 불안감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합의는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시

구속 가능성 감소
기소유예 또는 벌금·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피해 회복(치료비, 위자료 지급 등)이 충분하면

재판부가 형을 대폭 낮추는 경우 많음

6-2. 합의 시 유의사항

합의금 협상

감정싸움 사건 vs 스토킹·보복 성격 사건에 따라

합의금 수준 차이가 큼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형사 사건 진행 상황,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상 필요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 금액, 지급일자, 지급방식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문구 포함 여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사본 보관

7. 변호인 선임·대응 전략

7-1. 변호인을 고려해야 할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변호인 조력을 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기(칼, 망치 등) 명백히 소지한 상태에서의 침입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며 강력히 처벌을 원함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복범행과 연관된 사건
이미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7-2. 변호인이 실무에서 주로 하는 일

법적 평가

어떤 죄명이 맞는지 재검토
위험한 물건 인정 범위, 주거침입 범위, 고의 여부 등 쟁점 정리

수사·재판 전략 수립

진술 방향, 불리한 진술 최소화
CCTV·통화내역·메시지 등 증거 분석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치료·상담 이수 내역 등 정리
가족·직장 관련 사정(부양가족, 직장 유지 필요성 등) 제출

8. 초범·전과 여부에 따른 전망

8-1. 초범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초범, 전과 전혀 없음
단순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
실제 폭행·상해 없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소지도 부수적인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다만, 야간 침입 + 칼 소지 + 심각한 협박 발언이 있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8-2. 동종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실무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폭력, 주거침입, 스토킹, 특수협박 등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이 경우에는

합의 노력 극대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환경 개선 계획 제출이 중요합니다.

9. 실무적인 팁: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9-1. 이미 경찰에 불려간 상태라면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사건 발생 전후 시간대(언제, 어디서, 누구와)
내가 했던 말, 상대방이 했던 말
위험한 물건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 시 유의사항

감정적 표현(“죽이려 했다”, “불 질러버리려 했다”) 자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기
조서 마지막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정정 요구하기

9-2. 아직 수사 연락은 안 왔지만 신고가 우려되는 경우

가능하면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하고, 추가 접촉·위협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사건 경위 입증 자료를 보존

스스로 경찰에 먼저 출석할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 위험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9-3. 피해자와의 대화·합의 시 주의점

합의 과정에서

또다시 위협적 언행을 하면 추가 범죄(협박, 강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지인, 가족)를 통한 간접 합의를 시도하되,

폭언·압박 없이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순히 공구를 들고 있다가 들어갔는데도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A. 공구, 드라이버, 망치 등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우연히 들고 있었는지
상대를 위협할 의도로 들었는지
발언·행동과 결합해 판단합니다.

Q2. 실제로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야간에 칼을 들고 상대 집에 침입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등은

피해자의 공포감이 매우 크다고 보아
실제 폭행이 없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범·경미한 사안이라도,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Q4. 초범이고 술에 취해서 저질렀는데, 술 취한 상태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술버릇이 나쁘다”, “재범 위험”으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꿀 수는 있지만,

초기에 한 진술과 다른 경우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부터 신중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