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도급·위탁 관계에서 안전책임은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분담을 궁금해하는 검색자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도급·위탁 시 안전 관리 의무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적용 사례와 대응 방안을 통해 실무적 이해를 돕습니다.
‘유통업 도급·위탁 관계 안전책임’ 관련 개요
- 유통업(마트, 창고 등)에서 도급·위탁 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까지 책임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원청은 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지며, 위반 시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유통업 시설(물류센터 등)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지정되어 안전관리등급제 적용을 받습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의 감독 소홀은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유통업체가 물류센터 청소 위탁 중 하청 근로자 추락사. 원청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안전관리 미이행). 형량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입니다.
- 민사 사례
- B 창고 도급 중 화재로 하청 근로자 부상. 원청, 손해배상 책임 인정(민법 제756조 불법행위). 배상액 5억 원 지급 판결.
- 행정 사례
- C 마트 시설관리 위탁 사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5천만 원 부과 후 안전관리등급 하락.
- 개별법 적용
- 중대시민재해 대상 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강화(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사업 중지 명령).
핵심 포인트
- 원청 의무
- 하청 안전교육 실시, 위험작업 감독, 장비 점검.
- 위탁 범위
- 용역·도급 모두 적용, 유통업 시설(지하물류 등) 중점 관리
- 책임 전가 불가
- 하청 과실 있어도 원청 공동책임
비교 설명
| 구분 | 도급 관계 | 위탁 관계 |
|---|---|---|
| 안전 의무 | 원청 직접 감독 | 원청 계획 수립·하도급 금지 |
| 처벌 강도 | 중대재해 시 형사 | 과태료·등급제 불이익 |
| 적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대응 방안
- 사전 계약서에 안전관리 조항 명시
- 정기 안전점검과 하청 교육 실시
- 사고 시 즉시 보고·조사 협조로 처벌 완화.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2026년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확대(73→104개), 배점 증가(300→350점).
- 중소 유통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지도점검) 활용
- 보험 가입으로 민사 리스크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하청 안전을 어떻게 감독하나요?
A: 안전계획 공유, 현장 점검, 보고체계 구축.
Q: 사고 시 원청만 처벌되나요?
A: 공동책임, 하청도 별도 처벌
Q: 등급제 하락 시 불이익은?
A: 입찰 제한, 보조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