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소송 형사처벌·절차·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의료과실소송은 의료진의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사망·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과실 형사절차,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핵심만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과실소송 개요와 기본 구조

1. 의료과실의 의미

• 의료과실(의료사고)란
  • 통상적인 의료인이라면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함
• 단순 부작용·불가항력적 결과와 구별 필요

2. 민사·형사·징계 절차의 구분

• 민사소송
  • 목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 등) 청구
  • 당사자: 환자(유족) vs 병원·의사
  • 결과: 금전 배상
• 형사절차
  • 목적: 의사·간호사 등 개인에 대한 처벌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
  • 결과: 벌금, 집행유예, 금고·징역 등
• 의료분쟁조정·중재, 행정·징계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징계 등

의료과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기본 질문

1.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통상 형사 고소가 검토됨

• 수술·시술 중 기구·거즈 등을 몸 안에 두고 봉합한 경우
• 기본적인 검사·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반복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경우
• 수술 전 필수 검사(심전도, 혈액검사 등)를 하지 않거나 무시한 경우
• 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산모의 위험 신호를 놓쳐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마취·진정 내시경 중 호흡정지·심정지가 발생했는데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단순 부작용 vs 형사상 의료과실

• 단순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경우
  • 의료진이 필요한 설명을 하고
  • 통상적인 수준의 시술·수술을 시행했으며
  • 합병증 위험이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 형사상 의료과실 가능성이 큰 경우
  • 최소한의 검사·확인조차 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표준진료지침에서 크게 벗어난 진료
  • 기록 조작·허위 기재, 사고 후 은폐 시도
  • 응급상황임에도 연락 두절·지속적인 방치

의료과실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1. 형사 사건 진행 흐름

2. 고소 시 유의할 점

• 고소 기한
  •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만 문제(대부분 수년)
  • 사건 발생 후 가능하면 빠르게 고소 준비하는 것이 유리
• 고소장에 포함할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병원·의사 인적사항
  • 진료 기간, 주요 진단명·수술명
  • 의심되는 잘못된 진료 행위
  • 구체적 결과(사망, 장애 정도, 후유증 내용)
  • 느낀 점·설명의 부족·이상했던 상황 등 상세 메모

의료과실 형사처벌 수위 정리

1. 적용되는 주요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죄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죄
  • 동일 조항 내에서 사망 결과 반영, 실무상:
    •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까지 폭넓게 선고

2. 실무상 처벌 수위 경향

• 실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과실의 정도(기본적 의무 위반인지, 애매한 판단 영역인지)
  • 결과의 중대성(사망, 영구 장애, 단순 상해)
  • 사고 후 조치(신속한 대응, 사과, 합의 노력, 재발 방지책)
  • 과거 유사 전력 유무

의료과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손해배상)의 관계

1. 형사와 민사의 차이·연결

• 형사 사건
  • 국가가 의료진을 처벌하는 절차
  •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합의를 통해 영향 행사 가능
• 민사 소송
  • 환자·유족이 금전 배상을 받는 절차
• 관계
  • 형사에서 과실 인정 →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
  • 다만, 형사 무죄라고 해서 항상 민사도 기각되는 것은 아님
  • (민사는 입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

2. 합의의 의미

•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 효과
  • 피해자와의 합의, 용서 탄원 등은
    • 기소 여부 판단
    • 형량(벌금·집행유예 여부)에 강하게 반영
  • 민사상 합의
    •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함
    •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활용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개관

• 역할
  • 의료사고에 대해
    • 사실관계 조사
    • 의료감정
    • 조정·중재를 통한 합의 유도
  • 장점
    • 감정 비용·시간 절약 가능
    • 전문 의료감정이 이뤄져 형사·민사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조정 성립 시 소송보다 빠른 해결 가능

2. 형사 사건과의 연계

• 수사기관이 의료분쟁조정원에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많음
• 조정 결과·감정서가 형사 사건의 판단 자료로 사용됨
• 조정 과정에서
  • 병원 측 과실 인정·배상이 이뤄지면
  • 형사상 양형에 유리한 참작사유로 고려되기도 함

의료과실 의심 시 실제로 해야 할 일(실무 팁)

1.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 조치

• 진료기록·영상자료 확보
  • 진료기록부(차트),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 검사결과지(혈액검사, CT/MRI, X-ray, 초음파 등)
  • 간호 기록지, 투약 기록, 응급실 기록
  • 가능하면 CCTV 존재 여부 확인
• 사실관계 메모
  • 내원·입원·수술 날짜·시간
  • 담당 의사·간호사 이름
  • 당시 설명 내용, 사용된 표현
  • 이상 증상 발생 시각, 요청 내용, 병원 반응

→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미리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함

2. 병원과 대화할 때 주의사항

• 가능하면 녹음·기록을 남길 것
  • 담당 의사의 설명, 병원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이후 큰 증거가 됨
• 감정적으로 고성·폭언·물리력 행사는 피할 것
  • 형사적으로 역공격(업무방해, 협박 등)을 받을 수 있음
• “지금 이 대화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 사고 경위·설명 과정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을 정리해 둘 것

3. 형사 고소 전 전문 의견 받아보기

• 의료과실 사건은 전문성이 매우 높아
  • 의학적 기준상 과실이 있는지
  • 입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전략이 적절한지
• 의료법·형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 진료기록 검토
  • 사건의 승소·무죄 가능성
  • 소요 기간·비용·정신적 부담 등을 냉정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음

의료진(의사·간호사)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수사 초기 대응

• 피의자 신분 조사 전 준비
  • 진료기록 전체 검토
  • 당시 상황 정리(시간대별 메모)
  • 관련 가이드라인·교과서 기준 확인
• 조사 시 유의사항
  • 단순히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기보다는
    • 실제 기억
    • 통상적 프로토콜에 따라 했을 행위
    • 당시 구체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
  • 차트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 필수

2.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

•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
  • 보완 감정·재감정 신청 검토
  • 감정의 전제 사실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 지적

3. 합의·사과의 시점과 방식

• 환자·유족에 대한
  • 진심 있는 사과
  • 재발 방지 약속
  • 합의금 제안 등은
    •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 단, 인정하는 과실 범위와 합의서 문구는
    • 추후 구상권, 보험 문제 등과 연결되므로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형사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

1.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 설명의무 위반(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 통상 민사상 위자료 책임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음
• 다만
  • 설명 부족 + 명백한 진료과실 + 중한 결과
  •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완전히 빼앗은 경우 등에서는
  • 형사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2. 의료사고인지, 원래 질병 경과인지

• 쟁점
  • 사망·중상해가 원래 질병 진행 때문인지
  • 의료진의 실수 때문에 추가로 또는 더 일찍 발생했는지
• 해결 방식
  • 의학 교과서, 가이드라인, 통계자료 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
  • 유사 사례 비교, 전문의 증인 진술 등

3. 응급상황에서의 판단 실수

•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는
  • 정보 부족, 환자 상태 급변 등으로 완전무결한 판단은 거의 불가능
• 실무 경향
  • 현장의 제약 조건, 당시 사용 가능한 검사·인력·시간
  • 환자의 상태 급변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
  •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음

의료과실 형사사건 Q&A

Q1. 의료과실 형사 고소를 하면 바로 의사가 처벌되나요?

• 형사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 경찰·검찰 조사
  • 의료감정
  •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최종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료감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무혐의)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Q2.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하나요?

•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 형사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감정 결과가
  • 민사소송에 큰 도움이 되므로
  • 사건의 성격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거나, 형사 이후 민사를 제기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Q3.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 기소 여부
  • 형량(벌금, 집행유예 vs 실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그러나
  • 과실 정도가 크고, 결과가 중대할수록
  • 합의만으로 완전히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4. 진료기록을 병원이 잘 안 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 보건소·보건당국 민원
  •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수술 중 사망이 발생하면 무조건 의료과실인가요?

• 수술 자체가 고위험이고
  • 환자 상태가 중증인 경우
  •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도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망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당시의 준비·설명·수술 방법·사후 관리 등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