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호사는 의료법·의료분쟁·의료형사사건(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에 특화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돕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 관련 형사처벌 기준, 수사·재판 절차, 실제 대응전략과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법변호사란? (개요)
의료법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건
의료법 사건에서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의료 사건의 특징
주요 의료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준
1. 무면허 의료행위
| 행위 유형 | 주요 내용 | 가능한 처벌 범위 |
|---|---|---|
| 무면허 의료행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없이 진단·처치·수술 등 수행 | 징역형(대개 5년 이하) + 벌금 가능, 의료기관 개설자도 공범 인정 가능 |
| 의료인 범위 초과 행위 | 간호조무사·보조인력이 사실상 진료·시술 전담 |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처벌 병행 가능 |
2.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운영)
3. 리베이트·환자 유인·알선
- 예시
- 리스크
4. 광고·표시 관련 위반
- 주로 문제되는 경우
- 대응 포인트
5.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치사)
| 결과 | 주요 혐의 | 실무상 쟁점 |
|---|---|---|
| 경미한 상해 | 업무상과실치상 | 합병증인지 과실인지, 표준치료 여부, 동의서 내용 |
| 중대한 후유장애 | 중한 업무상과실치상 | 고위험 시술인지, 고지의무, 전문의 자문 의견 |
| 사망 | 업무상과실치사 | 사인(사망 원인) 인과관계, 다수 의사의 역할 분담 |
의료법 위반이 가져오는 추가적 불이익
형사처벌 외 부수 효과
-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 언론 보도 및 포털 리뷰 악화
-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설·이전 허가에 불리
- 향후 분쟁에서 “기존 전력”으로 불리하게 참조될 수 있음
의료법 사건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기관 | 핵심 포인트 |
|---|---|---|
| 1. 고소·고발·수사의뢰 | 환자, 경쟁병원, 심평원, 복지부 등 | 언제·누가·어떤 자료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파악 |
| 2. 경찰 수사 | 지능범죄팀·수사과 등 | 진술조서, 의료기록 제출, 압수수색 대응 중요 |
|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청 | 전문가 의견서, 감정 결과, 합의 여부 반영 |
| 4. 형사 재판 | 법원 | 과실·인과관계·고의 여부, 양형 자료 제출 |
| 5. 행정처분·행정소송 | 복지부, 지자체, 심평원 | 형사판결과 별개로 진행, 기한 내 이의제기 필수 |
단계별 실제 대응 전략
1. 수사 초기(내사·입건 직후)
- 해야 할 일
- 피해야 할 행동
2. 조사 단계(경찰·검찰 출석 시)
3. 합의·조정 전략
4. 재판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
의료기관·의료인이 미리 해두면 좋은 예방 조치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리스크 관리 체크포인트
의료법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때 보는 기준
경험·전문성
사건 진행 방식
소통 방식
- 중요 요소
- 진행 단계별로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지
- 예상 수사 방향·리스크를 솔직하게 설명하는지
- 의료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만 나오면 면허에는 문제가 없나요?
Q2. 의료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고소를 당하나요?
-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자·유족이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형사 리스크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진료기록을 유리하게 수정하거나 추가하면 안 되나요?
- 사후 수정은 조작·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고, 별도의 범죄(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수정 이력과 사유가 남도록 규정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Q4. 환자와 합의하면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수사기관·법원이 “공익적 필요”를 이유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대규모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건 등은 합의와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의료법 사건에서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