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소송’은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인이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분쟁소송의 기본 구조, 형사·민사 절차, 실제 처벌 가능성, 분쟁 해결 방법,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분쟁소송 개요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
관련 법적 책임의 종류
의료분쟁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대표적인 의료사고 유형
분쟁이 되는 핵심 포인트
- 의료진에게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동의를 받았는지
- 환자 측에도 과실(지시 불이행, 지연 내원 등)이 있었는지
- 손해 규모(장애율, 노동능력 상실, 치료비 등)를 어떻게 평가할지
의료분쟁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진행 흐름
| 단계 | 주요 내용 | 선택적/필수 여부 |
|---|---|---|
| 1. 사고 인지 | 이상 증상, 예상치 못한 합병증·사망 발생 | – |
| 2. 자료 확보 |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동의서 등 열람·복사 | 사실상 필수 |
| 3. 전문의·법률 검토 | 의료과실 가능성, 인과관계, 손해액 검토 | 강력 권장 |
| 4. 분쟁조정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ADR 활용 | 선택 |
| 5. 형사 고소·민사 소송 | 수사기관 고소, 법원 소장 접수 | 선택 (필요 시) |
| 6. 합의·판결 | 합의로 종결 또는 법원 판결 확정 | 최종 단계 |
형사 사건으로서의 의료분쟁
어떤 경우 형사사건이 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요건
- 의료행위는 ‘업무’에 해당
- 다음이 모두 인정돼야 형사처벌 가능
형사 절차 진행 순서
1. 고소·고발
2. 수사 단계
3. 형사재판 단계
의료분쟁 형사처벌 수위 비교
| 죄명 | 법정형 | 실무상 경향 |
|---|---|---|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경미한 과실은 벌금형·약식명령 다수 |
|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사건은 정식 재판, 집행유예·실형 가능 |
| 허위진단서작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조직적일수록 실형 가능성↑ |
| 보험사기 관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기죄) | 금액·횟수 많을수록 중형 가능 |
※ 실제 양형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손해배상 산정 시 자주 나오는 항목
- 치료비
- 실제 지출된 진료·약제·검사·수술비
- 향후 추가 치료비 예상액
- 일실수입
- 위자료
- 기타 비용
- 간병비, 개호비
- 보장구·보철 구입비
- 장례비·제사비 등 (사망 사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조정·중재 제도의 특징
- 의료분쟁의 전문적·신속한 해결을 위한 준사법적 기관
- 주요 특징
- 의료·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정·조정
- 비교적 저렴한 비용
- 비공개 절차
- 신청 가능 사건
-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장애·중상해 등 대부분 사건
- 일정 요건일 때 자동 개시(중대한 사고)
조정 절차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강제력이 제한적(합의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월 가능)
- 금액·책임비율에 대한 이견이 크면 합의 어려움
의료분쟁에서 합의 전략
환자·유족 입장에서 고려할 점
의료인·병원 측에서의 포인트
- 조기 대응
- 합의 접근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실무 팁
환자·가족이 꼭 해야 할 일
- 사고 발생 직후
- 기록 보존
- 사진·동영상(상처, 기구, 당시 상태 등)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 보관
- 전문가 상담
-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의학적 검토 의뢰
- 이후 법률전문가와 법적 절차·가능성 상의
의료진·병원이 유의할 점
- 진료기록 관리
- 설명 의무
- 시술 전 충분한 설명, 동의서 확보
- 예측 가능한 합병증, 대체 치료법, 실패 가능성 등 고지
- 커뮤니케이션
- 사건 초기 태도(은폐, 무시, 책임 회피)로 갈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다수
- 의학적 설명과 인간적 공감 표현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
형사·민사 절차 선택 기준
어떤 절차를 먼저 할지 고민될 때
- 형사 고소를 우선하는 경우
-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
- 의료진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거나 은폐 의심
- 압수수색·기록 확보 필요성이 큰 경우
- 민사소송·조정을 우선하는 경우
절차 병행의 효과
- 형사 사건 진행
- 의료과실에 대한 수사·감정 결과가 민사소송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
- 민사·조정 진행
-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의료분쟁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1. 과실 인정 기준
- 환자의 관점이 아니라, 동종 분야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 수준과 비교
- 당시 상황의 긴급성·제한된 조건(야간·지방 병원 등) 고려
- 최신 지침·교과서·논문·학회 권고안 등 참조
2. 인과관계
- 의료계 특성상
- 환자 상태 자체가 중대했던 경우
-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법원은
- “높은 개연성”이 있는지
- 통계적·의학적 자료와 감정 의견을 토대로 판단
3. 설명의무 위반
- 설명해야 할 내용
- 수술·시술의 필요성·방법
- 예측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 과실이 없더라도 별도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들도 있음
의료분쟁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 같긴 한데, 과실이 확실한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료기록 전부를 확보한 후
- 관련 진료과 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
- 법률전문가에게 과실·인과관계·손해배상 가능성 상담
- 이 두 단계를 거친 뒤
- 분쟁조정 신청, 형사 고소,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하면 꼭 처벌이 되나요?
- 의료분쟁 형사 사건은
- 의료 수준의 한계인지
-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감정 결과에서 과실·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중대한 기록 조작·은폐, 명백한 실수가 확인되면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민사소송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 분쟁조정
- 시간·비용 부담이 적고, 전문적 감정이 장점
- 다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건의 규모·복잡성·상대방 태도를 종합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합의금을 받으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할 수 없나요?
-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 반대로, 추가 후유증 발생 시 별도 협의 등의 문구가 있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