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 관련 형사사건(업무상과실치사상, 낙태, 불법 시술 등)에 특화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 형사 절차, 형사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중심으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학전문변호사 개요
의학전문변호사가 하는 일
왜 ‘의학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의학전문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형사 사건 유형
1.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2. 불법 시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 유형
- 무의료인 시술(보톡스, 필러, 쁘띠성형 등)
-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보조인력의 독자적 시술
- 피부관리실·에스테틱·PT샵에서의 침습적 시술
3. 낙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
4. 의료사고 후 진료기록 조작, 보고 누락
- 특징
- 본 사건(의료사고)보다 은폐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 많음
- 자백·반성 여부, 초기 대응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 직후 의료기관·의료진이 할 일
- 즉시 조치
- 기록 관리
- 대외 커뮤니케이션
2단계: 형사 고소·고발 가능성이 보일 때
3단계: 수사 단계(경찰·검찰 조사)
4단계: 기소 이후(재판 단계)
- 해야 할 일
- 전략
의학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체크포인트
어떤 변호사가 ‘의학전문’에 가까운가
- 의료사고·의료형사 사건 처리 경험
- 전문의·의학자문 네트워크 보유 여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사건 경험
- 형사와 민사·행정(면허)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지
상담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의료형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1. ‘과실’ 인정 기준
- 보통 다음 상황에서 과실 인정 가능성↑
2.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책임 범위
- 중증 응급환자·고령·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음
- 이 경우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쟁점
3.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의료형사 사건 처리 시 실무적인 팁
의료인·병원 측을 위한 팁
- 수사기관 출석 전
- 조사 시
- “항상 이렇게 한다”는 추상적인 말보다
- “당시 혈압·산소포화도 수치가 어땠기에 ○○ 처치를 했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
- 내부 회의·보고서 작성 시
-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작성
환자·유족 측을 위한 팁
- 의심이 든다고 바로 고소부터 하기보다
- 형사 고소 시
- 감정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증거 위주로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처치 후 어떤 증상 → 어떤 결과 발생” 순서로 정리하면 좋음
의료사고 형사사건 vs 민사소송 비교
| 구분 | 형사사건(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
|---|---|---|
| 목적 | 가해 의료인 처벌(벌금, 징역 등) | 피해 보상(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
| 주체 | 국가(검사) vs 피고인(의료인) | 원고(환자·유족) vs 피고(병원·의사) |
| 입증 정도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 우월한 개연성(50% 이상 가능성) |
| 결과 |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 금전 배상 판결 |
| 영향 | 전과, 면허 징계로 연결될 수 있음 | 주로 경제적 손실 |
| 관계 | 형사 판결이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민사 결과가 형사에 참고되기도 함 |
의학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 예시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입은 경우
- 경찰, 검찰에서 조사 통보를 받은 의사·간호사·병원장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회부되었는데, 형사 고소 가능성도 언급되는 경우
- 진료기록 조작 의혹, 언론보도 가능성, 의료기관 이미지 훼손 우려가 큰 사건
- 의사면허 정지·취소 위험이 있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좋나요?
-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충분한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할 경우
-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 문구, 책임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형사 고소를 꼭 해야만 민사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형사 고소 없이도
-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형사 수사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Q3.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나요?
-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 정도,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건의 경위, 은폐행위 여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 등으로 나뉩니다.
- 초기 대응과 사건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진료기록을 나중에 정리 차원에서 수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 의료사고 이후 사후적으로 기록이 수정·삭제된 정황은
-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고
- 형사사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 수정 일시와 수정자, 수정 이유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