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인 이송 절차와 처벌, 해결방법 완전 정리

형사사건에서 ‘이송’은 피고인을 법원이나 구치소 등으로 옮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송의 기본 개념, 절차, 관련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사건 해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송 개요

형사소송법상 이송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사기관에서 법원, 구치소, 또는 다른 관할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요 목적은 재판 진행, 수사 협조, 또는 구속 상태 유지입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66조(구속), 제199조(영장집행), 제248조(이송명령) 등.
• 주요 유형
• 구속영장 집행 시 이송, 공판준비기일 출석 이송, 타 관할 이송.
• 관련 기관
• 경찰 → 검찰 → 법원 → 구치소 순으로 진행

이송 절차 상세

이송 명령 발부 과정

이송은 검찰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 영장 집행 시 피의자를 경찰서에서 법원 구치소로 이송.
• 공판기일 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직접 이송.

이송 과정 단계

단계	내용	소요시간
1. 명령 수령	검찰/법원 명령 접수	즉시
2. 영장 제시	피의자에게 영장 보여줌	24시간 이내
3. 이송 실행	차량으로 이동 (수갑/방패 사용 가능)	1~수일
4. 인계	도착지에서 서명 인계	도착 즉시

강제 이송 시 주의사항

• 저항 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강제집행.
• 야간 이송은 원칙 금지 (긴급시 예외).

이송 관련 처벌 수위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별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위반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이송 지연/무단 이탈	형사소송법 제24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속 불복종 (저항)	형사소송법 제218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송 중 탈출	형법 제260조 (도주죄)	7년 이하 징역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송 문제 해결 방법

변호인 참여 팁

• 이송 전 변호인을 통해 영장 심사 청구
• 불법 이송 의심 시 즉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92조)

실제 사건 실무 팁

• 기록 보존
• 이송 과정 사진/영상 촬영 (허용 범위 내).
• 건강 문제
• 의료 필요 시 이송 중지 요구 (의료법 적용).
• 타 관할 이송
• 관할권 분쟁 시 항고 가능 (형사소송법 제16조)
• 구속 취소
• 이송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심사 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송 중 가족 면회는 가능할까요?

이송 직후는 제한되지만, 도착 후 구치소 규정에 따라 면회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인 면회는 우선 허용됩니다.

이송 지연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72시간 초과 시 불법 구속으로 간주, 즉시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하세요.

이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국가 부담 (공무집행 비용), 피의자 부담 없음

코로나 등으로 이송 연기될 수 있나요?

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비대면 심사나 연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