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주행 단속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어디서 타면 안 되는지, 적발 시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기준 인도 주행 금지 규정과 최근 서울경찰청의 집중 단속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설명하고, 대응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단속’ 관련 개요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인도 주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자전거 도로 또는 차로 주행만 허용되며, 최고 속도 시속 25km 제한과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 서울경찰청은 2025년부터 1년간 불시 단속을 강화하며, 사고 다발 지역(강남·송파 등)에 교통싸이카 40대와 인력 267명을 투입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PM 면허 의무와 안전모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각 사례
- 형사 처벌 사례
- 인천에서 A씨가 인도 주행 중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 발생.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취소
- 행정 처벌 사례
- 서울 전역 2시간 단속에서 322건 적발(인도 주행·신호 위반). 범칙금 10만~20만원 부과되며, 반복 시 면허 취소 가능
- 민사 사례
- 사고 피해자 B씨가 가해자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행 책임으로 치료비·위로금 지급 판결.
- 관련 개별법
- 도로교통법 제2조(19호의2) PM 기준(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제한) 위반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처벌
핵심 규정 비교
| 항목 | 인도 주행 위반 | 자전거 도로 주행 |
|---|---|---|
| 주행 구역 | 금지 (보행자 안전 위협) | 허용 (권장) |
| 벌칙 | 범칙금 20만원 + 형사처벌 | 경고 또는 계도 |
| 보호 장구 | 안전모 미착용 시 10만원 | 동일 의무 |
대응 방안
- 단속 시 즉시 정차하고 경찰 지시에 따르세요.
- 사고 발생 시 음주 여부 확인 후 112 신고, 대인배상 책임보험 가입 필수
- PM 대여 시 속도 제한 장치 확인하고, 인도 피하세요.
기타 주의사항
- 2인 탑승 금지(벌금 부과).
- 최고 속도 초과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되어 면허 필요.
- 해외(독일) 사례처럼 인도 침범 시 중벌(55유로 벌금~징역).
자주 묻는 질문
Q: 인도 주행 적발 시 벌금은?
A: 기본 20만원 범칙금, 사고 시 형사 처벌 추가.
Q: 안전모 안 썼을 때?
A: 10만원 벌금, 헌재 합헌 판결.
Q: 음주 인도 주행은?
A: 자동차 음주와 동일, 면허 정지·취소
Q: 어디서 타야 하나요?
A: 자전거 도로 우선, 차로 속도 25k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