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완전 정리, 형사절차, 처벌수위, 실제 해결방법과 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본 개념, 형사절차, 처벌수위, 실제 해결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개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점유하던 물건이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이를 발견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불법 영득할 의사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60조 제1항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그 반환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요 구성요건
• 점유이탈: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예: 잃어버린 물건).
• 반환의무 인식: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영득의사: 불법 취득 의사.
• 대상 물건
• 현금, 지갑, 휴대폰 등 유가물 또는 무가치한 물건도 포함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유사 범죄 비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횡령죄나 절도죄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범죄 유형	주요 특징	대상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 이탈 후 발견·취득	잃어버린 물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횡령죄 (형법 355조)	점유 중 불법 영득	위탁받은 물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절도죄 (형법 329조)	타인 점유 중 빼앗음	점유 중인 물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 절차 과정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를 따릅니다.

고소·고발 단계

•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팁
• 고소 전 변호사 상담으로 증거(CCTV, 목격자) 확보

수사 단계

• 경찰 조사
• 피의자 소환, 진술 청취.
• 기간
• 보통 1~3개월, 장기화 시 검찰 송치.
• 실무 팁
• 초기 조사 시 “모르겠다” 대응 피하고, 변호사 동석.

기소·재판 단계

•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 가능(합의 시)
• 재판
• 간단 사건은 약식명령(벌금형).
• 기간
• 약식 1~2개월, 정식재판 6개월~1년.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처벌은 피해액,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액	초범 기준	재범 기준
100만원 미만	벌금 300~500만원	벌금 500~8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100~500만원	벌금 500~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징역 1~2년
500만원 이상	징역 1~3년	징역 2~5년

•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합의 시 80% 이상.
• 특별 양형
• 고의성 낮거나 반환 시 감경.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합의 중심 해결

• 즉시 반환
• 피해자에게 물건 돌려주고 사과.
• 합의서 작성
• 금전 보상 포함, 공증 추천.
• 실무 팁
• 합의 후 검찰에 합의서 제출로 불기소 유도.

변호 전략

• 무죄 주장
• 영득의사 부재 증명(즉시 신고 등).
• 선처 호소
• 반성문, 피해 보상 증빙.
• 실제 사례 팁
• 지하철서 주운 지갑 사건에서 CCTV로 “바로 경찰서 신고” 증명해 무죄.

예방 팁

• 발견 시 즉시 경찰(112) 또는 유실물센터 신고.
• 영수증 보관으로 반환 의사 입증.

자주 묻는 질문 (FAQ)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 영득의사가 필수인가요?

네, 불법 취득 의사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단순 보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시 검찰 불기소 처분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서에 구체적 내용 기재하세요.

벌금형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약식벌금은 전과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기록은 남습니다.

지인 물건을 실수로 가져갔을 때 해당되나요?

점유이탈 상태여야 하며, 반환 의무 인식 시 성립 가능합니다. 즉시 반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