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 법소년 상담 제도, 형사 절차, 보호처분, 해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촉 법소년 상담 제도’는만 10세 이 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 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상담·조사·보호처분을 진행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촉 법소년의 기준, 형사 절차 흐름, 실제 처분 수위, 상담·보호 절차, 부모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방법과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촉 법소년 상담 제도 개요

1-1. 촉 법소년이란?

• 법적 근거
  • 소년법 제4조
• 의 미
  • 만 10세이 상 14세 미만
  •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형사 처벌 불가)
  •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불 가능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왜 ‘상담 제도’가 중요한가?

• 촉 법소년은
  • 전과(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 경찰·검찰·소년부 조사 기록,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그래서
  • 초기에 전문 상담·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 보호처분 수위
    • 재범 방지 프로 그램
    • 학교·가정 내 후속 조치
  •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촉 법소년 사건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2-1. 전 형적인 사건 진행 흐름

• ① 범죄 발생
  • 절도, 폭행, 성범죄, 학교폭력, 사이 버범죄(게임 계정 해킹, 불법촬영 유포 등) 등
• ② 신고 및 경찰 출석
  • 피해자, 학교, 부모, 주변인 신고
  • 촉 법소년과 보호자(부모) 경찰서 출석 요구
• ③ 경찰 조사
  • 소년 및 보호자 진술
  • 학교생활, 가정환경, 전과·촉 법소년 전력 등 조사
• ④ 사건 송치
  • 검찰 송치 후 소년부 송치 또는
  • 경찰이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사건)
• ⑤ 소년부 조사 및 심리
  • 소년부 판사, 조사관 면담
  • 필요시 심리검사, 환경조사, 상담 진행
• ⑥ 보호처분 결정
  • 1호~10호 보호처분 중 선택 또는 조합

3. 촉 법소년 상담 제도 의 실제 내용

3-1. 상담은 누가, 어디서 해 주나?

• 주요 주체
  • 경찰서 내 소년계·청소년 상담 전문가
  • 가정법원 소년부 조사관, 소년보호위원
  •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 학교(위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 상담 내용
  • 범행 동기, 또래관계, 학교생활, 가 족관계 파악
  • 재범 위험성 평가
  • 적절한 교육·치료·프로 그램 연계(분노조절, 중독치료 등)

3-2. 촉 법소년 보호처분 1~10호 간단 정리

• 1호
  • 보호자에 게 감호 위탁
  • 부모가 잘 지도 하도 록 맡기는 처분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7호
  • 병원·요양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이 내 소년원 송치(단기)
• 9호
  • 장기 소년원 송치(6개월~2년)
• 10호
  • 보호관찰·소년원 병합처분 등(법원이 필요시 선택)

※ 촉 법소년도 중한 범죄(강도, 강간, 중대한 폭행 등) 의 경우 8~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4. 촉 법소년 상담 제도에서 핵심 쟁점

4-1. “형사 처벌 안 되니 괜찮다?”는 오해

• 잘못 알려진 부분
  • “촉 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 다” → 사실 아님
• 실제로는
  • 경찰 조사 +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가능
  •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으로

일반 형사 사건 못지않게 인생에 큰 영향

4-2. 보호처분이 아이 에게 미치는 영향

• 단기 영향
  • 학교생활 지장(결석, 전학, 징계)
  • 또래 관계 악화, 낙인감
• 장기 영향
  • 재범 위험 증가 또는 감소(어떤 프로 그램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짐)
  • 소년보호기록은 일반 전과 와는 다르지만,
  • 공무원 임용·군 입대·특정 직업에서 간접적인 영향 가능성 존재

4-3. 상담과 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 법원·조사관이 주로 보는 부분
  • 반성 여부(진술 태도, 사과, 피해 회복 노력)
  • 부모의 관리·감독 능력
  • 학교 생활 태도, 출석, 성적, 문제행동 여부
  • 기존 비행 전력(학교폭력, 가출, 음주, 흡연 등)
  • 범행의 계획성·악질성·폭력성

5. 촉 법소년 상담·조사 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

5-1. 경찰·소년부 조사 동행 시 기본 태도

• 보호자로 서 해야 할 일
  • 아이 에게 사실대로 말하되, 과 장·허위 진술은 하지 말 것 안내
  •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보기
  • 아이 가 너무 위축되거나과 도하게 방어적이 지 않도 록 중간에서 균형 잡기
• 피해야 할 행동
  • “넌 촉 법소년이 라 괜찮아”라고 말 하는 것
  • 조사관·판사 앞에서 아이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모욕 하는 것
  • 반대로, 무조건 감싸며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태도

5-2. 반성·재발방지 계획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

• 좋은 반성문·진술의 방향
  •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 지 인식
  • 피해자에 게 어떤 피해가 갔는 지이 해하고 표현
  •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꿀지 구체적 계획(학업, 친구 관계, 휴대폰 사용 습관 등)
• 재발방지 노력 예시
  • 학교 상담실 정기 상담 참여
  •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연계 프로 그램 참여
  • 스마트폰 사용 시간·게임 시간 부모와 합의 후 관리
  • 비행 친구와의 접촉 제한, 학원·동아리 등 건전 활동 참여

5-3.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이 유

• 합의 의 효과
  •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
  • 피해자가 처벌 의 사를 완화하거나 탄원서를 써 줄 수 있음
• 실무 팁
  • 직접 연락보다는 중간 조정자(학교, 상담 센터, 법률 전문가) 를 통해 접근 하는 것이 안전
  • 사과 문,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 등을 현실적으로 제시
  •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 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

6. 촉 법소년 상담 제도 와 형사 절차의 차이

6-1. 일반 형사 사건 vs 촉 법소년 사건

• 공통점
  • 경찰 조사, 사실관계 파악, 피해자 진술 등은 비슷
• 차이 점
  • 형사 사건 검찰 → 형사 재판 → 징역·벌금 등 형벌
  • 촉 법소년. 소년부 → 보호처분(교육·보호 중심)
  •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교화”에 초점

6-2. 기록과 전과 문제

• 촉 법소년 사건
  • 형사 전과 는 남지 않음
  • 다만, 소년부 내부 기록·소년보호기 록은 일정 기간 보존
•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 학교생활기 록부에는 형사 절차 자체가 바로 기재되지는 않지만,
  •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등은 별도로 기록될 수 있음
  • 공공기관·군·특정 직업 지원 시,

일부 신원조회 과 정에서 소년보호처분 전력 여부가 간접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7. 촉 법소년 상담 제도 와 학교폭력, 사이 버범죄

7-1. 학교폭력과 촉 법소년

• 연계되는 경우
  • 집단폭행, 상습 괴롭힘, 금품 갈취, 성적 괴롭힘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경찰 조사 병행 가능
• 부모가 할 일
  • 학교 조치(사과, 봉사, 전학, 특별교육 등)와
  • 형사·소년보호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 세우기
  • 학교 기록 최소화, 재학 유지, 전학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7-2. 사이 버범죄(카톡, SNS, 불법촬영 등)

• 자주 문제되는 유형
  • 단체 채팅방 욕설·따돌림
  • 타인 사진 무단 유포, 불법촬영물 공유
  • 게임 아이 템·계정 해킹, 리셀 사기
• 특징
  • 증거(채팅 내용, 캡처, 로 그)가 비교적 명확
  • “장난이 었다”는 변명이 거의 통하지 않음
• 실무 팁
  • 사건 인지 후, 증거를 임의 로 삭제하지 말 것
  • 삭제 시 오히려 불리한 인상(증거인멸 의 심)을 줄 수 있음
  • 상담·조사 단계에서 디지털 사용 습관 개선 계획을 제시 하는 것이 좋음

8. 촉 법소년 상담 제도 활용 시 실무적인 팁

8-1. 부모가 당장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아이 나이, 학년,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촉 법소년 해당 여부 판단)
• 사건 경위를 아이와 차분히 대화하며 정리
• 학교와의 소통 창구(담임, 상담교사) 확보
•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또는 전문기관 상담 예약
•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전체 그림 파악

8-2. 상담·조사에서 유리한 요소 만 들기

• 유리하게 작용 하는 요소
  •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의 지(시간 내 동행, 상담 참여)
  • 이미 진행 중인 상담·치료·교육 프로 그램
  • 피해 회복 노력(합의, 사과, 배상)
  • 아이의 학교·지역사회 활동(봉사활동, 동아리 등)
• 불리하게 작용 하는 요소
  • 반복적인 비행, 폭력성·집단성
  • 부모 의무관심 또는 과 도한 방어적 태도
  • 조사 불출석, 연락 두절, 태도 불성실

8-3. “촉 법소년이 라 기록 안 남게 해 달라”는 요청의 한계

• 현실적인 한계
  • 법원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 단순히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기록·처분을 피하기 어려움
• 가능한 방향
  • 최대한 낮은 호수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 반성, 피해 회복, 환경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촉 법소년이 면 경찰서에가도 전과가 남지 않나요?

• 형사 전과(형의 선고·집행 기록)는 남지 않습니다.
• 다만,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수사기관 내부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Q2. 촉 법소년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특히 폭력, 성범죄, 강도, 상습 절도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8호·9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촉 법소년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 사건의 중대성
  • 피해 규모
  • 재범 가능성
  •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최소한 초기 단계에 상담을 통해 전체 절차와 가능한 처분 범위를 파악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나오나요?

•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 반성 정도, 재발방지 노력, 가정환경, 학교생활,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Q5. 촉 법소년 사건이 학교생활기 록부에 바로 적히나요?

• 촉 법소년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학교생활기 록부에 적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학교폭력 절차(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 내용은 별도로 생활기 록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