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용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폭발물사용죄의 기본 개념, 형량·처벌 수위, 실제 판례 경향,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및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폭발물사용죄 개요
1. 법적 근거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그 밖에 상황에 따라
- – 형법 제117조 이하: 폭발물에 관한 죄(소지·운반·제조 등)
- 테러 관련 특별법, 군사기지보호법, 군형법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구성요건(범죄가 되기 위한 조건)
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들이 문제 됩니다.
- 폭발물의 존재
- 다이너마이트, TNT, 사제 폭탄, 화약, 폭죽을 이용한 사제폭발물 등
- 단순한 불꽃놀이용 폭죽 정도는 보통 ‘폭발물’로 보지 않지만,
- 구조·위력·사용 방법에 따라 폭발물에 준해 평가될 수 있음
- ‘사용’ 행위
- 실제 폭발시키는 행위
-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설치·작동시키는 행위
- 보호법익 침해 또는 공공의 위험 발생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실제 피해
- 또는 다수인이 다니는 장소·건물 등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폭발물사용죄 처벌 수위·형량
1. 법정형(형법상 규정)
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
- 실제로 사망자·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지하철, 상가, 학교 등)에 설치·사용한 경우
- 계획적·보복적 범행, 금전 목적의 협박·공갈과 결합한 경우
- 조직적 범행, 반복 범행
- 감경(형량을 낮추는 요소)
3. 집행유예 가능성
- 법정형이 무거워 실무상 집행유예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편입니다.
-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겹쳐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폭발물사용죄 관련 실제 사례·판례 경향(개략)
※ 구체 판결번호·사안은 생략하고, 일반적인 경향 위주로 정리합니다.
- 실제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
- 대부분 장기 실형(1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
- 테러에 가까운 양상이거나 다수인 피해 우려가 컸던 사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 사례 존재
- 위력은 크지만 실제 피해는 경미한 사건
- 실제 폭발은 없었으나 폭발 가능성이 높았던 미수 사건
-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 구체적 실행 정도에 따라
- 3~7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된 예도 있으나, 여전히 중형
- 장난·호기심에서 비롯된 사제폭발물 사용 사건
- 공공장소인지, 위험성 정도, 실제 피해 유무에 따라
- 폭발물사용죄 외에 경범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음
-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범죄군입니다.
폭발물사용죄 수사 절차 (경찰 조사·검찰 조사)
1. 사건 인지·초기 대응
- 폭발물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통
- 사건의 성격상
- – 초기부터 강력팀·정보과·국정원·군부대 등과 공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특정 및 체포·압수수색
- 피의자 특정 후
- –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음
- 휴대전화, PC, 차량,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단계에서
- – 진술의 내용이 나중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 진술 태도
- 초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 –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등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명·거짓말은
- – 이후 CCTV·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경우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서 확인
4.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사는
- –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피의자·참고인 재소환
- 폭발물사용죄는
- –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위험성이 커서 정식 재판 회부가 일반적입니다.
폭발물사용죄 재판 진행과 양형 요소
1. 공판 절차 개요
- 공소장 송달 → 공판기일 지정
- 1회 공판기일
-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 증거목록 확인
- 이후 기일
- – 증거조사(감정서, 영상, 사진, 압수물 등)
- 피고인·증인 신문
- 결심공판
- – 검사의 구형(요구 형량)
- 피고인 최후 진술
- 선고기일
2. 법원이 특히 보는 부분
- 폭발물의 종류·위력
- 실제 폭발 여부와 피해 정도
- 범행 동기
- – 단순 분노·보복인지, 금전 목적, 정치·이념적 목적 등
- 계획성·조직성
- 피고인의 태도
- – 수사 단계부터의 진술 태도
-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 재범 위험성
폭발물사용죄와 다른 죄와의 관계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될 때는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죄명
- 실무상
- – 가장 중한 죄를 중심으로 형량이 결정되며
-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발물사용죄에서 합의는 얼마나 중요한가
1. 피해자와의 합의 의미
- 합의는 법적으로
-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 형량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실무상 합의의 효과
- 실제 피해자(부상자, 재산 피해자 등)와 합의한 경우
- – 판결에서 양형참작 사유로 거의 반드시 언급됩니다.
- 초범·반성·재범위험 낮음 등과 함께 고려되면
- 법정형 하한에 가깝게 선고되거나
- 일부 감경(작량감경) 가능성이 커집니다.
-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 합의 과정에서
- – 직접 연락보다 제3자(변호인, 중재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합의서에는
- – 사건 번호, 일시, 장소, 피해 내용
- 지급 금액, 지급 방식
- 처벌불원 의사(“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
- 합의 당사자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폭발물사용죄에서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1. 왜 변호인이 중요한가
- 폭발물사용죄는
- –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 폭발물의 성질, 위험성 평가 등 전문적 쟁점이 많습니다.
- 변호인이 개입하면
- –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자백·과장된 진술을 줄일 수 있고
2. 변호인에게 주로 상담해야 할 내용
-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와 의도
- 폭발물의 구체적 종류·위력·구입 경로
- 피해 발생 상황과 현재 피해자의 입장
- 과거 전과 여부, 가족·직장 상황
- 치료나 교정이 필요한 사정(충동조절장애, 알코올·약물 문제 등)
폭발물사용죄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
1. 수사 초기 단계
- 무조건 부인·무조건 자백보다는
- –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PC 포렌식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 범행 계획성·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 반성문 작성 시
- – 단순히 “죄송하다”가 아니라
-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
- 구체적 계획(치료, 직업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3.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피해 금액 산정 자료
- –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 배상 계획
- – 일시금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 계획서
- 가족·직장 등의 탄원서
- –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 가정환경, 재범 위험 낮음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
폭발물사용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난으로 작은 사제폭죽을 터뜨렸는데도 폭발물사용죄가 될 수 있습니까?
- 폭발물의 위력·구조, 장소(학교, 지하철역 등), 주변 사람들의 위험 정도에 따라
- 폭발물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Q2. 실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폭발물사용죄로 처벌받나요?
- 폭발물이 실제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설치·작동시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 폭발물사용죄 또는 그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형을 줄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라
-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초범 여부, 범행 동기, 계획성, 재범 위험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폭발물사용죄로 기소되면 꼭 실형(교도소 수감)인가요?
- 법정형이 무겁고, 실무상 실형 선고가 많은 범죄입니다.
- 다만,
- 피해가 크지 않고
- 초범이며
- 충분한 피해 회복과 뚜렷한 재범 방지 사정이 있을 때
- 제한적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 사건의 핵심 사실을 스스로 왜곡하거나,
- 나중에 뒤집기 어려운 과장된 자백·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 조사 전에
- –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메모해 두고
- 진술서·반성문을 섣불리 제출하기보다는
- 전문가와 상의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