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기준, 형사 처벌 수위·학생징계·해결 방법 총정리

‘학교폭력 처벌 기준’은 크게 형사 처벌(경찰·검찰) 과 학교 내 징계(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이 하 학폭위) 기준으로 나누어이 해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 형사 처벌 수위, 학폭위 징계 기준,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정리 하는 방법, 합의 와 기록 관리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기준 개요

1.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

학교폭력예 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하는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장난이 었는 데…”, “친한 사이 인데…”라고 주장 해도 피해 학생이 공포·불안·모욕감을 느끼고, 객관적으로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학교폭력 처벌 기준

1.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 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폭력은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소년법과 형사 처벌의 큰 틀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과 보호처분 단계

만 10세이 상 14세 미만 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단계 정리 (핵심 요약)

호수 내용 강도·특징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 하는 자에 게 감호 위탁 가장 약한 처분, 보호자 책임 강화
2호 수강명령 특강, 프로 그램 이 수 (보통 1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시간 부과
4호 단기 보호관찰 관찰관 정기 면담, 행동 점검
5호 장기 보호관찰 4호보다 기간·감독 강함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시설 생활 통해 교정 교육
7호 의 료·치료 위탁 정신·심리·중독 치료 필요 시
8호 1개월이 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9호 6개월이 내 소년원 송치 중기 소년원
10호 2년이 내 소년원 송치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일반적인 학교폭력 초범의 경우 1~3호 처분(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집단상해, 성폭력, 흉기 사용, 반복·지속적 괴롭힘 등은 5~10호까지도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 14세이 상 청소년의 형사 처벌 기준

1. 자주 문제되는 범죄 유 형별 처벌 수위

아래는 법정형 기준이 므로, 실제로는 초범 여부·합의·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으로 조정됩니다.

죄명 예시 행위 법정형(원칙적인 범위) 실무 경향(초범·청소년 기준)
폭행죄 밀치기, 때리기 등 상처 경미 2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초범·경미 → 훈방, 보호처분, 벌금형, 조건부 기소유예
상해죄 코뼈 골절, 찢어짐 등 상처 발생 7년이 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하 벌금 합의 시 벌금·집행유예, 중상해 시 실형 가능
협박죄 “죽여버린다” 등 공포 유발 3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문자·채팅 기록 중요,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공갈죄 협박으로 돈·물건 갈취 10년 이 하 징역 금액·횟수에 따라 실형 위험↑
모욕죄 단톡방에서 욕설·비하 1년 이 하 징역 or 200만 원이 하 벌금 합의 중요, 반복·집단 모욕 시 엄격 판단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성적 소문 사실: 2년 / 허위: 5년이 하 징역 캡처·대화기록 필수,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성폭력·강제추행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 사진 강요 성폭력 처벌법, 강제추행죄 등 적용, 징역형 중심 청소년도 구속·실형 다수, 엄격 처벌 추세
불법촬영·유포 몰카, 나체사진 저장·공유 최대 7년이 상 징역 등(유포 시가 중) 삭제·회수, 합의 중요, 실형 빈번

학교폭력 ‘학생징계’ 기준 (학폭위)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학폭위) 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결정됩니다.

1. 학교폭력 징계 수위 (1~9호 조치)

(지역·시기별 약간의 명칭 차이 는 있을 수 있으나 골자는 비슷합니다.)

조치 번호 내용 특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기록에는 남으나 비교적 약한 조치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반 시 추가 징계 가능
3호 교내 봉사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
4호 사회봉사 학교 외 기관에서 봉사
5호 특별교육이 수 또는 심리치료 부모 동반교육 명령 가능
6호 출석정지 수업 불참 처리, 일정 기간 학교 출석 금지
7호 학급교체 가 해·피해 분리, 생활기 록부 기재 가능성↑
8호 전학 가장 강력한 비퇴학 조치
9호 퇴학 고등학교에서 주로 문제, 최종 수단

형사 처벌 vs 학교 징계 vs 생활기 록부 기재 비교

구분 주관 기관 내용 기록 및 영향
형사 처벌 경찰·검찰·법원 소년보호처분,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전과 기록, 장래 취업·자격에 영향 가능
학교 징계(학폭위) 교육지원청 학폭위 1~9호 조치,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학생생활기 록부(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음
학교 내 생활지도 담임·학교폭력 담당교사 경고, 반성문, 상담 등 정식 학폭위 전 단계, 기록 영향 상대적으로 적음

피해자·가 해자 공통으로 알아야 할 절차 흐름

1. 사건 발생 직후

2. 조사·학폭위·수사 병행 가능

실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1. 가 해 학생 측에 불리하게 작용 하는 요소

2.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

피해 학생 입장에서 알아둘 실무 팁

1. 증거 정리 방법

2. 합의 전략 (피해자 입장)

가 해 학생·보호자 입장에서 알아둘 실무 팁

1. 초반 대응이 중요한이 유

  • “장난이 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말은 사실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초기에 사실을 부인·축소하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불리하게 작용
    • 반성 없음 → 처분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

2. 실질적으로도 움이 되는 행동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징계의 시간 순서 (예시)

1. 전 형적인 진행 흐름

학교폭력 기록과 생활기 록부, 나중에 지울 수 있나?

1. 생활기 록부 기재

2. 기록 삭제·비공개 가능성

  • 일정 조건에서 기록 삭제·비공개가 가능하나,
    • 완전한 삭제를 보장 하지 않음
    • 대학·특수목적기관 진학 시 요구되는 자료 범위에 따라 다름
  • 그래서 중요한 점
    • 처음 학폭위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장기 적으로 가장 유리

학폭위·형사 사건 대응 시 알아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1. 공통 체크리스트

  • [ ] 사건 날짜·시간·장소를 시간표와같이 정리했는가?
    • [ ] 카톡·SNS·통화내역 등 증거를 안전하게 백업했는가?
  • [ ] 목격자(친구, 선생님 등)의이 름·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 ] 학교생활기 록부·상담기록 등 참고자료를 챙겼는가?
  • [ ] 학폭위 출석 전에 미리 진술서·의 견서를 작성해 보았는가?
  • [ ] 병원·심리 상담을 실제로 받고 기록을 남겼는가?
    • [ ] 원 하는 조치(분리, 전학, 접촉금지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
  • [ ] 합의의 사가 있는 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가 족과 충분히 상의 했는가?

    • 3. 가 해자 측 추가 체크

  • [ ] 사실관계를 부모에 게 숨기지 않고 솔직히 설명했는가?
    • [ ] 핸드폰·SNS 기록을 임의 로 삭제하지 않았는가?
  • [ ] 사과·연락을 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거쳤는가?
    • [ ] 학교·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도 록 정리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처음 한 번 싸웠는 데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

Q2. 피해자가 합의 해 주면 처벌은 안 받게 되나?

Q3. 학교폭력 징계가 내려지면 자동으로 경찰에 접수되나?

  •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Q4. 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에 불복할 수 있나?

Q5.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욕을 했는 데, 말리지 않고가 만히만 있어도가 해자로 되나?

  • A. 단순히 “읽기만 한” 정도 로는 보통 직접 가 해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지만,
    • 이 모티콘으로 동조, 부추기는 말, “ㅋㅋㅋ” 등의 반응이 반복되면 공동 가 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가능하면 초기에 “그만 하자”, “좀 심한 것 같다”는 식으로라도 제지의 사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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