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SNS 비방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댓글, 거짓 정보 유포, 인신공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에게 학교 SNS 비방의 법적 정의, 형사 처벌 수위, 증거 수집 방법, 신고 절차, 그리고 실제 분쟁 해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SNS 비방의 법적 개요
학교 SNS 비방이란?
학교 관련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에서 발생하는 비방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 명예훼손성 비방
-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 모욕적 비방
- 따돌림 조장
- SNS를 통해 특정 학생을 집단 따돌림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신상 유포
-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학교 SNS 비방은 다음 법률로 처벌받습니다.
- 형법 307조(명예훼손죄)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311조(모욕죄)
-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명예훼손 등):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처벌
학교 SNS 비방의 형사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
- 법정형
- 처벌 기준
- – 거짓 사실 여부가 핵심 (사실이면 명예훼손 아님)
- 공연성 여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비방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
- 실제 판례
- 대부분 벌금형(300만~1,000만원) 또는 집행유예로 처리
모욕죄
- 법정형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처벌 기준
-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 의도 판단
- 욕설, 인신공격, 비하 표현 등이 해당
-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
- 실제 판례
- 벌금형(200만~500만원)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학교폭력 가중 처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교 SNS 비방 증거 수집 방법
증거 수집의 중요성
형사 고소, 민사 소송, 학교 신고 모두 증거가 필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
1단계: 온라인 증거 확보
- 스크린샷 촬영
- 비방 글, 댓글, 프로필 정보를 모두 캡처
- 날짜, 시간, 작성자 정보가 보이도록 촬영
-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조작 의혹 방지
- URL 기록
- 게시물 링크 복사 및 저장
- 동영상 녹화
- 실시간으로 삭제될 수 있으니 동영상으로도 기록
- 메타데이터 보존
- 파일 생성 시간, 수정 시간 등 기술 정보 유지
2단계: 공식 기록 남기기
3단계: 법적 증거 확보
학교 SNS 비방 신고 및 고소 절차
신고 경로별 특징
1. 학교 신고
2. 경찰 고소
- 소요 기간
- 3~6개월 (복잡하면 1년 이상)
3. 검찰 고소
- 신고처
- 관할 지검 사이버범죄수사팀
- 장점
- 경찰보다 신속한 처리 가능
- 절차
- 경찰과 유사하나 검찰이 직접 수사
4.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고소 시 주의사항
학교 SNS 비방 민사 대응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의 장점
- 형사 고소와 병행 가능
- 동시에 진행 가능
- 더 빠른 해결
- 형사 재판보다 1~2년 빠름
- 금전 보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받음
- 증거 요건 완화
- 형사보다 증거 기준이 낮음
손해배상 청구 절차
1단계: 합의 시도
2단계: 소송 제기
3단계: 재판 진행
손해배상 배상금 수준
- 경미한 비방
- 200만~500만원
- 중대한 비방
- 500만~1,000만원
- 반복적 비방
- 1,000만원 이상
- 신상 유포
- 500만~2,000만원
- 학생 피해
- 추가 배상 가능 (정신적 고통, 학업 방해 등)
학교 SNS 비방 실무 대응 전략
초기 대응 (발견 후 24시간 내)
- 감정 조절
- 충동적 대응 금지 (역고소 위험)
- 증거 확보
- 스크린샷, 영상 촬영 (여러 번)
- 기록 보존
- 파일 백업, 클라우드 저장
- 상담
- 신뢰할 수 있는 어른(부모, 교사, 전문가)에게 상담
단계별 대응 전략
경미한 경우 (욕설, 가벼운 비난)
중대한 경우 (거짓 사실 유포, 신상 공개)
집단 비방 (여러 명이 참여)
- 개별 고소
- 각각 고소 가능
- 학교폭력위원회
-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
- 언론 대응
- 필요시 언론사 보도 요청
- 법적 조치
- 집단 소송 또는 개별 소송
합의 시 체크리스트
- 합의금 액수
- 합리적 수준 확인
- 합의 조건
- 사과문, 삭제 약속 등 명시
- 서면 작성
- 구두 합의 금지 (증거 남기기)
- 합의서 작성
- 변호사 검토 권장
- 고소 취소
- 합의 후 공식 고소 취소 서류 제출
학교 SNS 비방 예방 및 사전 대응
학생 대상 예방 교육
학부모 대상 주의사항
- 자녀 SNS 모니터링
-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관찰
- 온라인 행동 지도
- 자녀의 댓글, 공유 내용 확인
- 피해 발생 시 대응
- 즉시 학교, 경찰에 신고
- 가해자 부모와의 소통
- 감정적 대응 피하기
학교 차원의 예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SNS에서 “사실”을 지적했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사실이라도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거짓 사실이 요건이지만,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면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는 성적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지만, “○○는 바보다”라고 표현하면 모욕죄입니다.
Q2. 댓글 하나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댓글 하나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고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경찰이 수사하지 않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내용이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고소 후 합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 후에도 합의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Q4. 익명으로 비방했는데 들통날 수 있나요?
A. 충분히 들통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SNS 회사에 영장을 제시하여 IP 주소, 가입자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의 특성, 작성 시간, 표현 방식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5. 학교폭력과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내 자체 조치이고, 형사 고소는 경찰·검찰의 수사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 결과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6. 변호사 없이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상담은 대부분 유료이지만,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교 SNS 비방은 단순한 온라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민사 배상, 학교폭력 기록 등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과 신속한 신고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는 온라인상의 언어가 현실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교, 경찰,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문제 해결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