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사용 중인 건물 등에 불을 지르는 매우 중한 범죄 로,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 상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본 개념, 형량과 판례 경향, 수사·재판 절차, 합의 와 대응 방법, 실무적인 유의 점을 알려주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란? (개요)
1. 법적 근거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죄)
- 형법 제165조(현주건조물일수죄)
- 형법 제166조(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이 문제됩니다.
- 현주·공용·건조물일 것
- 방화 행위가 있을 것
- 고의 가 있을 것
- 건물에 불을 내겠다는 인식·의 사
- 장난으로 불을 붙였더라도 결과 적으로 건물에 불이 옮겨붙을 것을 인식하면 고의 인정 가능
- 실제 연소 결과가 있을 것
- 완전히 전소까지는 필요 없고,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태면 족함
1. 현주건조물 vs 일반 건조물
2. 왜이 렇게 무겁게 처벌하나?
-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면
- 그래서법원은
- “강력한 일반예방 필요”를이 유로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흔함
2. 실무상 선고형(대략적인 경향)
※ 구체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아래는 일반적인 경향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3. 양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현주건조물방화죄 실제 판례 경향(요약)
1. 실 형이 기본인이 유
- 대 법원과 하급심은
- “현주건조물방화는 잠재적으로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
- “강력한 일반예방이 필요하다”
- 이 논리를 들어
2.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례
-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은 대체로
- 이 런 사정들이 중첩되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논의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정말 방화 고의가 있었는 지”
- 고의 판단 기준
- 불을 붙인 위치(문, 벽, 침대, 커튼 등)
- 사용한도 구(휘발유, 시너, 라이 터, 토치 등)
- 당시 발언(“다 죽어라”, “불 질러 버린다” 등)
- 화재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 예시 쟁점
2. “현주건조물인지 일반건조물인지”
- 사람의 거주·출입·사용 여부가 핵심
- 주로 문제되는 경우
- 실제로는
- 잠시 비어 있어도 평소 사람이 사용 하는 건물이 라면
- 현주건조물로 보는 경향이 강함
3. 미수범, 예비·음모
- 미수범
- 방화 시도는 했으나 실제 연소에이 르지 못한 경우
- 예: 휘발유를 뿌렸지만 점화 전에 제지
- 형법상 미수범도 처벌, 다만 형 감경 가능성 큼
- 예비·음모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합의(피해자와의 해결)
1. 합의의 의 미
-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합의 시 고려 사항
2.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3. 합의 진행 시 유의 점
1.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2. 조사 과 정에서 유의 할 점
- 불리한 진술을 무조건 피하려 하기보다는
- 기억이 애매한 부분
-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등
- 과 장 되게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 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
- 수사기관이 유도 하는 질문
- “그때 다 죽여버릴 생각 아니었나?”와 같은 질문에는
- 실제 마음과 다르게 동의 하지 말 것
3. 검찰 조사에서의 포인트
- 이미 경찰에서의 진술 기록을 토대로 재확인
- 진술 번복은 신빙성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 왜 진술이 달라졌는 지 명확한이 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합의 진행 상황, 반성문, 치료 계획 등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1. 조기에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
- 인정 하는 부분
- 내가 불을 붙였다는 사실 자체
-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가 생긴 사실
- 다퉈볼 수 있는 부분
- 방화의 고의 정도 (사람을 해칠의 사까지 있었는 지)
- 연소 범위, 실제 인명 위험성
- 우발성·충동성, 음주·정신상태
- 이를 명확히 나누어야
- 괜한 부인으로 불리해지지 않고
- 필요한 쟁점만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음
2. 초기에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시작
- 가능한 빨리
- 재판부는
-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했는 지”를 중요하게 봄
- 뒤늦은 형식적인 합의 시도는
3. 정신과·중독 치료의 중요성
현주건조물방화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범인데 현주건조물방화죄 면 무조건 실 형인가 요?
- 법정 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 인명 피해 없음
- 화재 규모가 작고 신속 진화
- 피해 전액 배상 및 합의
- 진지한 반성, 치료 필요성
- 이 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Q2. 장난으로 불을 조금 붙였는 데, 금방 꺼져도 처벌되나요?
- 실제로 연소 상태에이 르렀다면 방화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 불이 번지지 못한 정도 라면
Q3.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상가 건물에 불을 질렀는 데, 이 것도 현주건조물인가 요?
- 평소에 사람들이 사용 하는 상가·사무실이 라면
- 일시적으로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 현주건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영업·출입 실태, 시간대, 건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범죄라서
-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다만,
Q5. 방화가 아니라 실수(실화)라고 주장 하면 형이 많이 줄어드나요?
- 고의 방화가 아닌 실화(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인정되면
-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형량이 훨씬가 벼워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