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 과실 비율, 실제 형량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심으로 핵심 규정과 처벌 기준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대응 팁을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무단횡단과의 차이도 비교해 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처벌’ 관련 개요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대상입니다.
- 사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하며, 벌점은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입니다.
- 무신호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 시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례
사례 1: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망 사고 (형사 중심)
A씨가 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원은 반성·합의 여부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 민사
- 과실 90% 인정, 피해자 유족에 수억 원 배상.
- 행정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90점 부과.
사례 2: 무단횡단 사고 (비교 사례)
B씨가 횡단보도 밖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건입니다.
- 형사
- 12대 중과실 아님. 보행자 과실 50~100% 참작해 벌금형 또는 무죄 가능
- 민사
- 과실 비율 낮아 배상액 감소.
- 행정
- 벌점 경감.
핵심 포인트 비교
| 구분 | 횡단보도 사고 | 무단횡단 사고 |
|---|---|---|
| 형사 처벌 | 12대 중과실, 합의 무관 처벌 | 보행자 과실 참작, 처벌 완화 가능 |
| 과실 비율 | 운전자 90~100% | 보행자 50% 이상 |
| 주의 의무 | 일시 정지 필수 | 예측 가능성 고려 |
대응 방안
-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구호 조치 의무 이행
- 119 신고, 현장 대기.
- 현장 사진·CCTV 확보, 로드뷰로 횡단보도 경계 확인
- 과실 분석 보고서 작성
- 조도, 보행자 복장 등 증거 수집.
- 사고후미조치 피하기
- 미조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킥보드 등 ‘차’로 분류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적용 안 됨
- 보행자 신호 위반 시에도 운전자 주의 의무 강조.
- 전과 여부
- 합의 시 벌금형 많아 기록 남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처벌 면하나요?
A: 12대 중과실은 합의와 무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Q: 무신호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자 보호 의무 동일, 중과실 적용됩니다.
Q: 보행자 과실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A: 횡단보도 내 0~10%, 무단 시 50% 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