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 · 형사절차 · 기록에 남는지 완전 정리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은 보통 6개월~2년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 종류(접근금지, 상담위탁, 수강명령 등)에 따라 기간과 생활상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 종류, 절차, 형사처벌과의 차이, 기록·전과 문제, 대응·해결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 개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 등)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보호처분의 기본 개념

• 목적
• 처벌보다 가정 회복·재발 방지에 초점
• 피해자 안전 확보
• 결정 주체
• 가정보법원(또는 해당 기능을 맡는 법원)
• 대상
•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협박, 상해, 모욕, 감금 등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형사처벌과 차이
• 형사사건: 벌금, 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 전과 기록
• 가정보호사건: 접근금지,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 전과와는 다른 “보호처분” 기록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1. 대표적인 보호처분 종류

가정법원이 내릴 수 있는 주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기준, 실무상 자주 나오는 것 중심)

•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 등 일체의 연락 금지
• 퇴거·격리
• 가해자를 일정 기간 집에서 내보내는 조치
• 사회봉사 / 수강명령
• 사회봉사 명령
• 가정폭력 재발 방지 교육 수강
• 상담위탁
• 상담소,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상담 받도록 하는 조치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치
• 치료프로그램 이수
• 알코올·분노조절·정신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

2.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 범위

법원은 보호처분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류별로 많이 나오는 기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실무상 자주 보이는 범위일 뿐,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절차 흐름

1. 사건 발생부터 법원 결정까지

• ① 신고·수사
• 112 신고 → 경찰 출동
• 긴급임시조치(현장분리, 접근금지 등) 가능
• 경찰이 사건 조사 후 → 검찰 송치
• ② 검찰 단계
•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결정
• ③ 가정보호사건 회부
• 검사가 “가정보호사건 송치” → 가정법원으로 넘어감
• ④ 가정보법원 심리
•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출석
• 조사관, 가사조사, 상담기관 의견서 등 검토
• ⑤ 보호처분 결정
• 접근금지, 상담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조합
• 기간·세부 내용 결정

임시조치·보호명령과 보호처분 기간의 관계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가정보호사건)와 별도로
가정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보호명령이 존재합니다.

1. 임시조치

• 신청 주체
• 경찰·검사가 법원에 신청
• 내용
•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퇴거 등
• 기간
• 최초 1개월 내외 + 연장 가능(재판으로 보호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 특징
• “본안 결정 전까지의 긴급 보호” 성격

2. 보호명령(민사적 보호명령)

• 피해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등)이 법원에 직접 신청
• 기간
• 보통 6개월~1년 정도 선고되며, 연장 가능
• 내용
• 접근금지, 주거권 부여, 전화·문자 금지, 퇴거 등
• 가정폭력 보호처분(가정보호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보호처분 기간 중 지켜야 할 의무와 생활상 영향

1. 보호처분 위반 시 위험

•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 별도 형사처벌(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가능
• 기존 보호처분 강화·추가 가능
• 상담·수강·사회봉사 불이행
• 법원이 재심리하여 더 강한 조치 부과 가능
•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음

2. 보호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 가족관계
• 동거가 어렵고, 별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 자녀 양육
• 접근금지로 인해 자녀 면접교섭 제한 가능
• 가사사건(이혼,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직장·사회생활
• 상담·교육·보호관찰 출석으로 시간 소요
• 음주·분노조절 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 직장 내 평판에 영향 가능

가정폭력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 전과 기록 문제

1. 보호처분이 전과로 남는지 여부

•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자체는
• 일반적으로 형사 전과기록과는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 다만,
• 수사·재판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수사기관·법원 내부에 보관됨
• 이후 다른 사건(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추가 형사사건 등)에서
• 과거 보호처분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음

2.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벌금·징역)이 나오는 경우

• 폭행 정도가 중대하거나
• 흉기 사용, 상해·중상해 발생,
• 상습적 폭력, 아동 대상 폭력 등 심각한 사안은
•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 벌금·집행유예·징역형 가능
• 이 경우
• 정식 전과로 남으며
• 취업, 공무원 임용, 각종 인허가 등에 불이익 가능

3. “보호처분만 받으면 괜찮다”는 오해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덜 무겁다”는 인식이 있지만,
• 위반 시 형사처벌
• 가정·자녀·이혼소송에 결정적 영향
• 특히 장기간 접근금지는 사실상 공적·법적 이별 수순으로 작용할 수 있음

보호처분 기간 단축·변경 가능성

1. 기간 단축·변경이 가능한 경우

•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간 단축·변경 신청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 조건
• 가해자가
• 상담·수강·치료를 성실히 이수
• 재폭력 없음
• 피해자가 처분 완화에 동의하거나, 더 이상 보호 조치를 원치 않을 때
• 방법
• 법원에 변경·취소 신청(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결과
• 일부 기간 단축·조건 완화 가능
• 단,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므로, 피해자가 반대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입니다.

2. 실무 팁

• 수강·상담 출석률
• 결석·지각 없이 성실히 참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과·배상
•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치료 노력(알코올·정신과 치료 등)
• 재발 방지 계획
• 분리 거주, 경제적 분리, 폭력 상황 촉발 요인 제거 등 구체적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1. 안전 확보 우선

• 꼭 해야 할 것
• 112 신고(폭력·협박·위협 상황 즉시)
• 병원 진단서 발급(사진 증거 보관)
• 주변 지인에게 상황 알리기(증인 확보)
• 법적 조치
• 경찰·검사 통한 임시조치 신청
•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 필요시 이혼,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 병행

2. 보호처분이 짧게 느껴질 때

• 보호처분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불안하다면
• 보호명령 연장 신청
• 새로운 폭력·위협이 있다면 별도 형사고소
• 쉼터 입소, 상담센터 연계 등 병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초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연락금지·접근금지 조치 후
• “한번만 만나서 얘기하자”는 연락 → 즉시 위반
• 지인 통해 우회접촉(카톡, 전화, SNS)도 대부분 위반에 해당
• 피해자 탓 돌리기
• 수사기관·법원에서 “맞을 만했다”, “사소한 일이다” 식의 태도는
•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초기부터 상담·치료 시작(알코올·정신건강·분노조절 등)
•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피해자와 합의(단, 합의 = 무조건 처벌 회피는 아님)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 접근금지·보호관찰. 6개월 ~ 2년
• 상담위탁·수강명령. 3개월 ~ 1년
• 사회봉사. 40시간 ~ 200시간
• 정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
•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 전과기록과는 구별됩니다.
• 다만, 수사·재판 기록은 남기 때문에
• 이후 다른 재판(이혼, 양육권, 추가 형사사건 등)에서 과거 기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보호처분도 안 나오나요?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 가정보호사건·보호명령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발 위험”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처벌불원 = 자동 종결은 아닙니다.

Q4. 보호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 상담·수강을 성실히 이수하고,
• 재폭력 없고,
• 피해자도 처분 완화에 동의하는 경우,
• 법원에 기간 단축·변경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므로
• 모든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Q5.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다시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상대에게 다시 폭력이 발생하면
• 보호처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 추가 형사사건(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기소
• 더 강한 보호처분(보호관찰, 장기 접근금지 등) 부과 가능
• 재범은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