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홈/법률 정보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형사처벌까지 되는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기본 개념, 관련 법 규정, 실제 과태료·제재의 방향을 간략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은 보통 다음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내역·이용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열람·발급을 요구했는데도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한 경우

대부분은행정상 과태료·과징금,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대상이며,

고의적·중대한 위반, 수사기관의 자료요구 불응, 범죄은닉 목적 등이 결합되면

형사처벌(벌금·징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재는

관련 감독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광고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관련 주요 규정 정리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법령과 방향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거래기록·전자금융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취급
보존 의무 위반 및 이용자 열람 거부 시 과태료, 시정명령 등 제재 가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에 고객신원확인·거래기록 보관 의무 부과
거래기록 미보관, 의심거래 보고 누락 등은 과태료·과징금, 등록취소, 형사처벌까지 가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규정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기록 등을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 의무
고객 요청 시 거래내역서 발급·열람 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감독당국 제재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로그 기록, 접속기록, 위치정보 등의 보존·제공 의무를 개별 조문에서 규정
수사기관 요청자료 미제출, 보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열람·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
개인정보 처리기록 관리, 접속기록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중대한 누출·유출 등) 병행 가능

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기본 범위와 기간

보존 대상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승인·매입 기록
전자금융거래(앱·온라인 이체, 간편 결제) 관련 로그
가상자산 입출금·전송 상세 기록
통신 접속기록, 로그인 기록, 결제기록 등

일반적인 보존 기간(법령별로 상이, 예시 수준)

금융거래 기록: 통상 5년 내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다수 5년 전후 규정
로그·접속기록: 수 개월~수년 사이로 법마다 상이

실무상 유의점

법정 최소 보존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많음
클라우드·외부 서버에 보관하더라도,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임

함께 읽을 책

금융·보험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금융·보험 책 더 찾아보기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거래기록 열람·제공 의무의 내용

이용자(고객)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일정 기간 내 거래내역서, 이용명세서, 청구·결제내역
수수료·이자·환율 등의 산출 근거에 관한 정보(법·약관 범위 내)

사업자·기관의 기본 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
법정 기한 내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함
온라인·모바일, 우편, 방문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내부 기준 마련 필요

열람·제공 거부가 문제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
형식적으로만 일부 정보 제공해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감독기관 조사·수사기관 요청까지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과태료(행정벌) 중심인 경우

보존기간 일부 미준수, 관리소홀, 시스템 오류 등 과실 수준
고객 열람 요청 처리 지연, 안내 미흡 등 경미·중간 정도 위반
보통 금액 산정 기준

위반 기간, 위반 규모(미보존 건수), 고의·반복 여부 등을 종합 반영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경우

범죄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거래기록 삭제·은닉
자금세탁, 탈세, 횡령·배임과 결합된 거래기록 조작·폐기
감독기관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병행 가능성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예: 특금법상 의무 위반 + 형법상 범죄(사기, 횡령 등) 동 시 성립

실제 제재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내부 규정·시스템 미비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특정 기간 이후 삭제되도록 설정해 둔 경우
백업은 있으나 검색·열람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약관·설명 부족

고객이 어떤 범위까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안내가 부족한 경우
유료 발급·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기관 점검 시

표본 검사 중 거래기록 누락이 대량으로 발견되면 과태료 상향 요인이 됨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

이용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

거래일자로부터 몇 년까지 조회·발급이 가능한지
모바일·인터넷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한 기간 vs 지점 방문·유료 발급이 필요한 기간

분쟁 대비

큰 금액 거래, 사업 관련 거래, 가상자산 거래는 중요 내역을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함
거래 당시의 약관·수수료 체계도 캡처 또는 문서로 보관해 두면 유리함

열람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때

고객센터·민원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음
금융감독원, 관련 감독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플랫폼 운영자가 유의해야 할 점

최소한 필요한 조치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법(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정확히 파악
법정 보존 기간과 열람 제공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백업·복구·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접근권한 통제를 병행

리스크 관리

신규 서비스 출시시, 거래기록·로그 구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령과 맞춰야 함
외주·클라우드 사용 시에도, 법적 책임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체결 필요

제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형식적인 규정만 있고, 실제로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로그는 존재하지만, 거래와 연결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쓸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대부분은행정상 과태료·시정명령 대상이며,

고의적 삭제·은닉,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도 거래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주로 금융회사·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분쟁에 대비해 중요한 거래내역은 개인도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전 거래내역을 못 주겠다고 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우선은

시스템 한계, 보존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감독기관 민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위법 여부가 검토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가상자산 거래소도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있나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기록, 고객확인자료 등을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등록취소·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거래기록 열람을 유료로 제공하면 위법인가요?

법에서 무료 제공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 범위의 비용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법정 열람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준의 과도한 비용은 분쟁·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