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법률 상담 센터 형사 사건 가이드, 경찰 조사부터 처벌 수위, 해결 방법까지

Q1. 대학생법률 상담 센터 상담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나요?

• 경미한 사건, 초범, 합의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성범죄, 중상해, 음주운전 재범, 고액 사기 등은
  • 실제 재판 리스크가 크므로 변호사 선임을 별도로 검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학교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학교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그러나
  •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 성범죄·폭력 사건,
  • 학교 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
  • 학교가 인지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학교 통보 가능성”을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벌금 형만 받아도 전과 가 되나요?

• 네, 일반적으로 벌금 형도 형사 처벌로 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제한되는 등 영향이 줄어들 수 있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 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합의 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할 지급, 공탁, 진정성 있는 사과, 사회봉사 활동 등이
  • 양형(처벌 수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이 라는 사정을 감안해 피해자가 합의 금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합의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5. 피해자인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 요?

• 형사 고소
  • 가 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벌금·징역 등)
• 민사 소송
  •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돈으로 배상 받는 절차
• 둘은 별개이 지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 금 = 민사상 위자료 + 손해배상의의 미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