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 대상
• 사진은 촬영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 사진작가의 창의성과 노력이 담긴 모든 사진이 대상입니다사진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
• 복제권사진을 인쇄, 스캔, 다운로드하는 행위 • 배포권
사진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전송권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 2차 저작물 작성권
사진을 수정, 변형하는 행위
사진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
민사 책임
•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득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법정 손해배상1건당 1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 침해 행위 중단 및 저작물 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 저작권 법 제136조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 법 제137조
영리 목적의 침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실제 사건과 판례
온라인 쇼핑몰 사건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전문 사진작가의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작가가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SNS 무단 사용 사건
개인 블로거가 전문 사진작가의 풍경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블로그에 올린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사 합의로 진행되었지만, 반복적인 침해가 적발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함께 읽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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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 사건
광고 대행사가 클라이 언트를 위해 저작권 없는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공동 침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사진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 출처 표시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 사진작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경우 • 유료 사진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 SNS에 공유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침해가 아닌 경우
•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 (저작자 사망 후 70년) • 저작권 프리(CC0) 또는 라이 선스가 있는 사진을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 공정 이용(뉴스 보도, 비평, 교육 목적 등)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사진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
올바른 사진 사용
• 저작권 프리 사진 사이트 이용 (Unsplash, Pexels, Pixabay 등) • 유료 사진 라이 선스 구매 • 사진작가에게 직접 사용 허락 요청 •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기기업과 사업자를 위한 주의 사항
• 직원 교육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주지 • 사진 사용 정책 수립 •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 포함 •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 귀속 명확히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