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나 가맹점주가 퇴사·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직원·가맹점주 상호·상표 무단 사용 개요
전 직원이나 가맹점주가 회사 상호·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상표법 제110조(상표권 침해죄)에 따라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주요 대상
- 퇴사 직원, 계약 종료 가맹점주
- 위반 행위 예시
- – 동일 상호로 신규 사업장 개설
- 온라인 쇼핑몰·SNS에 회사 로고 사용
- 기존 고객 유치 위해 회사 상표 활용
- 법적 근거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 발생 빈도
-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흔함 (공정위 통계상 연간 수백 건)
형사 처벌 수위
상표 무단 사용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병행됩니다. 처벌은 위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처벌 기준
| 구분 | 행위 유형 | 징역 | 벌금 | 비고 |
|---|---|---|---|---|
| 경미 | 소규모 사용 (예: SNS 한두 번) | – | 1억 원 이하 | 벌금형 우선 |
| 중간 | 사업장 운영·판매 | 7년 이하 | 1억 원 이하 | 실형 가능 |
| 중대 | 대량 침해·이익 도모 | 10년 이하 | 무기한 | 집행유예 제외 |
- 최대 처벌
- 상표법 제110조 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가중 사유
- 고의성, 반복, 피해액 1억 원 초과 시 실형 확률 ↑
- 실제 판례
- 2023년 A프랜차이즈 사건 – 전 가맹점주, 1년 징역 집행유예 (판례집 참조)
형사 절차 과정
고발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절차입니다.
- 1단계
- 고발 접수 (피해자 신고)
-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 증거: 스크린샷, 계약서, 판매 실적
- 2단계
- 수사 (1~3개월)
-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검사 판단)
- 4단계
- 재판 (6개월~1년)
- 벌금형: 약식명령
- 실형: 정식 재판
- 소요 기간
- 평균 1년 이내 종결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즉시 대응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에서 효과 입증된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즉시 증거 수집
- – 사진·영상, URL 저장
- 공증(법무사)으로 증거력 강화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 사용 중지 요구 (7일 이내)
- 템플릿: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발 예정”
- 고발 신고
- – 온라인: 경찰 사이버수사대
- 병행: 특허청 상표권 침해 신고
민사 vs 형사 비교
| 구분 | 형사 | 민사 |
|---|---|---|
| 목적 | 처벌 | 손해배상·사용금지 |
| 비용 | 저비용 (무료 고발) | 변호사 비용 500만 원~ |
| 효과 | 압박 강함 | 금전 회수 |
| 추천 | 초기 대응 | 피해액 크면 병행 |
- 실무 팁
- – 가맹계약서에 ‘상표 사용 금지 조항’ 명확히 (퇴직 후 2년 금지)
- 모니터링 도구: 구글 알림, 상표 검색 사이트 활용
- 합의 시: 사용 중지 확인서 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직원이 내 상표로 SNS만 운영하면 형사고발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상표법상 온라인 사용도 침해로 봅니다. 즉시 고발하세요.
Q: 가맹점 종료 후 1년 지나 사용하면 처벌 안 되나요?
A: 시효 7년입니다. 언제든 고발 가능하나 조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Q: 벌금형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병행하세요. 실제 이익 2배 배상 판례 많음
Q: 증거 없이 고발해도 되나요?
A: 기본 증거(사진)만으로 수사 착수됩니다. 공증 추천.
이 내용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추가 의문 시 관련 법령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