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종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절차,
학폭 위로 넘어가는
기준, 실제
대처 방법과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제도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넘기지 않을 수 있음
- 취지
- 경미한 사안을 신속하고 교육적으로 해결
- 학생·학부모가 겪는 심리적 부담과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함
- 사소한 갈등까지 형사·행정 절차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2.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거나 복구된 경우
- 휴대폰, 옷 등의 훼손·손괴가 경미하거나
- 이미 변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5. 가해학생의 반성 및 재발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
- 가해학생이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화해의사가 뚜렷한 경우
- 학교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피해학생·보호자의 동의
- 형식적으로는 학교장 판단이지만, 실무상
- 피해자 측이 강력히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이 거의 불가
- 합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음
아래 표는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회부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html
1. 사안 접수
- 접수 경로
- 학교는 반드시
-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함
- 교육청 보고 의무가 있음(단순 상담과 명확히 구분 필요)
3. 학교 내 심의(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5. 자체해결 결정 및 조치
함께 읽을 책
생활 법률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생활 법률 책 더 찾아보기 ↗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6. 교육청 보고 및 사후 관리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렵나?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거의 대부분 학폭위 회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 별개의 절차임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었다고 형사 고소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님
-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음
- 다만 실무상
- 경미한 사안 + 충분한 사과·합의가 된 경우
- 피해자가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반대로
- 학교 안에서의 조치에 불만이 크거나
- 피해 정도에 비해 가볍게 처리됐다고 느끼면
→
경찰 고소·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도 함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
피해·가해 입장별 실무 대응 팁
- 학교장 자체해결이 고민될 때 체크 포인트
- 사안이 단순 실수, 1회성인지
- 가해학생 측에서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지
- 다시 같은 일을 당할 것 같지 않은지
- 학생의 정신적 피해(불안, 우울, 등교 거부 등)가 어느 정도인지
- 자체해결을 원할 수 있는 상황
- 사과·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 가해 학생과 크게 마주칠 일이 없고
- 학생이 더 큰 분쟁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 학폭위·형사 절차를 고려해야 할 상황
- 상해 정도가 크거나 정신적 외상이 심한 경우
- 가해자가 반성 없이 책임 회피,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
- 가해 학생 집단이 있어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
- 이미 한 번 ‘경고’가 있었는데 반복된 경우
가해 학생·보호자 입장
-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사실 관계 정확히 파악
- 성실한 진술과 태도
- “장난이었다”, “별 일 아니다” 식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피해 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 학교장 자체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
- 사안이 법상 “경미” 한 범주에 속하는지
- 초기에 진지한 사과, 합의 시도
- 피해자 측이 형사·학폭위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는지
- 실무 팁
- 초기 단계에서 학교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
- 합의서 작성 시
- 사실관계, 사과 내용, 재발방지, 향후 민·형사상 청구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음
- (다만 법적 효력은 사안별로 달라, 분쟁이 클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 시 학생부(생활기록부) 기재는?
- 원칙
-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있을 경우, 일정한 경우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음
- 다만 자체해결 사안은 공식적인 ‘학교폭력 조치’와 구별되는 경우가 많음
- 현실적인 흐름
- 교육청·학교 지침에 따라
- 자체해결 사안은 학생부에 아예 기재되지 않거나
- 일반 생활지도 차원의 내용으로만 내·외부에 큰 영향이 없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고
- 중대한 사실을 축소·누락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학교 방침 확인이 필요
- 중요한 점
- “학교장 자체해결 = 무조건 학생부에 안 남는다”는 공식은 아님
- 실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재될지는 학교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학폭 위로 넘어가는 경우이후 절차 간단 요약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되고
학폭 위로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통지
- 2. 자료 제출
- 진단서, 문자·카톡 캡처, 사실관계 정리문 등
- 3. 학폭위 심의
- 각 당사자 진술 → 위원 질문 → 심의 후 결론
- 4. 조치 결정
- 5. 불복 절차
Q1.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
- 가능성 있음
- 합의·자체해결 후에도
-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 기존 사실이 은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 다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고, →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다만 이미 합의서에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그 효력 범위를 따져 봐야 함
Q2. 피해자가 자체해결을 원해도 학교가 학폭 위로 넘길 수 있나?
- 그럴 수 있음
-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해결이 되는 것은 아님
-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학교가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경우
→ 피해자 측의사와 무관하게 학폭위 회부가 가능함
Q3. 가해학생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도 자체해결이 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자체해결 논의가 가능함
- 가해 학생이 전면 부인하고,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면
→ 자체해결보다는 학폭위에서 공식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음
Q4. 학교장 자체해결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나?
- 직접적인 면제 사유는 아니지만,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음
- 학교 내에서 충분히 사과·화해가 이루어졌고
- 재발 없이 잘 지냈다는 사후 경과는
→ 형사 절차에서
양형(
처벌 수위)
판단 시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있음
Q5. 사소한 장난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되나?
-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가 우선 판단
- 단순한 실수, 놀이과정에서 서로 웃고 끝난 장난은
→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한 불쾌감, 공포, 상해 등을 호소한다면
→ 학교폭력으로 보고, 그 중 경미한 것들이 자체해결
논의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