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교육, 양육비·면접교섭·공동양육까지 한 번에 정리

Q1. 양육비를 받고 있는 데, 따로 학원비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 기본적인 수준의 학원비는 통상 양육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 다만,
  • 자녀의 특별한 사정(특기, 장애 등)이 있거나
  • 사전에 추가 교육비 분담에 대해 합의 한 경우
  • 에는 별도의 분담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상대방 동의 없이 전학을 시켜도 되나요?

• 단독친권·단독양육인 경우에는 실무상 대부분 양육자가 결정합니다.
• 공동친권 인 경우, 전학은 중요한 결정으로 보아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관련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성인이 되면 대학 등록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 대학 진학이 일반적인 사회 현실이 라는 점에서
  • 부모에 게 일정 부분 등록금 부담 의무를 인정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 다만,
  • 부모의 경제력,
  • 자녀의 학업 태도,
  •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Q4. 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 에게 공부를 그만 두라고 하거나, 학업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복적으로 학업을 방해하거나,
  • “공부해도 소용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자녀에 게 해를 끼치는 경우,
• 가정법원에
  • 면접교섭 변경·제한,
  • 경우에 따라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이혼 후에도 자녀 교육 문제로 계속 싸우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합니까?

• 이혼 시점에 교육 원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후에는
  • 정기 적으로 자녀 상황을 공유하고,
  • 큰 결정은 가능하면 서면(카톡, 문자)으로 합의과 정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도 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