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별 최근 형량 정보?
지금 형사사건에 처하셨나요?
각 형사사건에 대한 실제 최근 선고 형량정보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선고 사례에 비추어서 가늠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최근 선고 사례이면서 언론에 소개된 케이스를 모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기 위한 방법, 절차, 비용등에 대해서 사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로가이드'는 일반인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최소한의 지식을 취하고, 나에게 맞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나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오프라인에서 꼭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서 내 지역의 전문 변호사를 찾을수 있습니다.
'로가이드' 사이트는 직접 형사전문변호사를 연결해드리지 않습니다. 잘 찾을수 있는 방법만 안내할 뿐입니다.
형사사건 형량 사례 모음
최근의 범죄 케이스별로 판결된 사례를 모았습니다. 이 자료는 자기 사건을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기 바라며, 실제 개별 사건마다 모두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사건에 임하게 되면 꼭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범죄별 형사사건 형량 정보는 앞으로 계속 추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살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파출소에 가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형사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된 이유도 무엇인가 형사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게 된 것일 것입니다.
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선임 안 하고도 조사를 받을수 있나? 선임을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들까?
선임을 한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현재 일어나 사건을 잘 마무리 하게 될까?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그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로가이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가이드’는 일반인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최소한의 지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하거나 찾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나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오프라인에서 꼭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서 내 지역의 전문 변호사를 찾을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단지 형사전문변호사와 개별 형사사건에 대해서 가늠해보는 정보로만 이해하시기 바라며,
자신이 처한 사건에 대한 조언은 지역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사건은 일반인에게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인신이 구속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을 다닐수도 없고, 가정도 엉망인 상태로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인은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실형의 선고를 받게라도 되면, 정말 회복할수 없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실형은 아니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에 나가기가 힘들게 되며, 공직은 아니더라도 정부와 관계된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가족들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형사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한 번 진행되면 다시 앞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것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발생시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섣부르게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형사사건마다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1. 사건을 분석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합니다.
2. 의뢰인의 입장에서 형사 사건 전략을 수립합니다.
3.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참여합니다.
4. 증거나 증인을 확보합니다.
5. 형사사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6. 재판절차에 참여합니다.
7.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후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임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 절차?
형사 소송 절차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경찰 수사
–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후에 사건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나누어 검찰로 송치합니다.
–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검찰 수사
–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재판
– 검찰에서 기소한 범위내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 판사는 유죄와 무죄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선고 유예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야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별 형사전문변호사
전국 지역별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쉽고 빠르게 찾을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정리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역을 지속적으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변호사를 찾으려면 대한변협의 “나의변호사” 서비스를 통해서 찾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