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처벌·벌점·형사 절차 총정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량·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호, 제한속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규칙과 처벌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로교통법의 기본 구조,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형사 절차의 흐름,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요

도로교통법이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의 구분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별 처벌

1.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조치 형사 처벌 (대략적)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벌금형 가능,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
0.08% 이상 면허 취소 벌금~징역형, 사고 시 중형 가능
0.20% 이상 면허 취소 (중대 위반) 실형 선고 가능성 크게 상승
측정 불응 면허 취소 별도 처벌, 통상 강하게 처벌

2. 무면허운전

3.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4.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주요 위반

위반 유형 주요 내용 일반적인 제재
신호위반 적색 등화 위반, 보행자 신호 무시 벌점 + 범칙금, 사고 시 형사처벌
속도위반 (경미) 제한속도 소폭 초과 범칙금 부과
속도위반 (중대) 제한속도 크게 초과 벌점·범칙금, 사고 시 가중처벌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추월, 반대 차로 주행 벌점 + 범칙금, 사고 시 형사처벌

5. 보복운전·난폭운전

벌점,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차이

개념 비교

구분 의미 누가 부과하나 기록·영향
벌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를 점수로 누적 경찰 등 행정기관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
과태료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행정질서벌) 지자체·행정기관 형사처벌 아님, 전과 기록 아님
범칙금 경미한 교통범죄에 대한 금전 납부 경찰 일정 요건 하에 형사절차 대체, 통상 전과로 보지 않음
형사처벌 벌금, 징역, 금고 등 형벌 부과 법원 전과 기록, 재범 시 가중처벌

면허정지·면허취소 기준

벌점 누적에 따른 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후 형사 절차 흐름

1. 단속·사고 발생

2. 조사 단계

3. 수사 결과에 따른 처리

4. 재판·판결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팁

1. 사건 초기 대처

2. 피해자와의 합의

3. 초범인지, 재범인지

4. 보험 가입 여부

  • 의의
    • 대인·대물 피해를 보험으로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보상 가능하면
      •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
    • 무보험·보험 미가입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속도위반도 형사처벌인가요?

  • 대부분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처리되며,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중대한 사고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규모, 반성 정도, 직업·가정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사고가 없고 농도가 높지 않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나,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Q3. 뺑소니로 조사받는데, 실제로는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당시 상황, 차량 파손 정도, 소음·충격,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무면허운전 한 번 했는데,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 처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나,
    • 정지·취소 사유, 재범 여부, 사고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꼭 대동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꼭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 중요한 사건(인사사고, 음주 재범, 뺑소니 등)에서는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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