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법무법인은 의료사고, 진료비·보험 분쟁, 보건의료 관련 형사 사건까지 의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전문법무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료 형사 사건의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해결 전략과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전문법무법인 개요
의료전문법무법인이란?
- 의료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로펌)을 의미함
-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
왜 ‘의료전문’이 중요한가
- 의료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의학적 내용을 완벽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함
- 초기 진술,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의료전문법무법인이 주로 다루는 형사 사건 유형
1.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
2. 요양급여·보험 관련 형사 사건
- 주요 혐의
- 전형적인 문제 상황
- 쟁점
3. 리베이트, 약사·제약사 연관 사건
- 관련 법률
-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법
- 전형적 패턴
- 쟁점
4. 의료법 위반 사건
- 대표적인 유형
- 특성
의료 형사 사건 절차 한눈에 보기
형사 절차 기본 흐름
의료 사건에서 절차상 특징
의료 형사 사건에서 처벌 수위 비교
대표 죄명별 처벌 수위 정리
| 유형 | 대표 죄명 | 법정형(대략) | 실무상 특징 |
|---|---|---|---|
| 의료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과실 경미 시 벌금형 많으나, 사망·중상해·중과실 시 집행유예·실형 가능 |
| 보험·요양급여 |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당 수령액·기간·반복성, 환수 여부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 |
| 사무장병원 |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 | 죄명 복합, 고액일수록 실형 비율 높음 | 실질 개설자·형식상 개설자 구분, 관여 정도가 핵심 |
| 리베이트 | 의료법·약사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사안별 상이) | 금액·기간·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스펙트럼 넓음 |
| 의료법 위반 일반 | 의료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조항별 상이) | 행정 제재(면허 정지·취소, 과징금)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다수 |
※ 실제 처벌 수위는
의료전문법무법인이 개입할 때의 핵심 역할
1. 초기 수사 단계 대응
2. 의학적 쟁점 정리와 감정 대응
- 의학적 쟁점을 법률 언어로 번역
- 통상 진료 기준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인지 여부
- 감정서에 대한 검토
- 감정인의 전제사실 오류 지적
- 의학 논문·가이드라인 등 근거 제시
- 필요한 경우
3. 양형(처벌 수위) 및 피해자 대응
4. 행정·보험 제재와의 연계 대응
의료 형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쟁점
1. 의료 과실 인정 여부
- 판단 기준
- 당시 의학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료 기준
- 지침·가이드라인·교과서 등
- 방어 포인트
- 응급 상황의 시간적·환경적 제약
- 환자의 상태·협조 여부
- 예외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부작용 여부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문제 되는 경우
- 위험성·후유증·대체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
- 동의서만 형식적으로 받고 실질 설명이 없었던 경우
- 실무상 방어 포인트
3. ‘관행’과 ‘범죄’의 경계
의료전문법무법인 선택 시 체크 포인트
확인하면 좋은 요소들
- 의료 형사 사건 경험
-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구체 사례 경험 여부
- 의료기관·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 사건 비중
- 실제로 의료인 의뢰인이 많은지
- 의학 자문 네트워크 보유 여부
- 대학병원 교수, 전문의, 의학회 등과 협업 가능성
- 병행 업무 역량
초기 상담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
-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예상되는 수사·재판 흐름과,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가 없다면 처벌 수위 전망은 어떠한지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1. 수사기관 출석 전
2. 진술 시 유의사항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음
- 뒤늦게 진술을 바꾸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 애매하면 “당시 기록을 봐야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답변
- 책임을 모두 부인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인정하는 극단적인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음
3. 자료 제출·보관
-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오더 기록, PACS 영상, CCTV 등
- 자료를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사후 작성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함
- 필요한 경우
-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제출 범위·방법 결정
4. 피해자 측과의 접촉
-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음
-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중립적 제3자(법률대리인)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함
- 말실수, 감정 싸움이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의료 형사 사건 해결 방향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목표는 ‘무죄’만이 전부가 아님
- 사건 성격에 따라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함
- 의료인의 경우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전략
- 의료 과실의 부정 또는 경감
- 동일·유사 사례, 가이드라인 제시
- 피해자와의 합의
- 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고의성 부정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나요?
- 의료사고가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통상적인 의료 수준의 진료를 했고,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라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의료사기, 허위청구로 조사받으면 전액 환수만 하면 형사 문제는 끝나나요?
-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해도
-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환수·자진 시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리베이트 사건에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나요?
- 금액이 작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 반복성, 기간, 주도·종속 여부, 자진 신고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직역 단체·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력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