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상담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고·형사 고소·의료기관 행정처분 등에 대해 법률적 대응 방법을 정리·설명하고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료법률상담이 어떤 내용인지, 형사·민사·행정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적인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의료법률상담 개요
1. 의료법률상담이란 무엇인가
2. 의료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의료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법률
1. 형사 책임과 관련된 주요 법 조항
2. 민사 책임 (손해배상)
3. 행정 책임
1. 형사 사건의 기본 흐름
2.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 업무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진료행위가 적정했는지
- 진단·검사·수술·처치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
- 상태 악화 시 추가 검사·전원·응급조치를 했는지
- 설명의무 및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 진료기록이 일관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는지
- 의료기관 시스템(인력, 장비, 매뉴얼 등)에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처벌 수위(일반적 경향)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많으나
- 중대한 과실·조작·은폐 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 증가
- 상해에 그친 경우
-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큼
상황별로 자주 문제되는 의료법률 이슈
1. 수술·시술 후 후유장애·사망
- 핵심 쟁점
- 수술 적응증이 있었는지
- 수술 방법·시기·마취 과정이 적절했는지
- 합병증·부작용 설명을 했는지
- 사후 관리, 모니터링이 충분했는지
- 필요한 자료
- 진료기록 일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동의서
- CCTV, 심장감시장치 기록, 간호기록 등
- 대응 방향
2. 미용·성형 의료분쟁
- 특징
- 생명·신체 위험보다 결과 불만족 중심인 경우 많음
- 설명의무·광고 내용·전후 사진이 핵심 증거
- 분쟁 포인트
- 수술/시술 결과가 객관적으로 의학적 실패인지
- 약속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
-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했는지
- 사진 보정, 과장 광고 여부
3. 설명의무 위반
- 환자가 알았더라면 수술·시술을 받지 않았을 내용인지 여부
- 설명해야 할 대표 항목
- 진단명, 치료방법, 대체 치료 방법
- 합병증·부작용·사망 가능성
- 시술 후 관리 및 제한 사항
- 서면 동의서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항상 문제됨
→ 실제 설명 과정, 시간, 문답 여부가 중요
4. 진료기록·의무기록 관련 문제
- 논란이 되는 행위
- 차트 허위 기재·사후 작성·일괄 입력
- 진료기록 수정·삭제
- 보험회사·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 관련 법적 책임
5. 대리수술·대리진료·무자격자 시술
- 수술실에 설명받지 않은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
- PA,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시술에 직접 관여
- 명의만 빌려준 경우(유령의사, 유령의원)
- 위반 시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1. 의료사고라고 생각될 때 초기 대응
- 일단 확보해야 할 것
- 진료기록 사본(의무기록복사청구권 활용)
- 검사결과지, 영상자료(CD), 수술 동의서, 각종 서면
- 사진, 녹음, 메모 등 당시 상황 정리
- 해서는 안 될 것
- 감정적으로 의료진과 고성·폭력 행사
- 인터넷·SNS에 실명 비방 글 게시
-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
2.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 선택 가능한 절차
- 각 절차의 장단점은 아래 표 참고
| 구분 |
형사 절차 |
민사 소송 |
의료분쟁조정 |
| 목적 |
처벌, 책임 규명 |
금전적 배상 |
신속한 합의, 배상 |
| 주체 |
국가(검찰), 고소인 |
원고·피고 당사자 |
조정기관·당사자 |
| 기간 |
수개월~수년 |
1~3년 이상 가능 |
평균 수개월 내 |
| 장점 |
사회적 책임 추궁 |
손해 전반 회수 가능 |
비용·시간 상대적으로 적음 |
| 단점 |
입증 부담, 장기화 |
소송 비용·시간 부담 |
합의 불성립 시 다시 소송 |
의료인(의사·간호사·병원 측)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 사건 정리
-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
- 당시 상태·검사 결과·판단 근거 기록
- 자료 정리
- 진료기록 일체, 내부 매뉴얼, 근무표, 교육자료
- 관련 의학 논문·가이드라인
- 내부 커뮤니케이션
2. 조사·재판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
- 진료 당시 표준치료지침·교과서에 따른 선택이었는지
- 환자 상태·응급도, 의료자원(인력·장비)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 예견 가능한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적 합병증인지
- 설명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진료기록, 동의서, 간호기록 등으로 입증)
3.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필요한 점검
-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규정 준수
- 대리수술·무자격자 시술 예방 시스템 구축
- 리베이트·소개비·광고 문구 사전 점검
- 진료기록 전산 시스템의 보안, 접근권한 관리
- 정기적인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의료법률상담을 받을 때 꼭 챙기면 좋은 것들
- 사건 개요를 A4 1~2장 정도로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 지금까지 병원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 관련 자료
2. 상담에서 물어볼 만한 핵심 질문
- 현재 상황에서 형사·민사·행정적으로 어떤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 실무상 비슷한 사례에서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범위(처벌 수준, 배상액 등)
-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 합의 시 주의할 점,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형사 처벌과 면허·생계에 미치는 영향 비교
| 구분 |
형사 처벌 |
면허·행정상 영향 |
| 과실치상 |
벌금형 비율 높음 |
중대한 사안 아니면 면허 제한 적은 편 |
| 과실치사 |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존재 |
자격정지·재교부 제한 등 리스크 |
| 대리수술·무면허행위 |
실형 선고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
면허취소·업무정지 등 중한 처분 가능 |
| 리베이트·불법 광고 |
벌금, 집행유예 가능 |
업무정지, 과징금, 평가·지정 불이익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 같은데, 바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단순한 결과 불만이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일 수 있음
-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한 뒤 형사, 민사, 분쟁조정 중 선택이 필요
- 고소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 진료기록 검토, 의학적 자문, 법률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먼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합의가 이루어지면
-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상승
- 다만,
- 중대한 과실·제도적 문제·대리수술·성범죄 등은
- 합의와 별개로 기소·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 향후 민사·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진료기록이 부족하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 방어는 가능하나,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기록이 미흡한 경우
- 추가 기록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금물
-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이용하면 무조건 더 유리한가요?
-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
- 그러나 결과에 불만족할 수 있고, 조정 불성립 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사건의 규모, 쟁점 난이도, 상대방 태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의료광고나 SNS 게시글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 비교 광고, 체험담 형식 광고 등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환자 사진·영상 사용 시 동의 여부, 가명처리 여부에 따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