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연장 계약 강요·협박, 형사 절차와 대응 요약 가이드

연습생 연장 계약 강요·협박은 연예기획사 등이 연습생에게 계약 연장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 언행이나 압박을 통해 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설득을 넘어, 무서움을 느끼게 하거나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이 있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습생 연장 계약 강요·협박과 관련해 기본 개념, 형사 절차 흐름, 가능한 처벌 범위와 일반적인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연습생 연장 계약 강요·협박 핵심 정리

• 연습생 계약은 민사상 사적 계약이지만, 연장 과정에서 협박·강요가 있으면 형법상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협박죄는 겁을 주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연장 안 하면 데뷔 기회 끝이다”, “계약 안 하면 위약금 몇 억 청구한다”, “다른 회사 못 가게 막겠다” 등 발언이 실제 상황과 현저히 다르고 위협적으로 반복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계약서에 이미 있던 조항을 설명하는 수준인지, 사실과 다른 과장을 위협적으로 반복했는지, 상대가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연습생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여부, 상담 과정 기록, 통화·메신저 내용 등이 쟁점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과 체크 포인트

2-1. 사건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순서

• 1단계
  • 문제 인식 및 증거 확보 시도
  • 녹음 파일, 문자·메신저, 이메일, 계약서 원본·수정본,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등을 일반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삭제된 내용은 통신사·플랫폼을 통해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저장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 2단계
  • 상담·신고 또는 진정
  • 경찰서에 ‘협박·강요’ 피해로 신고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형사 문제와 별도로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위반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단계
  • 경찰 수사
  • 피해자 조사(진술), 피의자·참고인 조사, 통화내역·메신저 내용 확보 등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뤄집니다.
  • “어떤 말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 시 도움이 됩니다.
• 4단계
  • 검찰 송치 및 처분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재판 진행)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등) 결정을 합니다.
  • 협박·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사건은 참고인 진술이나 추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5단계
  • 형사 재판(기소된 경우)
  • 실제 협박·강요에 해당했는지, 피해자의 공포심·압박 정도, 계약 내용의 불합리성 여부 등이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계약 무효·취소 소송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2-2. 피하고 싶은 실수들

• 감정적으로 메신저를 모두 삭제하거나, 녹음 파일을 지우는 행동
• “어차피 상대는 큰 회사라 문제 안 된다”며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
• 이미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태도
  • (서명 후 과정에서도 강요·협박 여부는 여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주요 쟁점, 일반적인 대응 포인트

3-1. 가능한 처벌 범위(일반론)

• 협박죄
  • 구체적 생명·신체 등 위해를 암시하는 언행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강요죄
  • 폭행·협박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든 경우 문제 될 수 있으며,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관련 범죄 가능성
  • 허위 사실을 앞세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기·공갈 등과 결합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 예시이며, 실제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일반적인 판단 기준 예시
단순 설득	계약 내용 설명, 향후 계획 안내, 과장 없는 설득 수준
부당한 압박	과도한 감정적 압박, 사실과 다른 과장, 반복적인 회유
협박·강요 가능성	겁을 주는 표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위협, 계약 서명을 사실상 강제

3-2. 자주 문제 되는 쟁점

• 실제 위협이 있었는지
  • “무섭다”고 느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과 정황이 중요합니다.
• 계약 내용이 얼마나 불균형했는지
  •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 연장을 요구했다면, 폭력성·압박성과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연습생의 위치와 나이
  • 미성년자·사회 초년생 등 관계에서 권력 격차가 크면, 같은 말이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녹음·기록의 존재 여부
  • 실제로 형사 절차에서는 말싸움의 기억보다는 녹음·문자 등 객관적 자료의 영향력이 큽니다.

3-3. 일반적인 대응 포인트

• 협박성 발언이 의심될 때
  • 앞으로의 통화·만남은 가능한 한 녹음하고, 메신저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이미 연장 계약을 해버린 경우
  •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상황이 있었는지 메모하고, 연장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동 순서 정리
  • ① 증거 보존 → ② 시간순 정리 → ③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창구 탐색 → ④ 필요 시 형사 절차(신고·진정) 검토
  • 감정적인 폭로 전, 이후에 생길 법적 문제(명예훼손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욕설은 없었고 “연장 안 하면 데뷔 못 한다” 정도 말만 들었는데, 이것도 협박인가요? A1. 일반적인 조언 또는 예상 수준인지, 실제로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겁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미래 예측 표현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협박으로 보긴 어렵지만, 녹음·문자 등으로 내용을 남겨 두고 전체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연장 계약을 이미 했는데, 나중에 협박·강요였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A2. 계약을 했다고 해서 강요·협박 여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결 전후 상황, 협박성 발언의 정도, 연습생 본인의 선택 여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녹음을 몰래 해도 괜찮은가요? A3.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비밀 침해로 보지 않는 방향의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제3자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해킹 등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