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보냈을 때 정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1 대화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1:1 카톡 대화에서의 모욕죄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 카톡 대화 모욕죄 판례 관련 개요
1:1 카톡 대화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공연성’ 요건이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데,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모욕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송한 경우
- 상대방이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메시지를 보낸 경우(미필적 고의)
- 비방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 카톡 대화 모욕죄 판례 케이스
케이스 1: 반복적인 욕설 메시지 전송
사건 상황
A씨가 B씨에게 카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1:1 대화였지만, 같은 내용을 B씨의 지인들에게도 전송했습니다.
법적 판단
- 형사
-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반복성과 전파 가능성이 고려됨
- 민사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정보통신망법
-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추가 처벌 가능
케이스 2: 단순 1:1 욕설 메시지
사건 상황
C씨가 D씨에게 “쓰레기”, “한심하다” 등의 모욕적 표현을 1:1 카톡으로 보낸 경우입니다. 메시지는 두 사람 사이에만 오갔습니다.
법적 판단
- 형사
-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 어려움
- 민사
-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없으면 청구 어려움
- 단,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케이스 3: 제3자 전파 가능성을 인식한 메시지
사건 상황
E씨가 F씨에게 “당신은 사기꾼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이 F씨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 것을 충분히 예상했던 경우입니다.
법적 판단
- 형사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
- 민사
-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보통신망법
-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 사실 적시)
자주 묻는 질문
Q. 1:1 카톡에서 욕설을 보냈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A. 원칙적으로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냈거나, 상대방이 퍼뜨릴 것을 예상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단순히 상대방이 메시지를 퍼뜨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신자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쓰레기”, “한심하다”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모욕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당신은 사기꾼이다”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Q. 감정적으로 욕설을 보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감정 상태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안이 가볍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 1:1 카톡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반복적인 욕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보다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