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청구 방법, 거절 시 대처법, 그리고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까지 다루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
민법상 규정
- 민법 제837조에서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양육권과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 취급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 자녀의 나이와 의사
- 부모 간의 관계 상태
-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
- 면접 빈도와 방식의 적절성
면접교섭권 청구, 어떻게 하나요?
합의로 정하는 경우
- 이혼 합의서에 면접 일정, 장소, 빈도를 명시합니다.
- 월 1~2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짜도 함께 정합니다.
- 양육비와 함께 협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및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면접교섭권이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인정되는 상황
- 아동학대 또는 방임 이력
-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경우
-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 면접 중 자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
- 자녀의 명확한 거부
- 특히 10세 이상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
- 면접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실제 판례 사례
한 사건에서 양육권을 가진 모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면접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부의 면접교섭권을 월 2회로 제한하되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부가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던 경우, 법원은 면접 장소를 공공장소로 제한하고 빈도를 월 1회로 축소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면접교섭권 거절 시 대처 방법
1단계: 상대방과 협의
- 거절 이유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 자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서면으로 면접 요청을 기록해 둡니다.
2단계: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자가 양측의 의견을 중재합니다.
3단계: 재판 청구
- 조정이 실패하면 면접교섭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자신의 양육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 강제, 가능한가?
강제 이행의 현실
- 상대방이 면접을 거절하면 법원에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를 물리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대신 상대방에게 과태료(최대 3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 면접 일정을 명확히 정해 합의서에 기록합니다.
- 위반 시 증거를 남깁니다(문자, 이메일, 녹음 등).
- 반복적인 위반 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관계
자주 하는 질문
- “양육비를 안 내면 면접을 못 하나요?
- “ → 아닙니다. 양육비 미납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 “면접을 거절하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 “ →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양육비 미납이 있어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 다만 양육비 미납이 심각하면 면접 빈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별 면접교섭권 고려사항
미취학 아동(5세 이하)
- 짧고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주 1~2회, 2~3시간 정도입니다.
- 양육자의 동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6~12세)
- 월 2~4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4~8시간 정도의 면접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학교 일정을 고려합니다.
청소년(13세 이상)
-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 월 2회 이상, 하루 종일 만남이 가능합니다.
- 숙박을 포함한 면접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변경 및 재협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성장에 따라 면접 방식을 조정합니다.
- 부모의 생활 환경 변화(이사, 재혼 등)가 생겼을 때입니다.
- 자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입니다.
변경 절차
-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합니다.
- 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마지막 조언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먼저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때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대방과 자녀 모두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