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정관 위반’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령이나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의사결정·집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기업 경영에서 문제가 되는 법령·정관 위반의 개념,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이사회·대표이사·임원의 책임, 형사·민사 리스크,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법령 또는 정관 위반’ 개요
1-1.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란?
- 법령 위반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금융 관련 특별법 등을 위반한 행위
- 예: 자본잠식 상태에서 배당 강행, 허위 공시, 분식회계,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등
- 정관 위반
핵심 포인트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99조(이사의 책임) 등에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을 이사의 책임 근거로 명시
-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과 결합되면 형사처벌 + 민사손해배상 + 해임·직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음
2. 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문제인가?
2-1. 이사·임원의 책임 근거
- 상법상 이사의 책임
- 대주주·실질지배인 책임
- 명목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지시했다면 ‘실질 이사’로 책임 인정될 수 있음
- 감사·감사위원의 책임
- 위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필요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 발생
2-2. 형사·행정·민사 리스크
- 형사 리스크
- 행정 리스크
- 민사 리스크
3.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3-1.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위반
- 이사회 의결절차 위반
- 주주총회 절차 위반
- 사후 승인으로 덮으려는 시도
- 이미 법령·정관을 위반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 주총·이사회 승인으로 정당화하려는 경우
- 민사상 유효성·형사책임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음
3-2.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일탈
3-3. 자본금·배당·재무 관련 위반
- 위법배당
- 자본잠식, 배당가능이익 부족 상태에서 배당 강행
-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해 이사·감사 책임 인정 가능
- 분식회계·허위 재무제표
-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 투자자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연동
-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
3-4.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 타 법령 위반
- 공시의무 위반
- 중요사항 미공시, 허위공시, 지연공시
-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 경영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 총수일가·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형사처벌 가능
4. ‘법령 또는 정관 위반’과 이사의 책임 구조
4-1. 이사의 기본 의무
4-2. 책임이 인정되는 전형적 상황
- 명시적 위법 행위
-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지시·결정·방조
- 정관상 절차·요건 무시
- 정관이 요구하는 결의·승인·보고 절차를 생략
-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
4-3. 이사 책임 인정 vs 경영판단의 원칙 비교
| 구분 | 법령 또는 정관 위반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가능 영역 |
|---|---|---|
| 내용 | 명시적 규정 위반, 금지행위 | 사업상 판단, 투자·합병 등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 |
| 위법성 | 규범 위반 자체로 위법성 인정 | 결과가 나빠도 절차·정보수집이 적정하면 책임 제한 가능 |
| 책임 | 형사·민사 책임 모두 가능 | 통상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책임 여부가 쟁점 |
| 방어 논리 | “몰랐다” 주장 거의 통하지 않음 | “합리적 정보와 절차에 따른 판단”을 입증 가능 |
5-1. 스타트업·비상장회사에서 빈번한 사례
- 정관에 없는 전환우선주·상환우선주 발행
-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일반결의로 처리
-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과 정관 내용 불일치
- 지분 희석, 신주발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5-2. 중견·상장회사에서 빈번한 사례
-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 가격 거래
- 연결·개별 재무제표 상의 분식·허위 기재
- 지배구조 개선 요구(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를 무시
- 공시 의무(단일판매·공급계약, 최대주주 변경 등) 누락
6.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발생 시 회사·임원의 리스크
6-1. 회사 차원의 리스크
- 재무적 손실
- 평판·신뢰도 하락
- 금융기관·투자자 신뢰 상실, 신용등급 하락, 상장폐지 위험
- 경영 불안정
6-2. 임원 개인의 리스크
-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 회사·주주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 직위 상실
- 해임, 중임 제한, 금융·공공기관 임원 취업 제한
- 개인 재산 압류
- 손해배상 판결 후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7.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예방을 위한 실무 전략
7-1. 내부 규정·정관 정비
7-2. 의사결정 절차 관리
- 의사결정 전 체크리스트 운용
-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 이해상충 여부
- 공시·신고 의무 발생 여부
- 회의록·자료 보존
-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에 논의 과정·이견·질의응답을 충실히 기재
- 사후 책임 추궁 시 경영판단의 근거가 됨
7-3. 컴플라이언스·교육
- 정기 교육
- 임원·팀장급 대상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교육
- 내부 신고·상담 채널
- 외부 전문가 활용
- 주요 M&A, 대규모 투자, 특수관계인 거래 등 고위험 거래 시 사전 법률 검토 필수
8. 위반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8-1.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8-2. 조사·수사 대응
- 내부조사 계획 수립
- 범위·기간·대상자·자료 목록 정리
- 수사기관·감독기관 대응
- 소명자료 정리, 일관된 입장 유지
- 임원 개인 방어와 회사의 이해관계 조정
- 회사 방어와 임원 개인 형사책임 방어가 충돌할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공동대응 vs 분리대응 전략 선택
8-3. 사후 조치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규정 개정, 조직 개편, 교육 강화
-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공시, 보도자료, 이해관계자 설명자료 정리
- 민·형사 리스크 정리
9.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FAQ)
Q1. 정관을 위반해서 한 거래는 전부 무효입니까?
- 정관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 무효는 아닙니다.
- 대체로
- 대내적 책임: 이사·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 구체적 사안(정관 규정의 성격, 거래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진행한 거래도 나중에 이사회가 승인하면 문제없습니까?
- 사후 승인으로 민사상 효력은 보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 – 이미 발생한 법령 위반(배임, 허위공시 등)이나
- 형사책임은 사후 승인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특히 대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사후 승인만으로는 리스크가 남습니다.
Q3.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이사·임원에게는 적극적 확인 의무가 인정됩니다.
- 단순히 “법을 몰랐다”, “정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 관련 법률·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 전문가 의견을 듣고,
- 합리적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면
-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Q4. 내부 신고(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즉시 무시하거나 제보자를 압박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 권장되는 절차
- –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
- 제보를 무시했다가 사후에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진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위반 행위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하지만 이미 발생한 형사·민사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0. 정리 및 실무 팁
- 핵심 요약
-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은 단순한 절차 실수가 아니라, 이사·임원 개인의 형사·민사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 실무 팁
- 중요한 거래·결정 전에
- “정관상 이사회·주총 결의 필요 여부”
- “특별결의·보고 의무 존재 여부”
- “공시·신고 의무 여부”
- 를 체크리스트로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금이라도 위법 소지가 의심된다면
- 내부 법무·컴플라이언스
- 외부 전문가
와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사후 소송·수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