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거래, 어디까지 불법인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영업비밀 침해 거래’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개입된 줄 알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해 계약·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영업비밀 침해 거래의 법적 리스크, 형사·민사 책임, 실제로 기업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거래’ 개요

1-1. ‘영업비밀 침해 거래’란 무엇인가

• 영업비밀 침해 거래란
• – 타인의 영업비밀이 부정 취득·사용·누설된 것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그 영업비밀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기술·정보를 거래(구매, 라이선스, 공동개발 등)하는 행위
• 관련 법령(대표)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형법(업무상 배임,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 상법(이사의 책임, 경쟁금지 의무 등)
• 자본시장법(상장사 공시, 내부통제 관련 이슈)

2.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과 쟁점

2-1. 영업비밀 인정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기준)

• 비공지성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 예: 내부 설계도, 공정 레시피, 고객 리스트, 가격 정책, 소스코드 등
• 경제적 가치
•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거나 비용·시간을 절감해 주는 정보일 것
• 비밀관리성
• 회사가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을 것
• 예:
• 비밀 표시(“Confidential”, “대외비” 등)
• 접근권한 통제(권한별 폴더, 시스템 접근 제한)
• 보안서약서, NDA 체결
• 퇴직자 보안 서약 및 장비 회수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파일·폴더에 비밀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 공용 메신저, 이메일로 아무 제한 없이 공유
• 협력사·프리랜서에게 NDA 없이 소스코드·설계도 제공
• 이런 경우, 나중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워 방어·공격 모두 취약해집니다.

3. ‘영업비밀 침해 거래’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3-1. 경쟁사 직원/퇴직자와의 위험한 거래

• 전 직원·퇴직자가 경쟁사에 와서 제안하는 경우
• – “이 기술 그대로 쓰면 개발기간 6개월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고객 리스트 가져왔습니다. 바로 영업 돌리면 됩니다.”
• 위험 포인트
• – 해당 정보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일 가능성 매우 높음
•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출시 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3-2. 기술 도입·라이선스 계약 시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주의 필요
• – 스타트업·개인 개발자가 “완성된 솔루션”이라며 소스코드 제공
• 협력사가 갑자기 매우 낮은 단가로 고급 기술 제공
• 짧은 기간에 업계 최고 수준 기술을 제안
• 체크 포인트
• – 해당 기술·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 상대방이 그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3-3. 인수합병(M&A), JV, 공동개발

• DD(실사) 과정에서
• – 대상 회사의 핵심 자산이 사실은 전 직장 영업비밀인 경우
• 위험
• – 인수 후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 인수대금, 브랜드, 상장사라면 주가·평판까지 타격

4. 영업비밀 침해 거래의 법적 책임 구조

4-1. 형사 책임 (대표·임원·실무자 모두 대상)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 침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거래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업무상 배임죄
• 경쟁사로 유출한 직원은 물론
• 이를 알면서 이용한 회사도 배임행위에 공모했다는 평가 가능
• 실무상
• – 대표이사, CTO, 관련 실무자(연구소장, 개발팀장 등)까지 피의자 포함되는 경우 많음

4-2. 민사 책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 – 침해로 인해 원래 회사가 입은 손해
• 침해자가 얻은 이익(매출·비용절감 등)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경우 많음
• 침해 제품·서비스의
• – 생산·판매 금지
• 이미 판매된 제품의 폐기
• 기술 사용 중지, 시스템 변경 비용 발생 가능

4-3. 회사와 임원의 책임 비교

5-1.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알고도 거래했다”는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상대방이 “전 직장 자료”임을 언급
• 파일·코드·설계도에 이전 회사 로고, 양식, 주석이 그대로 남아 있음
•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고급 기술 완성
• 업계 상식상, 정상 개발기간·비용으로는 불가능한 수준
• 내부 메신저·이메일에서
• “원래 회사에서 쓰던 거 거의 그대로라서…” 등의 표현

5-2. 기업이 입증·방어에서 준비해야 할 것

•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료
• 내부 규정, 교육 자료, 서약서 등
• “회사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거래를 금지했다”는 흔적
• 거래 당시의 검토 기록
• 출처 확인 메일
• 상대방에게 권리 보유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은 자료
• 기술 검토 보고서, 법무 검토 의견 등

6. 영업비밀 침해 거래를 피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거래 전 사전 점검(DD) 체크리스트

• 최소한 다음 질문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기술·정보의 원천(source)은 어디인가?
• 상대방은 그 기술·정보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가?
• 전 직장 영업비밀과 관련될 소지가 있는가?
• 이미 타사와의 분쟁·소송 이력은 없는가?
• NDA(비밀유지계약) 및 IP(지식재산) 귀속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2.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표시·보증(Representation & Warranty)
• “제공되는 기술·정보는 제3자의 영업비밀·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침해 주장 발생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면책·보상(Indemnity) 조항
• 제3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 공급자가 방어비용·손해배상액을 부담한다는 규정
• 자료 출처 확인 의무
• 공급자는 기술·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요청 시 입증자료 제공

7. 이미 영업비밀 침해 거래에 연루된 것 같을 때

7-1.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초기 대응

• 내부적으로 우선 해야 할 일
• – 관련 데이터·메일·메신저 삭제 금지 (증거인멸로 오히려 리스크 증가)
• 관련 프로젝트 현황 파악: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 리스크 평가:
• 사용 중단·제품 출시 연기 필요 여부
• 대외 공지 필요성(상장사, 대형 거래처 있는 경우)

• 외부 커뮤니케이션
• – 상대방(원 권리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온 경우
• 감정적 대응·전화 대화 자제
• 서면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시 전문가 조력 하에 답변

7-2.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

• 전 직원·퇴직자가 압수수색을 받거나, 피의자 신분 조사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온 경우
• 검찰·경찰에서 회사에 사실조회·출석요구가 온 경우
• 이때
• – 내부 조사와 법률적 방어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몰랐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8. 기업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내부 규정·프로세스

8-1. 채용·퇴직 단계에서의 관리

• 채용 시
• – 이직자에게 전 직장 영업비밀 반입 금지, NDA 안내
• 입사 서약서에 “타사 영업비밀 사용 금지” 명시
• 퇴직 시
• – 노트북·저장장치·계정 회수 및 점검
• 주요 프로젝트 자료 삭제·반납 확인서
•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 제한(합리적 범위 내) 조항 검토

8-2. 개발·영업 조직 관리

• 개발팀
• – 코드 리포지토리 접근 권한 관리
• 외부에서 가져온 코드·라이브러리의 출처 기록
• 영업팀
• – 고객 리스트·단가표 등 자료 반출 제한
• 협력사·프리랜서 활용 시 NDA 필수화

9.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사례 (요약형)

9-1. 기술 스타트업 인수 후, 원 회사의 소송 제기 사례

• 상황
• – A사가 유망 기술 스타트업 B사를 인수
• 인수 후, 경쟁사 C사가 “해당 기술은 원래 우리 영업비밀”이라며 소송·고소
• 쟁점
• – B사 창업자가 C사 출신
• 핵심 알고리즘이 C사와 유사, 개발 기간도 비정상적으로 짧음
• 결과
• – 일부 기술 사용 금지, 손해배상 합의
• A사는 실사(Due Diligence) 미흡으로 상당한 손실

9-2. 협력사로부터 기술을 싸게 사들인 후 문제된 사례

• 상황
• – 대기업 D사가 협력사 E로부터 고급 설계도를 저가에 제공받아 사용
• 실제로는 E사가 경쟁사 F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 쟁점
• – D사는 “몰랐다” 주장
• 하지만 설계도에 F사의 양식·로고 일부 남아 있었음
• 결과
• – D사도 공동 침해자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10. 영업비밀 vs 일반 노하우·기술: 무엇이 다른가?

Q1.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거래에 연루됐는지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 다음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에 경쟁사 출신 인력을 채용해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했는지
• 외부에서 받은 코드·설계도·자료에 타사 로고, 양식, 주석이 남아 있는지
•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기적 같은 성과”가 나온 프로젝트가 있는지
• 거래·라이선스 계약에서 출처·권리보유 확인을 제대로 받았는지

Q2. “몰랐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알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회사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내부 규정·교육·계약서·검토 기록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 경쟁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기술·정보도 문제인가요?

• 그 정보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라면, 자발적 제안 여부와 상관없이
• 그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 침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처 확인과 서면 기록은 필수입니다.

Q4. 이미 출시한 제품에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 –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
• 손해배상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기술적 대체 방안(리팩토링,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중소기업도 이런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할까요?

• 오히려 중소·스타트업일수록
• 한 번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존폐 수준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내부 규정, NDA, 출처 확인 절차만 갖춰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