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방 법, 학교폭력·성폭력 사건 실무 가이드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방 법’은 학교폭력, 성폭력, 집단 괴롭힘 등으로 힘든 일을 겪은 학생(및 보호자)이 수사기관·학교·교육청에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피해학생 진술서 작성 요령,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방법, 형사 절차·처벌 수위 개요, 실제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팁을 안내하겠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기본 개요

피해학생 진술서란?

• 정의
• 피해학생이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
• 경찰 진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학교장 조사, 교육청 재심, 형사재판 등에서 핵심 근거로 사용됨
• 작성 주체
• 원칙: 피해를 직접 겪은 학생이 작성
• 초등학생·저학년,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 보호자·상담교사 도움하에 작성 가능(그러나 핵심 내용·표현은 최대한 학생의 언어 사용이 유리)

왜 중요할까?

•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줌
• 초기 진술서가 이후
• 경찰 조사 시 참고자료
• 학폭위 심의자료
• 형사재판 시 증거자료
• 로 반복 활용됨
• 잘 정리된 진술서는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 2차 피해(반복 진술로 인한 정신적 부담)를 줄이는 데도 도움 됨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방 법 전체 흐름

전체 준비 순서(권장)

• 1단계
• 사실 메모 정리
• 2단계
• 시간표(타임라인) 만들기
• 3단계
• 진술서 초안 작성
• 4단계
• 증거자료(문자, 카톡, 사진 등) 정리
• 5단계
• 진술서와 자료 매칭(번호·날짜 표시)
• 6단계
• 전문가(상담교사, 변호사 등) 검토·보완(가능하다면)

피해학생 진술서 작성 요령 (학교폭력·성폭력 공통)

진술서 구성 기본 틀

• ① 기본 정보
• 피해학생 이름, 생년월일, 학교·학년·반
•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 이름(또는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그 설명)
• ② 사건의 개요
• 언제부터 어떤 피해가 시작되었는지 한 줄 요약
• ③ 구체적 사실관계(시간 순서)
• 날짜·장소·행위·관련 사람·대화 내용
• ④ 피해 결과
• 신체 피해(상처, 통증 등)
• 정신적 피해(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 학교생활 변화(결석, 성적 하락, 전학 고민 등)
• ⑤ 신고·대응 경과
• 누구에게 언제 처음 알렸는지
• 학교·경찰·상담센터 등 방문·문의 내용
• ⑥ 바라는 점
• 가해자에 대한 조치(분리, 징계, 접근금지 등)
•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원하는 보호조치

‘사건 타임라인’부터 만들기

사건 시간표 작성 방법

• 가능한 한 빠르게,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
• 아래 순서로 메모를 쌓아가기
• 날짜(또는 시기: 3월 초, 중간고사 전후 등)
• 요일·교시·쉬는 시간 등 가능한 범위의 시간
• 장소(교실, 복도, 운동장, 학원, PC방, 카페, SNS·채팅방 이름 등)
• 누구와 있었는지(친구들 이름, 선생님, CCTV 있을 만한 곳인지)
•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 예시(형식만 참고)

• 2024.03.10(월) 3교시 쉬는 시간 / 2학년 3반 교실
• A, B가 내 자리로 와서 “너 냄새 난다, XX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뒷머리를 세게 때림
• 주변에 C, D 있었고, 웃는 소리가 들림
• 2024.04.02(화) 오후 8시 / 카카오톡 단체방(2-3반 단톡방)
• A가 “너네도 얘(나) 왕따시키자”라고 글 올림
• 그 뒤로 대부분이 내 인사에 답을 안 함

문장 작성 시 주의할 점

• 사실 중심으로, 감정·평가는 최소화
• “너무 나쁜 애다” → X
• “2024년 4월 1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그 후 허리 통증이 계속됨” → O
• 추측·단정 표현 피하기
• “아마도, 분명히,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보다는
•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처럼 관찰된 사실만 적기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히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3월 중순경, 중간고사 2주 전쯤” 등으로 범위 기재
• 이전 진술과의 일관성 고려
• 이미 담임·상담선생님·부모에게 말한 내용이 있다면 그 메모도 참고
• 그러나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설명
•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일부만 말했으나, 이후 상담 중에 전부 말하게 되었다” 등

자료(증거) 준비 방법: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

피해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주요 자료 종류

• 전자기록
•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DM, 단체채팅, 게임채팅, 학교 메신저
• 통화 녹음(합법 범위 내), 통화내역
• 사진·영상
• 멍·상처·찢어진 옷, 책·필통 파손 사진
• 교실 벽 낙서, 사물함 낙서
• 폭행 장면·괴롭힘 모습을 찍은 영상(다만 촬영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는 전문가 상담 필요)
• 의료 기록
• 병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 상담기록(진단명, 증상)
• 학교 관련 자료
• 담임·학교 상담일지(정보공개 청구로 확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학폭 신고서, 학폭위 개최 통보서, 조치 결과 통보서
• 교내 신고 메일,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개인정보 이슈 있으므로 신중히 취급)
• 기타 자료
• 주변 친구·동급생의 진술서·확인서
• 보호자 메모(언제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 일기장, SNS·카페 글(피해상황을 당시 기록한 것)

자료 수집 시 실무 팁

• 스크린샷은 원본과 함께 보관
• 단순 화면캡처 +
• 전체 대화방 목록 캡처(대화 상대·방 이름 보이게)
• 날짜·시간 표시가 보이는 화면도 같이 캡처
• 파일 이름 정리
• “2024-04-01_카톡_A욕설1.png”
• “2024-04-02_인스타DM_왕따지시.png” 처럼 날짜+내용 요약 포함
• 나중에 삭제될 수 있는 자료 먼저 확보
• 채팅방이 사라지거나, 상대가 글을 지우기 전에 캡처
• 원본 기기 보관
• 휴대폰·노트북을 초기화하거나 교체하기 전,
• 백업 파일을 만들고
• 원본 기기는 가능하면 보존(수사기관 포렌식 가능성을 위해)
• 녹음·동영상은 날짜·장소 메모와 함께
• 파일만 있으면 언제·어디서·누가 녹음된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별도 메모 파일에
• “2024.04.05 점심시간, 2-3반 교실, A가 욕설하는 내용” 등 기록

증거 자료 정리 방식(추천)

• 자료를 목록표로 만들어 진술서와 연동하면 좋음

• 진술서 본문에는
• “이때의 카카오톡 내용은 ‘증-1’에 첨부하였습니다”
• 처럼 번호를 붙이면 담당자·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고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상황별 진술서·자료 준비 포인트

학교폭력(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 핵심 쟁점
• 반복성(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는지)
• 지속 기간(며칠, 몇 달, 1년 이상 등)
• 다수 가해 여부(주도자·동조자 구분)
• 피해학생의 생활상 변화

• 준비 포인트
• 반복 날짜를 최대한 나열(정확한 날이 아니어도 “매주 월·수·금 점심시간” 등)
• 특정 표현(욕설, 성희롱 발언)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기
• 사이버폭력은
•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 가해자와 연결되는 정보까지 캡처
• 익명 게시판 글도 글 번호, URL, 작성 시간 캡처

성폭력·성희롱·디지털 성범죄

• 특히 중요한 점
• 피해 당시 놀람·두려움·몸이 굳어서 저항 못한 경우도 분명히 기록
• “그때는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하게 되었다”는 맥락 설명
• 자료 준비
• 몸을 찍은 사진·영상이 공유되었거나 촬영 시도 있었다면
• 최초 촬영·유포 시점과 경위
• SNS·메신저 링크, 게시판 이름·글 번호
• 병원 진단(산부인과·비뇨기과·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기록
• 주요 쟁점
• 합의 여부·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강요·협박·위력(선배, 선생님, 학원장, 코치 등 관계)
• 촬영·유포의 고의성

집단 괴롭힘·폭행 사건

• 중요 요소
• 누가 주도했고, 누가 따라 했는지 구분
• 한 번의 큰 사건 이전에, 작은 괴롭힘들이 계속 있었는지
• 자료 준비
• 멍·상처 사진을 여러 각도, 여러 시점에서 촬영
• 사건 직후 입은 옷, 찢어진 가방·학용품은 보관
• 병원 진단서에서
• 상해 부위
• 치료 기간(“2주 진단” 등)이 중요

형사 절차·학교 절차·처벌 수위 개요

학교폭력·성폭력 사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절차

• 학교 내부
• 학교 신고 → 학교장 조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조치: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형사 절차(경찰·검찰)
• 112 신고 또는 고소 → 경찰 조사(피해자·피의자·참고인)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보호·지원 절차
•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 통합지원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피해자 지원 기관(법률·상담·의료 지원)

대표적인 처벌 수위(학생 가해자의 경우 개요)

• 소년(만 14세 미만)의 경우
•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 같은 행동도
• 피해 정도, 반복성, 반성·합의 여부, 나이·전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실제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팁

진술 전에 꼭 점검할 것

• 메모·자료를 보며 시간 순서로 말하는 연습
• “가장 힘들었던 장면 3가지만 꼽는다면?
• ” 스스로 정리해 보기
• 모르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점 인지

감정이 너무 격할 때

• 울거나 말을 잇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 다만, 중요한 사실을 빼먹지 않기 위해
• 미리 메모한 내용을 들고 가서, 필요하면 보고 말하기
• 조사 중간에 쉬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
•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절차(경찰 조사, 학폭위 등)에서는
• 동석을 요청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까

• 과장된 표현
• “매일, 항상, 전부 다” → 가능한 한 횟수·기간을 구체적으로
•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하는 표현
•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다” →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고, 매우 위협적으로 느꼈다”
• 허위 가능성이 있는 부분
• 실제로 보지 못한 일을 사실처럼 말하면 나중에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 발생

학교·경찰 등과 소통할 때 요령

• 통화보다는 가능하면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활용
• 중요한 말을 들었을 때
• 통화 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 맞는지요?”라고 문자로 재확인
• 담당자 이름·직책·연락처, 통화 날짜·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두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술서를 꼭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며
•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 후 서명·날인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 다만, 학교에서 별도의 ‘학교폭력 피해 진술서’ 양식을 줄 수 있으므로
• 학교 안내에 따르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A4용지에 추가 작성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Q2.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 ‘정확한 연·월·일·시간’까지 모르더라도
• 시험 기간 전후, 방학 직전, 동아리 활동 시간 등

상황 단서를 최대한 붙여서적으면 됩니다.

• 다만, 앞뒤 순서(무엇이 먼저, 무엇이 나중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3.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 폭행·명예훼손 등 많은 범죄에서
•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등은
•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술을 계속해야 하나요?

•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영상녹화 진술을 통해 이후 반복조사를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 학교·경찰·의료기관과 상의하여
• 아이의 상태에 맞는 조사 방식과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진술 내용이 나중에 바뀌면 거짓말이라고 보는 건가요?

•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 처음에는 일부만 기억하거나, 방어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상담·치료·시간 경과를 통해 기억이 선명해질 수 있고
• 이때는 “처음에는 ○○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