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형벌 규정 – 처벌 수위·수사·대응 방법 총정리

‘하도급법 위반 형벌 규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시 형사처벌 기준, 수사·재판 절차, 실제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형벌 규정 개요

1. 하도급법이란?

• 정식 명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목적
•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방지
•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재수급사업자) 보호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적용 대상
• 제조·수리·건설·용역 분야의 하도급 거래
• 일정 매출액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원사업자
• 중소·중견기업 하도급업체 보호에 초점

2. 하도급법 위반의 큰 틀

하도급법 위반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형사처벌 대상(벌금·징역 가능)
• 기술자료 부당 요구·사용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불이익 제공, 보복 조치
•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중 중대한 경우 등
• 과징금·시정명령 대상(행정제재)
• 부당 단가 인하
• 부당 특약 설정
• 부당 반품·추가 요구 등
• 이 중 일부는 중대·반복 시 형사처벌로도 넘어감

하도급법 위반 시 형벌 규정 정리

1. 주요 형사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

다음은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위반 유형과 형량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 형량은 법 개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실제 형량 숫자(몇 년, 몇 천만 원 등)는 법 개정·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1. 기술자료 관련 위반

형사사건으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분야입니다.

• 기술자료 부당 요구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
• 설계도, 도면, 제조 공정, 노하우, 소스코드, 레시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거래 조건’으로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 기술자료 부당 사용
•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 제3의 경쟁업체에 제공
• 직접 생산에 활용
• 다른 하도급업체로 갈아탈 때 활용
• 형사상 쟁점
• 기술자료 해당 여부
• “자발적 제공인지, 강요·압박이 있었는지”
• 사용·유출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
• 내부 이메일·메신저, 회의록, 계약서 등이 핵심 증거

2.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

• 부당 단가 인하
•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경우
• 원자재·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가 미인상·삭감
• 서면 미교부
• 발주 내용·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이메일·메신저만 주고받고 정식 계약 없이 진행하는 관행
•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 납품·공사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 검수 지연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
• 고액·장기간 미지급
• 여러 업체에 반복적으로 발생
• 공정위에서 이미 위법 판정을 내린 사안

3. 부당한 경제상 이익 요구·전가

• 대표적인 행위
• 판촉비,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강제 부담
• 원사업자의 행사·마케팅 비용 전가
• 리베이트, 뒷돈 요구
• 문제가 되는 포인트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요”인지 여부
•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도 ‘부당 특약’으로 무효될 수 있음
• 금액 규모·반복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짐

4. 보복 조치(신고자 불이익) 위반

• 전형적 사례
•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뒤
• 물량 축소
• 거래 중단
• 평가 점수 인위적 하락
• 실무상 특징
• 공정위·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영역
• 내부 문서·메일, 담당자 발언이 핵심 증거
• 기업 이미지·언론 보도 리스크가 큼

형사 절차: 공정위 조사부터 재판까지

1.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 공정위 신고
•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
• 직권조사(업계 전반 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함
• 공정위 조사 결과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필요시 검찰에 고발(형사사건으로 전환)
• 검찰·경찰 수사
• 담당 임직원 소환 조사
• 회사·전자자료 압수수색 가능
•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

2. 수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절차

• 피의자 신분 조사(담당 임원·실무자)
• 관련 이메일·메신저·계약서 제출 요구
• 하도급업체 대표·실무자 참고인 조사
• 필요 시 영장(압수수색·통신사실 확인 등) 집행

3. 재판으로 이어질 때

• 기소 형태
• 불구속 기소가 대부분이나
• 기술유출·대규모 피해 시 책임자에 대해 구속이 문제 되기도 함
• 주요 쟁점
•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
•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 ‘부당성’ 인정 여부
• 피해 규모, 기간, 고의·인식 정도
• 양형 요소
• 피해액·피해 업체 수
• 자진 시정 여부
• 피해 회복(대금 지급, 손해배상, 합의)
• 재발 방지 제도 도입 여부(컴플라이언스)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수위

1. 형벌의 기본 틀

• 징역형
• 중대한 기술자료 유용, 반복적인 악질 행위 등
•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지만,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 남음
• 벌금형
• 회사와 개인(담당 임원·대표)에게 병과되는 경우 많음
• 양벌규정
• 회사(법인)와 행위자(임직원)를 함께 처벌
• 회사는 벌금, 임직원은 벌금·징역 대상

2. 형사처벌 vs 행정제재 비교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

1.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 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 원사업자가 대기업·중견기업 수준인지
• 하도급업체의 기업 규모·역할
• 제조·건설·용역 등 법이 정한 거래 형태인지
• 이 단계에서 하도급법 적용 자체가 부정되면

→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채권·채무) 문제로만 남을 수 있음

2.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공방 포인트입니다.
• 거래 의존도(매출의 몇 %인지)
• 대체 거래선 존재 여부
• 명목상의 협의가 아닌, 실질적 강요였는지
• 이메일·카톡 등에서
• “지금 이 조건 안 받으면 물량 끊는다”
• “이번에 안 받으면 다음 프로젝트 배제”
• 같은 표현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부당성·고의” 인정 여부

• 단가 인하·기술자료 요구 자체보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를 들면
• – 시장 가격 하락, 발주처의 단가 인하 요구, 품질 문제 등
• 내부 심의·회의록·자료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 고의성 판단 요소
• 공정위 시정명령 후에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
• 법무·준법 지원실의 사전 경고·자문 무시
• 유사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대응 전략: 수사·재판 단계별 실무 팁

1.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 초기 대응 포인트
• 관련 자료 무단 삭제·폐기 금지(별도 범죄 위험)
• 담당자 진술 내용 통일 및 사실관계 정확 정리
• 법령상 ‘하도급’ 해당 여부 검토
• 실무 팁
• 공정위 출석 전, 당시 거래 구조·나간 메일·메신저를 정리
• 하도급업체와의 협의·자율 조정 가능성도 검토
• 자진 시정·대금 지급·추가 보상 등 사후 조치 준비

2. 수사(검찰·경찰) 단계에서

• 피의자신문 출석 시 주의할 점
• 기억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명확히 표현
• 추측·추정 발언 자제(이후 진술 번복 시 신빙성 문제)
• 이메일·메신저 캡처를 선택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 맥락이 왜곡되지 않게 전체 흐름을 고려
• 회사 차원에서 할 일
• 내부 조사(내부 감사)와 형사 수사를 혼동하지 말 것
• 내부 보고 라인·결재 구조 정리
• 향후 재발 방지 매뉴얼 마련(양형에 유리한 요소)

3.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포인트

• 하도급거래 해당성 다투기
• 기업 규모·거래 구조·실제 역할 분석
• 단순 납품·용역계약인지, 법상 ‘하도급’인지 구분
• 부당성 부인
• 단가 인하의 원인(원가 구조, 발주처 단가 조정 등) 자료 제출
•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내역·회의록 제시
• 형량 감경을 위한 요소 마련
•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
• 합의서·탄원서 확보
• 내부 규정 개정·윤리경영 선언, 컴플라이언스 교육 내역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1. 위반 의심 상황에서 할 일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 이메일·카카오톡·메신저 대화
• 회의 녹취, 메모, 메일 지시 내용
• 기록 습관
• 구두 지시가 많다면, 회의 후 이메일로 정리해 회신
• “아까 말씀하신 ○○조건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등으로 남겨두기

2. 공정위 신고·형사 고소 전략

• 공정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거래 관행 개선
• 형사 고소: 압박 수단, 손해배상 협상력 강화
• 실무적으로는
• 먼저 공정위 상담·신고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 또는 중대한 기술 유용 등은 즉시 형사 고소 병행도 검토

3. 합의·분쟁 해결 시 유의점

• 단순 “금전 합의서”가 아니라
• 미지급 대금 지급
• 향후 거래 조건 개선
• 기술자료 사용 범위 제한
• 등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음
• 합의 시 형사절차
•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 양형(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안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원사업자 입장에서의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1. 계약·서면 절차

• 하도급계약 체결 전
• 거래 구조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검토
• 필수 체크
• 서면 교부(발주 내용, 대금, 지급 기한)
• 단가 인하 사유·근거 명시
• 기술자료 제공·사용 범위 명확화

2. 내부 컴플라이언스

• 정기 교육
• 영업·구매·생산 부서 대상 하도급법 교육
• “이 정도는 관행”이라는 인식을 바로잡는 작업
• 내부 승인 절차
• 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시
• 법무·준법지원팀 사전 검토
• 서면 기록 및 책임자 승인 필수화
• 신고 채널
• 익명 내부 신고 시스템 구축
• 하도급업체의 고충·불만 접수 창구 운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도급법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경미한 사안은 공정위 경고·시정명령·과징금에 그치는 경우 많음
• 다만 기술자료 유용, 반복적·고의적 미지급 등은 형사 고발 가능성이 큼

Q2. 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 시정명령, 과징금, 경고 등을 부과하고
• 중대한 사안은 검찰에 고발합니다.
• 검찰·경찰은 형사기관으로,
• 징역·벌금 등 형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3. 이메일·카톡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이 입증되나요?

• 예, 실제 사건에서 이메일·메신저는 핵심 증거입니다.
•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강요, 보복 협박 등이 직접 드러나는 경우
• 다른 자료(계약서, 정산 내역 등)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이미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 공익적 중요성이 큰 사안은
• 합의가 있어도 기소·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술자료 유출, 보복 조치 등은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중소기업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하도급법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특정 거래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