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신청서 작성 및 절차 총정리 – 압류부터 해제까지 실무 가이드

‘통장 압류신청서’는 채무자의은 행 예금(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 하는 신청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압류신청서의 기본 개념, 작성 방법, 제출 절차, 준비 서류, 비용, 주의 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제 사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핵심만 정리합니다.

통장 압류신청서 개요

통장 압류신청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가능한 집행 대상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입출금예금 등
    • 적금·정기 예금·청약예금 등 예금채권
    • CMA 계좌(증권 사), 일부 가 상계좌 연결 예금 등도 경우에 따라 가능
  • 통장 압류 효과
    • 압류 결정이은 행에 송달되는 시점부터
      •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돈을 자유롭게 인출·이체할 수 없음
      • 은 행은 압류 범위 내 금액을 동결
    • 채권자 입장에서 기대 효과
      •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드러내고 회수 가능
      • 장기간 버티는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
    • 한계점
      •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압류 실익이 거의 없음
      • 급여·생계비 관련 금액의 일부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음
      •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게 먼저 압류된 상태라면 후순위가 되어 회수 어려울 수 있음

통장 압류신청서 제출 요건과 전제 조건

1. 집행권 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서류) 필요

2. 채무자 인적사항 파악

3. 계좌(은행) 정보 파악

  • 되도 록이 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은 행명(또는 증권 사 등), 지점명
    • 계좌번호
  • 몰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 은 행명·지점명 정도는 알수록 실무 진행이 수월함
    • 다만과 도한 ‘무차별은 행 압류’는 실익·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야 함

통장 압류신청서 작성 방법(기본 구조)

1. 신청서 제목

2. 당사자 표시

  • 채권자
    • 이 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
    • 이 름, 주소
  • 제3 채무자
    • 은 행명, 지점명, 주소(지점 소재지 또는 본점 주소)

3. 신청 취지(핵심 문구)

  • 대략적인 구성
    •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게가 지는 예금채권(통장)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하고,
    • 그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회수)할 수 있도 록 명령을 구함
  • 실무 팁
    • 집행금액 + 이자 + 집행 비용을 모두 포함해 금액을 정확히 기재
    • 여러 은 행을 한 번에 묶어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나, 송달료 부담이 커짐

4. 신청 이 유(사실관계)

5. 첨부 서류 목록

통장 압류신청서 제출 절차(순서 정리)

단계 내용 실무 팁
1. 집행권 원 준비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확보 및 확정 여부 확인 필요시 집행문·확정증명원 미리 발급
2. 신청서 작성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제3 채무자, 금액, 사건번호 정확히 기재
3. 인지·송달료 납부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은행 수만 큼 송달료 늘어남
4. 법원 접수 관할법원 민 사과에 접수 온라인 전자 소송도 가능(본인 인증 필요)
5. 법원 심사 서류 검토 후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 보정명령 시 기한 내 보정 필수
6. 결정 송달 은행·채무자·채권자에 게 송달 은 행에 송달되는 날부터 실질적 효력 발생
7. 계좌 동결 압류 범위 내 예금이 동결 채무자는 인출·이체 제한
8. 추심/전부 집행 예금에서 채권자에 게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 은 행에 지급요청, 계좌 지정 등 실무 절차 진행

통장 압류신청서 작성 시 자주 쓰는 핵심 항목

통장 압류신청서 관련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항목 내용 참고사항
인지대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에 대한 수수료 대체로 소액이 지만, 금액과 법원 기준에 따라 상이
송달료 은행, 채무자, 채권자 등 송달 상대방 수에 비례 은행 수가 많을 수록 비용 증가
기타 비용 등본 발급, 집행문 발급, 사실조회 비용 등 사건별로 다름
변호사 비용 대리인 선임 시 별도 수임료 금액 및 난이 도에 따라 상이

※ 구체 금액은 법원 규칙·시점마다 달라지 므로, 관할법원 민원실이나 전자 소송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 압류신청서 관할법원 선택

  • 기본 관할
    • 집행권 원을 발급한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 실무적으로 많이이 용되는 관할
    • 기존 소송이 진행되었던법원(판결·지급명령법원)
    • 전자소송 이 용 시 해당 사건법원 선택이 편리

통장 압류와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비교

종류 대상 장점 단점
통장 압류 예금채권(통장, 적금 등) – 상대적으로 절차 간단
  • 잔액 있으면 빠르게 회수 가능
 – 계좌 잔액 없으면 실익 없음
– 계좌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급여압류 급여채권 – 매월 일정 금액 회수 가능
–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집행		 – 일정 비율만 압류 가능(생계보호)
– 직장 정보 필요
부동산압류(경매) 부동산 소유권 – 금액이 크면 대규모 회수 가능 – 비용·시간 많이 소요
– 경쟁 채권자 많을 수 있음

통장 압류신청서 실무 팁(채권자 입장)

  • 2. 은 행을 무작정 늘리지 말 것
    • 여러은 행을 한 번에 압류하면
      • 잔액이 있을 가능성은 커지지만
      • 송달료와 행정 비용도 함께 증가
    • 현실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큰은 행 위주로 선별 하는 것이 효율적
  • 3. 시간 싸움 고려
    • 판결이 나온 직후, 상대방이 재산을 이동 하기 전에 빠르게 신청 하는 것이 유리
    •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경우, 후순위가 되어 사실상 회수 어려울 수 있음
  • 4. 반복 압류도 가능
    • 한 번 압류했을 때 잔액이 없어도
      • 채무자의 거래 패턴을 파악해 시기를 달리해 재신청 하는 방법도 고려
    • 다만 비용 대비 실익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함
  • 5. 신용·관계 악화 리스크 고려

    통장 압류 해제·취소와 합의 시 처리

    • 채무자와 합의 하는 경우
      •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
        •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 나머지에 대해 압류 해제에 동의 하는 합의가 많음
      • 이 경우 통상
        •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
        • 또는은 행에 해제 관련 결정이 송달됨
      • 압류취소가이 루어지는 경우
      • 실무 팁
        • 합의 시에는
          • 지급 방식(계좌, 현금), 지급시기, 압류 해제 시점 등을 서면에 명확히
          • 특히 ‘언제, 어떤 신청을 하기로 한다’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 움 됨

    채무자 입장 에서의 통장 압류 대응

    • 1.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 우선 확인할 점
      • 채권자, 채권액, 집행권 원 내용
      • 실제로 갚지 않은 채무인지, 금액이 맞는 지
    • 2. 부당하거나과 다한 경우
      • 이 의신청, 청구이 의의 소,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
      • 이미 전액 변제가 끝났는 데도 압류가 유지된 경우
        • 변제 사실을 입증해 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음
      • 3. 생계 곤란 상황
        • 급여·최저생계비 등 보호되는 금액 범위에 관한 법 규정 확인
        • 과 도한 집행으로 인한 생계 곤란이 크다면
          • 분할변제·합의 안을 제시해 압류 해제를 유도 하는 전략도 고려

    통장 압류신청서 예시 항목(간략 양식 구조)

    • 사건표시
    • 채권자
      •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 성명, 주소
    • 제3 채무자
      • ○○은행 ○○지점
    • 신청취지(요지)
      •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게가 지는 예금채권을 별지 목록과같이 압류하고, 채권자에 게 위 채권의 추심을 허가 하는 명령을 구함.”
    • 신청이 유
    • 첨부서류

    ※ 실제 제출 시에는 관할법원 양식이나 전자 소송시스템의 서식을 참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 압류신청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 없이 통장 압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 원이 있어야 통장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가압류(임시 압류) 절차를 통해 판결 전 단계에서 통장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별도의 가압류 신청과 ‘보증금’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까?

    • 계좌번호를 몰라도
      • “채무자가 ○○은행 ○○지점에가 지는 예금채권 일체”와같이 포괄적으로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은행·지점을 잘못 특정하거나, 실제 계좌가 전혀 없으면 실익이 없게 됩니다.
      • 가능하면 은 행명·지점명 정도는 파악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통장 압류 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다가 져올 수 있습니까?

    • 추심명령의 경우
      • 압류 결정 이후 은 행이 동결한 금액 범위에서
      •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처리됩니다.
    • 전부명령의 경우
      • 전부명령이 확정된 시점의 채권이 채권자에 게 이전 됩니다.
    •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 은 행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지급 요청, 계좌 지정 등 실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통장 압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 통상, 해당 집행이 완료되거나
      • 채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 다만
      • 장기간 방치되어 실익이 없고
      • 채권자도 더 이 상 집행의 사가 없으면
        • 해제·취소 절차를 거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한 채무자에 대해 여러은 행 통장을 동시에 압류해도 됩니까?

    • 법적으로는 여러은 행에 대해 동시에 통장 압류를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송달료·시간·관리 부담이 커지므로
      • 실제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은 행을 우선적으로 압류 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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