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 법 형사처벌 완전정리, 침해죄, 고소, 처벌수위, 대응방법

디자인보호 법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 모방·카피를 막고, 정당한 디자인 권리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디자인보호 법의 기본 구조, 형사 처벌 기준,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와 대응전략, 실무적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 법 개요 및 기본 구조

디자인보호 법이란?

• 목적
• 물품·UI 등 디자인을 보호
• 창작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 핵심 보호 대상
• 등록디자인
• 일부는 미등록 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과 연계)도 보호 가능

보호 대상 디자인의 범위

• 보호되는 디자인 예시
• 제품의 외형(가구, 가전, 패키지 등)
• 아이콘·UI(인터페이스 화면)
• 글씨체(폰트 디자인) 등
• 보호 요건(등록디자인 기준)
• 신규성(새로운 디자인)
• 창작성(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없는 것)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보호 법 위반이란? (형사사건으로 문제되는 행위)

주로 문제되는 침해 유형

• 등록디자인권 침해
•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제조
• 양도(판매·도매·유통)
• 대여
• 수입
• 전시·광고에 이용
• 디자인권 침해 ‘의제’ 행위
• 침해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디자인 출원인 지위 악용
•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선출원하여 권리행사 시도
•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중복 영역
•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 디자인보호 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음

디자인보호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처벌수위)

형사처벌이 되는 주요 조항(핵심만)

• 등록디자인권 침해죄(디자인보호 법 제220조 등, 법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변동 가능)
• 요지
•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 형량(최대치 기준, 실제 선고는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 다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업무상 침해 등 가중요소
• 회사·법인이 조직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
•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친 경우

→ 양형에서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 증가

• 법인(회사) 처벌
• 회사 명의로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대표자나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 회사 자체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양벌규정)

실제 실무에서 나오는 처벌 수준(대략적 경향)

• 초범·소규모, 판매량 적음, 합의됨
• 벌금형(수백만~수천만 원 수준) 선고되는 경우 다수
• 반복적 침해, 대량 유통, 합의 미비
•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 비율 상승
• 조직적인 모조품 수입·도소매, 피해액 상당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구체 처벌수위는

• 매출 규모
• 침해 기간
• 고의성 정도(알고도 계속했는지 여부)
• 합의 여부
• 전과 유무
•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디자인보호 법에서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법원·특허심판원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관찰 기준
•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쪼개보지 않고

→ 전체적인 심미감(보는 인상이 비슷한지) 으로 판단

• 주요 부분 중심
•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핵심 디자인 요소 위주로 비교
• 선행디자인과의 차이
• 이미 존재하던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 등록디자인이 어느 정도 독창적인지(독특성이 강할수록 보호범위 넓어짐)

흔히 나오는 분쟁 포인트

• “색만 조금 바꾸면 괜찮은가?
• ”
• 통상
• 형태(모양) 이 유사하면 색상만 바꾼 것은 침해가 될 위험이 큼
• “크기만 줄이면 괜찮은가?
• ”
• 디자인의 기본적인 형상·모양이 동일하면

→ 크기 차이만으로는 침해 회피가 어렵다고 보는 경향

• “부분디자인만 베끼면?
• ”
• 핵심 특징 부분을 차용해 유사한 인상을 주면

→ 부분만 바꿔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

디자인보호 법 형사 절차: 고소부터 재판까지

1. 고소·수사의 시작

• 고소 주체
• 등록디자인권자(개인·법인)
•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자체 모니터링·제보로 침해 의심 발견
• 경고장(내용증명 등) 발송
• 시정·합의가 안 되면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

• 수사기관
• 경찰 또는 검찰
• 지식재산 전담 수사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담당

2. 피의자 조사 단계

• 소환 통지
• “디자인보호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됨
• 조사 시 주요 질문
• 어떤 디자인을 기획·제조·판매했는지
• 등록디자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유사 디자인을 참고했는지
• 판매 수량·매출액, 광고 여부
•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계속 판매했는지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막연한 인정·부인을 반복하기보다는
• 디자인 기획 경위
• 선행디자인 조사 여부
• 유사성을 줄이기 위해 한 조치 등

→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함

3. 검찰 단계 및 재판

• 검찰의 처분
• 기소유예(전과 없이 종결 가능)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약식명령
• 정식기소(정식 공판 절차)

•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
• 침해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 고의 여부(알고 했는지, 경고 후에도 했는지)
• 피해 규모 및 손해액
•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디자인보호 법 위반과 민·형사 책임 비교

디자인보호 법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별 정리

1. 제조사 입장(직접 생산)

• 위험 요소
• 직접 형태를 설계·제작 → “침해 디자인을 만든 사람”으로 지목
• 대량 생산·도매 납품 시 책임 규모 확대
• 필수 체크
•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 검색(특허청 디자인검색 시스템 활용)
•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로부터 디자인을 받았다면
• 출처와 창작 경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음

2. 판매자·유통업자 입장

• “나는 그냥 사서 팔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고려되는 요소
• 동일 업종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인지
• 거래처로부터 정품·정당한 권리 보장 약정을 받았는지
• 경고장 수령 후에도 계속 판매했는지

• 실무 팁
•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 부담 조항
• 손해배상·환수 조항
• 등을 넣어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함

3.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판매자

• 주요 쟁점
• 상세페이지 사진·이미지에 침해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외 직구·병행수입 형태로 들여온 제품 판매

• 주의할 점
• “해외에서 들여온 거라 한국 법 적용 안 된다”는 오해 → 실제로는
• 한국 내에서 수입·판매·광고하면 한국 디자인보호 법의 적용 대상임
• 타 셀러의 상품사진·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 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문제될 수 있음

디자인보호 법 위반 의심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 등록공보
• 문제 삼는 제품·사진이 정확히 무엇인지
• 요구사항
• 즉시 판매 중지
• 재고 회수
• 손해배상액 또는 합의금 제시

• 성급히 하면 안 되는 행동
• 아무 검토 없이 “무조건 사과 및 모든 책임 인정”하는 답장
•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판매(형사사건에서 고의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음)

2. 실제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침해 가능성 높음)

• 권리자와의 협의 포인트
• 침해 제품
• 생산·판매 중지 시점
• 재고 처리(폐기, 리패키징 등)
• 합의금 산정 기준
• 매출액·마진
• 침해 기간
• 향후 사용 중단 여부
• 형사 고소의 취소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 포함 여부

• 형사 사건과의 관계
• 통상
• 민사·형사 모두 동시에 제기되거나
• 형사 고소 후 민사 합의 협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원만한 합의는
• 기소유예·벌금 감경 등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

3.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경우(정당한 방어)

• 검토해야 할 사항
• 등록디자인의 무효 가능성
• 선행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여 신규성이 없는 경우
• 통상적 형태에 불과한 경우
• 양 디자인 간의 유사성 부정
• 전체 심미감이 다른 부분
• 선행디자인이 이미 많아 보호범위가 좁은 경우

•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 특허전문가 의견서, 감정 의견 제출
•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제기
• 수사기관·법원에 선행디자인 자료 제출

수사를 받을 때 실무적인 팁

조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제품 기획 문서, 스케치, 디자인 시안
• 참고한 선행제품·디자인 자료
• 외부 디자이너와의 계약서, 이메일
• 판매 내역, 재고 현황
• 경고장 수령 시점과 이후 대응 내역

조사·진술 시 유의점

• 피의자 신분이라도 거짓말은 금물
• 나중에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면

→ 반성 부족, 신빙성 저하로 불리하게 작용

•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음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사진·자료는
• 충분히 살펴보고
• 유사/차이 부분을 진술조서에 최대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함

디자인보호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품 출시 전

• 디자인 검색
• 특허청 디자인 검색 시스템에서
• 제품 카테고리
• 키워드·이미지 검색 활용
• 내부 절차
• 신규 디자인 출시 전 지식재산 검토 프로세스 마련
•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디자인 등록 출원 추진

외주·협력사 관리

•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예시
• “제3자의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 침해 사실 발생 시
• 재고 회수, 손해배상, 합의비용 분담 조항
• 외주 디자이너에게 요구할 사항
• 순수 창작 여부 확인
• 참고한 디자인이 있다면 사전 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디자인보호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디자인보호 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등록디자인을 전제로 합니다.
• 다만,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 “등록 안 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해외 브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 해외에서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 한국에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면

→ 국내에서 형사·민사 책임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의 외관을 모방한 경우
• 상표법, 디자인보호 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 디자인권 침해라고 통보받았는데,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 경고장·고소 사실을 알고도 계속 판매할 경우

→ 형사절차에서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은
• 우선 판매를 중단하거나
• 최소한 추가 생산을 멈춘 뒤
• 권리자와의 협의 및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이 위험을 줄입니다.

Q4. 디자인 하나 때문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특히
• 반복·조직적 침해
• 대규모 매출
• 경고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판매한 경우

→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 다만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5.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는 자동 효과는 아니지만,
• 수사기관·법원은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탄원서 등)를 명확히 밝히면
•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