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민사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거나, 급한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미리 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처분신청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 신청 절차, 준비서류, 비용과 기간, 실무상 유의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제 사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가처분신청 개요와 기본 개념

• 의미
• 본안소송 전·후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권리가 침해되거나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 “보전처분” 중 하나로, 가압류와 함께 많이 활용됨

• 언제 사용하는가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할 때
• 건물·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업비밀, 명예,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이 시급할 때
• 주주총회 결의, 이사 해임 등 회사 관련 결정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

• 핵심 특징
• 신속성: 통상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
• 잠정성: 임시 조치일 뿐, 최종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음
• 소명주의: 본안처럼 완벽한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럴듯한 증거(소명) 필요

가처분신청의 주요 종류와 차이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유형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신청 요건: 언제 인용될 수 있는가

법원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 권리보전의 필요성

•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 권리행사가 매우 곤란해질 위험이 있을 것
• 예:
•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려 버릴 위험
• 명예훼손 게시글이 확산되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커지는 경우
• 회사 대표 자리를 다툴 때, 대표가 회사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

• 권리존재의 개연성(소명)
• “진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증명해야 함
• 필요한 것들:
•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 통장 거래내역
•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회의록 등

• 긴급성
• 시간 지체 시 회복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실제로 있을 것
• “급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사정이 중요

가처분신청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 1단계
• 사전 검토
• 소송의 예상 쟁점과 함께, 가처분으로 어떤 상태를 묶어둘 것인지 정리
• 가압류/가처분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

• 2단계
• 관할 법원 확인
• 원칙:
• 상대방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본안 관할법원 중 하나
• 실무에서는 대부분 본안 관할법원이나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 신청

• 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표시(채권자, 채무자)
• 청구취지(가처분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 청구원인(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 소명방법(증거 목록)
• 첨부서류 준비 후, 법원 민원실에 접수 또는 전자소송 이용

• 4단계
• 담보제공 명령
•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
•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 5단계
• 심문기일(필요시)
•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여 실질 심문
• 급한 사건은 서류심리로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함

• 6단계
• 결정(인용/기각)
• 인용 시:
• 결정문 발송 + 집행문 부여 후, 등기·송달 등 집행절차 진행
• 기각 시:
• 즉시항고(보통 1주 이내) 여부 검토 필요

가처분신청 준비서류와 작성 팁

필수 제출 서류

• 가처분신청서
•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 사건 관련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등
• 소명자료(증거)
• 계약서, 각서, 합의서
•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 계좌입출금 내역
• 사진, 녹음, 영상자료 등
• 담보제공 관련 서류
• 공탁서, 보증보험증권 등 (법원에서 금액 지정 후 준비)

신청서 작성 실무 팁

• 청구취지 문구는 구체적으로
• 피보전권리와 목적을 명확히:
• 예)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접근,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발송 및 회사 인근 100m 이내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구원인 구성 요령
•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
• 중요한 사실 위주: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법적 평가(불법행위, 계약위반 등)는 짧게, 사실 관계 설명에 집중

• 증거(소명자료) 구성
• 주장 사실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붙이는 방식이 좋음
• 캡처본·사진은
• 촬영 일시, 출처, 설명을 간단히 기재

가처분신청 비용과 기간

비용(대략적인 구조)

• 인지대
• 비교적 소액(수만 원 이내인 경우가 많음)
• 청구목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 송달료
• 당사자 수, 송달 횟수 고려
• 통상 수만~십만 원대

•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 법원이 정한 담보액 × 보험요율(보증보험 이용 시)
• 담보액은:
• 본안 청구액, 침해 정도,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기간(소요 시간)

• 일반적인 경우
• 단순 사건: 2~4주 내외
• 복잡 사건, 심문 기일 개최: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긴급 사건
• 회복곤란한 손해가 매우 뚜렷한 경우
• 며칠 내, 심하면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이 나는 사례도 존재
• 다만, 실제 긴급성을 설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함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보전처분”이지만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 가처분신청 (처분금지가처분 등)

자주 사용되는 상황

•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
• 이중매매, 명의신탁, 매매대금 미지급 등
•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쟁
• 전세금 반환 문제, 임차권 분쟁
•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점유상태 고정

실무 포인트

•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
• 현재 소유자, 근저당권, 기존 가처분·가압류 여부 파악
• 필요한 가처분 종류 선정
• 소유권·처분 문제: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 문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소송 준비
• 가처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본안소송 제기 의무가 뒤따름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접근금지·행위금지가처분 (스토킹, 괴롭힘, 명예훼손 등)

주로 사용되는 사례

• 전·현 배우자, 연인 간의 지속적 연락·접근
•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 온라인 상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게시글, 악성 댓글
• 경쟁업체의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행위

청구취지 예시 유형

•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메신저 연락 금지
• 특정 게시글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
• 특정 영업행위(고객 빼내기,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실무 팁

• 증거 확보가 핵심
• 문자, 카톡, 통화녹음, CCTV, 메신저 캡처
• 구체적 행위 한정
• “일체의 괴롭힘 금지”처럼 포괄적으로만 쓰면 기각 가능성↑
• 시간·장소·방식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하는 것이 유리

회사·조직 관련 가처분 (대표이사 지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주요 유형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 집행임원 선임에 관한 가처분 등

실무상 확인사항

•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필수
• 현재 등기된 대표자, 이사 현황 확인
• 긴급성
• –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할 위험
• 불법적으로 선임된 이사가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등

가처분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와 주의사항

• 본안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신청
•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
•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너무 낮으면 가처분도 기각될 위험이 큼

• 긴급성을 과장만 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인 피해, 시간적 촉박성, 반복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함

• 증거 부족
• 주장만 많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인용 가능성 낮음
• 초기에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

• 담보 부담 간과
• “가처분만 해두자” 하고 시작했다가
• 예상보다 큰 담보액이 나와 결국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처분신청만 하고 본안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본안소송 제기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수주~수개월)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 상대방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단순하고 긴급성이 명백한 사건
• 1~3주 정도
• 심문기일이 열리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
•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복잡도, 법원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3. 가처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결정문을 받은 후
• –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권리존재, 긴급성 등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처분 내용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 위반 행위는 되도록 피하고, 법적 대응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Q4.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금전을 받을 권리(대여금, 물품대금 등) 를 보전하려면
• 보통 가압류가 적절합니다.
• 부동산 소유·점유, 영업침해, 접근금지, 지위 다툼 등 비금전적 권리 문제라면
• 가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한 사건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변호사 없이도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 청구취지 문구 작성, 요건 충족, 증거 정리, 담보 문제 등
•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