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산하의 광역수사기관으로, 광역 범죄, 조직폭력, 마약, 경제범죄 등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기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기능, 수사 절차, 그리고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개요 및 역할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경찰청 조직 개편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설립 목적
- 광역 범죄와 중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
- 소속
- 경찰청 산하 기관
- 수사 대상
- 권한
- 일반 경찰서보다 광범위한 수사 권한과 전문 인력 보유
- 특징
- 광역 수사 능력과 첨단 수사 기법 활용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범죄의 종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반 경찰서와 다릅니다.
주요 수사 대상 범죄
일반 경찰서와의 수사 대상 구분
| 구분 | 국가수사본부 | 일반 경찰서 |
|---|---|---|
| 수사 대상 | 광역 범죄, 중대 범죄 | 지역 범죄, 경미 범죄 |
| 수사 인력 | 전문 수사팀, 특수 장비 | 일반 수사팀 |
| 수사 기간 | 복잡도에 따라 장기화 가능 | 상대적으로 단기 |
| 수사 방법 | 첨단 기법, 광역 추적 | 기본 수사 절차 |
국가수사본부 수사 절차 및 단계
국가수사본부에 의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수사 개시 및 피의자 신문
2단계: 수사 진행
3단계: 검찰 송치
국가수사본부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대응 방법
실제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수사 개시 단계)
- 변호인 선임
- 묵비권 행사
- 변호인 선임 전까지 진술 자제
- 신문 거부 금지
- 신문에 응하되, 변호인 입회 요청
- 기본 정보 제공
-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만 제공
- 조사 내용 기록
- 신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기록
수사 진행 중 대응
- 변호인과 상담
- 정기적으로 변호인과 수사 진행 상황 협의
- 증거 확보
- 증인 확보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준비
- 진술 일관성
- 신문마다 일관된 진술 유지
- 서면 의견서
-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서면 의견서 제출
영장 청구 시 대응
- 체포 영장
- 영장 청구 시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 압수수색 영장
- 불합리한 영장에 대해 이의 제기
- 변호인 입회
- 압수수색 시 변호인 입회 요청
- 목록 작성
- 압수된 물품 목록 확인 및 보관
검찰 송치 후 대응
국가수사본부 수사 중 알아야 할 법적 권리
피의자로서 보장받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권리
- 묵비권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 변호인 선임권
-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할 권리
- 신체 수색 거부
- 영장 없는 체포 거부
- 현행범이 아닌 한 영장 없는 체포 거부권
신문 시 권리
수사 단계별 이의 제기
- 체포 영장 이의
- 법원에 체포 영장 발부 이의 제기
- 압수수색 이의
- 불합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
- 수사 기간 연장 이의
- 과도한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시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 무리한 진술
- 변호인 없이 과도하게 진술하기
- 증거 인멸
- 거짓 진술
- 조사에서 거짓말하기 (추가 범죄 성립)
- 협박 또는 회유
- 증인 협박이나 회유 시도
- 도주 시도
- 수사 중 도주 또는 신원 은폐
수사 협력 시 주의점
- 변호인 입회
- 모든 신문에 변호인 입회 요청
- 진술 기록
- 신문 조서 내용 정확히 확인
- 일관성 유지
- 여러 번의 신문에서 진술 일관성 유지
- 증거 제출
- 유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제출
- 서면 의견
- 중요한 입장은 서면으로 제출
국가수사본부 수사 기간 및 처벌 수위
수사 기간과 최종 처벌 수위는 범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기간
- 경미 범죄
- 1~2주
- 중대 범죄
- 1~3개월
- 복잡한 경제범죄
- 3~6개월 이상
- 조직범죄
- 6개월 이상 (장기화 가능)
처벌 수위 결정 요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수사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네, 국가수사본부의 소환장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 체포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문 중에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요청 후에는 변호인이 올 때까지 신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Q3. 국가수사본부 수사 중 합의가 가능한가요?
범죄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가능한 범죄의 경우, 수사 중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Q4. 수사 중 기소 의견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전에 검사를 만나 불기소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5. 국가수사본부 수사 중 구속될 수 있나요?
네,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체포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구속 회피를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