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정관 위반, 이사회·대표이사의 책임과 형사·민사 리스크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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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 위반’은 상법, 자본시장 법 등 법령이나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의사결정·집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기업 경영에서 문제가 되는 법령·정관 위반의 개념,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이사회·대표이사·임원의 책임, 형사·민사 리스크,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 주겠습니다.

1. ‘법령 또는 정관 위반’ 개요

1-1.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란?

법령 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금융 관련 특별법 등을 위반한 행위
예: 자본잠식 상태에서 배당 강행, 허위 공시, 분식회계,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등

정관 위반

회사가 스스로 정한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의사결정 또는 집행을 한 경우
예: 정관상 이사회 의결 사항을 대표이사가 단독 결정,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 발행 결의, 정관상 절차·정족수 미준수

핵심 포인트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제399조(이사의 책임) 등에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을 이사의 책임 근거로 명시
자본시장 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등과 결합되면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 해임·직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음

2. 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문제인가?

2-1. 이사·임원의 책임 근거

상법상 이사의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위반 행위에 가담한 이사 전원 또는 일부가 연대책임

대주주·실질지배인 책임

명목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지시했다면 ‘실질 이사’로 책임 인정될 수 있음

감사·감사위원의 책임

위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필요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 발생

2-2. 형사·행정·민사 리스크

형사 리스크

배임·횡령, 분식회계, 허위공시, 부당 내부거래, 주가 조작, 허위 신고 등으로 수사·기소 가능

행정 리스크

금융감독원, 공정위, 국세청, 거래소, 관할 관청의 조사·제재
과징금, 과태료, 직무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등

민사 리스크

회사 및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주주대표소송 포함)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거래 상대방의 계약 취소·해지, 손해배상 청구

3.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3-1.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위반

이사회 의결절차 위반

정관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대표이사 단독 결정
소집통지 누락, 의결정족수 미달,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 참여 등

주주총회 절차 위반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 의안 기재 누락
위임장·서면결의 남용, 주주 의결권 침해

사후 승인으로 덮으려는 시도

이미 법령·정관을 위반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 주총·이사회 승인으로 정당화하려는 경우
민사상 유효성·형사 책임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음

3-2.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일탈

회사와 이해상반 거래

대표이사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와 회사 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체결
상법상 이사·대표이사의 자기 거래 규정 위반

정관상 대표이사 권한 범위 초과

정관에 ‘중요한 자산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 필요’로 되어 있는데 단독 집행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 + 민사 책임

3-3. 자본금·배당·재무 관련 위반

위법배당

자본잠식, 배당 가능 이익 부족 상태에서 배당 강행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해 이사·감사 책임 인정 가능

분식회계·허위 재무제표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 투자자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연동

자기 주식 취득 제한 위반

자기 주식 취득 절차·요건 위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자기 주식 거래

3-4. 자본시장 법·공정거래법 등 타 법령 위반

공시 의무 위반

중요사항 미공시, 허위공시, 지연공시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이용)

경영진·직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총수일가·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형사처벌 가능

4. ‘법령 또는 정관 위반’과 이사의 책임 구조

4-1. 이 사의 기본 의무

충실 의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

선관주의 의무

합리적인 정보수집·검토, 충분한 논의 후의사결정

경업금지·자기 거래 제한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 금지, 회사와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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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책임이 인정되는 전형적 상황

명시적 위법 행위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지시·결정·방조

정관상 절차·요건 무시

정관이 요구하는 결의·승인·보고 절차를 생략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

내부고발, 감사보고서, 외부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방치

4-3. 이사 책임 인정 vs 경영판단의 원칙 비교

구분	법령 또는 정관 위반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가능 영역
내용	명시적 규정 위반, 금지행위	사업상 판단, 투자·합병 등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
위법성	규범 위반 자체로 위법성 인정	결과가 나빠도 절차·정보수집이 적정하면 책임 제한 가능
책임	형사·민사 책임 모두 가능	통상 형사 책임보다는 민사상 책임 여부가 쟁점
방어 논리	“몰랐다” 주장 거의 통하지 않음	“합리적 정보와 절차에 따른 판단”을 입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