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신청, 적발 시 형사 처벌·환수까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쟁점 정리

보조금 허위신청은 실제보다 인원·매출·비용 등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정부·지자체·공공기 관의 보조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조금 허위신청이 어떤 범죄 인지, 어떤 처벌과 리스크가 있는 지,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보조금 허위신청’ 개요와 기본 구조

1-1. 보조금 허위신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합니다.

• 허위 내용의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허위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거래명세서 첨부
• 실제 근로 자가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보조 신청
• 이미 집행된 비용을 다시 집행한 것처럼 중복 청구
• 자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허위 매출·투자계획 작성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맞춘 것처럼 꾸민 경우

법적으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죄가 문제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 「형법」 사기죄, 사문서위조·행사죄, 위계에의 한 공무집행방해죄
• 특정 사업의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기 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관련 개별 지원법 위반 등

2. 보조금 허위신청이 문제가 되는 대표 유형

2-1. 인건비·고용 관련 보조금

대표적으로

•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 고용장 려금, 장애인고용장 려금 등
• 쟁점 유형
  • 실제 근로 하지 않는 가 족·지인을 직원으로 등재
  •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신고
  • 임금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지원금 과 다 수령
  • 4대 보험 미 가입 인력을 허위 가입 후 단기간 보조금 수령

2-2. R&D·기술개발 보조금

• 중소기업 R&D, 산학협력과 제, 국책과 제 등
• 전 형적인 허위신청 패턴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인 것처럼 신청
  • 인건비·재료비·외주비를 허위로 계상
  • 실제로는과 제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보고서만 형식적으로 제출
  • 타과 제 비용을 전용해 집행한 뒤 허위 증빙으로 맞추는 행위

2-3. 설비투자·창업·스마트 공장 보조금

• 설비 구매·임대 내역 허위 기재
• 실제로는 중고 장비인데 신규 장비로 속여 신청
• 사업장 주소만 빌려 창업기 업인 것처럼 신청
• 다른 회사의 설비를 빌려 마치 자기 설비처럼 사진·계약서만 맞춰 제출

3. 관련법률과 처벌 수준

3-1. 주요 적용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처벌:
    • 통상 10년 이 하 징역 또는 1억원이 하 벌금(개별 사안·조항에 따라 상이)
  • 형법상 사기죄
    • 공공기 관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처벌:
      • 10년이 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하 벌금
    • 사문서위조·행사죄
      • 허위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계약서 등을만든 경우
      • 처벌:
        • 5년이 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하 벌금
      •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
        •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속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게 한 경우

3-2. 형사 처벌 + 행정 제재 + 민사상 책임

보조금 허위신청이 적발되면 통상 다음이 동시에문제 됩니다.

• 형사
  • 대표 이사, 실 무책임자, 회계 담당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 행정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가 산금·이자 부과
  • 일정 기간(예: 3~5년)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민사
  • 손해배상 청구(국가·지자체 측에서 추가 손해 주장 시)
  • 회사와 대표 이사 개인에 대한 연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4.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쟁점 포인트

4-1. “고의”와 “단순 실수”의 경계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 고의로 본다고 보는 단서
  • 허위 인력·유령직원 등 명백한 허위 구성
  • 세금계산서·계약서·급여대장 조작
  • 심 사기 관의 지적을 알고도 그대로 유지·반복
• 과 실·실수로 주장 가능한 상황
  • 제도 변경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
  • 회계 처리 기준이 모호한 영역에서의 판단 착오
  • 인건비·근무일수 산정 과 정의 계산 착오
  • 외부 대행사 지시에 따라 진행했으나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 단, “실수였다”고 주장 만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회의 록, 내부 지침, 메신저 기록, 회계 처리 내역 등으로 실제로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4-2. 대표 vs 실무자: 누가 책임지나

• 대표 이사
  • 최종 책임자로 서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허위신청을 지시·묵인·방조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짐
• 실무 담당자(재무팀, 인사팀, R&D 담당 등)
  • 직접 서류를 작성·제출한 사람으로 서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음
• 회사(법인)
  •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 자체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5. 보조금 허위신청의 전 형적 수사·재판 흐름

5-1. 적발 경로

• 감사원·감 사기관 정기 감사
• 부처·지자체의 사후 정산 및 현장 점검
• 내부 직원의 신고(공익신고, 내부 제보)
• 경쟁사·협력사의 제보
• 세무 조사 과 정에서의 연계 적발

5-2. 수사 절차 개요

1. 자료 제출 요구
   • 보조금 관련 계약서, 정산서, 회계장 부, 통장 거래 내역, 급여대장 등
   1. 현장 압수수색
      • 컴퓨터, 서버, 메신저 기록, 인사·회계 자료 확보
      1. 관계자 소환 조사
         • 대표, 실무자, 회계사, 외부 대행사 등
         1. 기소 여부 결정
            • 혐의 인정 여부, 환수·자진반환 여부, 피해액 규모, 전과 유무 등 고려
            1. 재판
               • 양형 요소: 피해액, 환수 비율, 범행 기간, 조직적·계획적 여부, 반성·합의 등

6.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

다음 항목을 내부 점검 리스트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 신청 당시
  • 사업계획서·신청서 내용이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 하는 가
  • 요건(매출, 인원, 설립연차 등)을 맞추기 위해 수치를 “꾸민” 부분이 없는 가
• 집행 과 정
  • 인건비·재료비·외주비 등 집행 내역이 실제 거래와 일치 하는가
  • 계열사 간 거래를이 용해 허위 매출·비용을만든 부분은 없는 가
  •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용역계약을 사용한 부분이 없는 가정산·보고
    • 정산 보고서와 실제 회계장 부, 통장 내역이 일치 하는가
    • 보고서 작성을 외부 대행사에 맡겼다면,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했는가
    • 감사·점검 요구 시 바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가정리되어 있는가

6-2. 이미 허위신청이 있었던 것 같다면

• 먼저 내부 사실관계 파악
  •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했는 지
  • 허위·과 장 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현재까지 받은 금액, 미정산 금액, 향후 받을 예정인 금액 파악
• 자진신고·자진반환 검토
  • 일부 법령·지침에서는 자진신고·자진반환 시 제재 수위를 감경
  • 다만, 시점과 방법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략 필요
• 관련 증거 보존
  • 이메일, 메신저, 회의 록 등은 함부로 삭제하지 말 것
  • 삭제 시 오히려 증거인멸로의 심받을 수 있음

7. 허위신청인지 애매한 회색지대 사례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며, 판단 이미묘합니다.

7-1. 매출·인원 전망을 “과 장”한 사업계획서

• 단순한 낙관적 전망인지, 허위 사실 기재인지가 쟁점
• 판단 포인트
  • 객관적 근거(계약서, LOI, 시장 조사 보고서 등)가 있었는 지
  • 실제와 전혀 동떨어진 수치를 제시했는 지
  •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저히 달성 불 가능한 수치였는 지

7-2. 과 제 기간 중 일부 인력이 다른 업무를 병행한 경우

• 인건비를 100% 과 제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는 데, 실제로는 일부 시간만 투입
• 쟁점
  • 내부적으로 업무시간 배분 기록이 있는 지
  • 과 제 신청·협약서에서 요구한 투입비율을 명백히 위반했는 지
  • 기관 담당자와 사전·사후 협의 가 있었는 지

7-3. 계열사와의 거래

• 계열사에 비용을 지급하고이 를과 제 비용으로 계상
• 문제 되는 경우
  • 실제 용역·납품이 없는 데 서류상으로만 거래한 경우
  • 시가보다 현저히 부풀린가 격으로 거래해 보조금 규모를 키운 경우

8. 보조금 허위신청 vs 단순 정산 오류 비교

구분	보조금 허위신청(부정수급)	단순 정산 오류·실수
행위 내용	허위 서류, 허위 인력, 허위 거래, 고의 적과 장	계산 실수, 서류 누락, 기준 오해
고의성	고의(알면서 한 경우)	과 실(주의 부족), 제도 이 해 부족
주로 적용법률	보조금관리법, 사기죄, 사문서위조 등	환수·정정 조치 중심, 형사 처벌은 예외적
제재 수준	형사 처벌 + 전액 환수 + 참여제한 + 가 산금	일부 환수·정정, 경고·주의 수준
입증 포인트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 지시·공모 정황	실수였다는 내부 기록, 즉시 수정 노력

9. 기업이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예방·관리 팁

9-1. 보조금 신청 단계

• 신청 전 체크
  • 지원 요건을 법령·지침 원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
  • 매출, 인원, 자본금, 설립연차 등 핵심 수치는 증빙자료와 대조
  • “요건 맞춰 드릴게요” 식으로 접근 하는 외부 브로커·대행사 주의
• 내부 승인 프로 세스 구축
  • 실무자 단독 작성·제출 금지
  • 최소 2인 이 상 검토(담당자 + 상급자)
  • 신청서·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사내 서버에 보관

9-2. 집행·정산 단계

• 회계·증빙 관리
  • 보조금 전용 계좌 사용 권장
  • 지출 결의 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일치 여부 수시 점검
  • 인건비는 급여이체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용과 상호 대조
• 인력 관리
  • 과 제 참여 인력의 근무일지·투입시간 기록
  • 퇴사·휴직 등 변동 시 즉시 담당기 관에 통보·협의
• 정기 내부 점검
  • 분기 별로 간단한 자체 감사 체크리스트 운영
  • 의 심스러운 항목은 초기에 수정·정정 요청

9-3. 외부 대행사 활용 시 주의

• “100% 선정 보장”, “요건 맞춰서 서류만 들어 드림” 식 광고는 리스크 큼
• 대행사가 작성한 서류라도 최종 책임은 기업에 있음
• 계약서에 다음 내용 포함을 고려
  • 허위 내용 기재 시 대행사의 책임 범위
  •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조항

10. 이미 수사·감사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전략

10-1. 초기 대응이 중요한이 유

• 초기에 “다 인정” 또는 “전부 부인” 등 극단적 태도를 취하면
  • 나중에 진술을 정정하기 어렵고, 신빙성에 타격이 생깁니다.
•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사실관계를 내부에서 먼저 파악
  •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 지, 의 사결정 구조를도 식화
  • 고의 적 허위인지, 제도 오해·실수인지 내부 입장을 정리

10-2. 진술 방향 설정

• 인정해야 할 부분
  • 명백한 서류상 허위, 과 다 계상 등
  • 나중에 자료로 바로 드러날 부분은 불 필요한 부인보다 솔직한 인정이 유리
• 다퉈볼 수 있는 부분
  • 고의 여부(제도 오해, 과 실 주장)
  • 피해액 산정 범위(실제 손해가 없거나, 일부만 손해인 경우)
  • 대표 이사의 관여 정도(실무자 단독 행위 주장 등)

10-3. 환수·자진반환 전략

• 전액 자진반환이 항상 최선은 아님
  • 일부는 적 법하게 수령한 부분일 수 있음
  • 피해액이 줄어들수록 양 형에서 유리하게 작용
• 다만, 명백한 부정수급액에 대해 조기에 반환 의 사를 밝히는 것은
  • 일반적으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무자가 알아서 서류를 꾸몄는 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 회사 전반에 “어떻게든 따와 라”는 분위기
  • 보고를 받고도 묵인한 정황
  •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
  • 등이 있으면 대표에 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실무자의 일탈행 위로 볼 수 있는 사정(명시적 금지, 반복적 교육, 위반 시 제재 등)을 입증하면 대표의 책임 범위를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Q2. 이미 몇 년 전에 받은 보조금도 소급해서 문제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 보조금 관련 범죄 의 공소 시효(통상 7~10년 사이)가 남아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환수·참여제한은 별도의 기간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수년 전 건도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 일부 항목만과 장 했고, 나머지는 정상 집행했는 데도 전액 환수되나요?

• 제도·사업마다 다르지만,
  • 고의 적인 허위신청이 인정되면 전액 환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부 환수, 감액 환수 등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 과 장·허위의 범위와 실제 사업 수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외부 컨설팅 회사가 “이 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 데, 그래도 책임을 지나요?

• 예, 대부분의 경우 보조금 수령 주체인 회사가 1차 책임을 집니다.
• 다만,
  • 컨설팅사의 기망·부당한 유도 정황이 있다면
    • 형사 절차에서 고의·책임 범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고
    • 민사 적으로 컨설팅사를 상대로 구상권 을 행사할 여지는 있습니다.
  • “컨설팅사가 시켜서 했다”는 사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5.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보장 은 어렵습니다.
• 다만,
  • 조기 자진신고·자진반환
  • 수사 협조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등은 전반적으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진신고의 범위·시점·방식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