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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담합’은
입찰·
입점·공급계약
등에서 경쟁자들끼리
미리 가격·물량·
낙찰자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업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사전담합의 기본 개념, 어떤 경우가 위법인지,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유형, 적발 시 제재, 그리고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대응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사전담합 개요 – 기본 개념과 법적 위험
1. ‘사전담합’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사전담합’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다음과 같이
문제됩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담합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공공입찰에서의 사전담합은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사전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
1. 전형적인 사전담합 유형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 예정자·투찰율 사전 합의
- A, B, C사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 “이번엔 A가 87%에 쓰고, B·C는 들러리로 95% 이상에 써 줘”
- 차기 입찰에서 순번을 바꾸는 방식의 순번제 담합
- 들러리 입찰(위장 경쟁)
- 실제로 수주 의사 없이
-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형식적으로만 참여
- 낙찰자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요식행위
- 시장·지역·고객 나누기
- “서울·경기는 우리, 지방은 당신들이 가져 가자”
- “A 대기업 물량은 우리, B 대기업 물량은 당신들”
- 가격대 맞추기(가격 담합)
- “최저가 경쟁 그만하고, 최소 단가 기준을 같이 맞추자”
- 공동으로 견적표 양식을 공유하고 가격대를 맞추는 경우
2. 문제될 소지가 큰 행동들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의도와 무관하게
담합 의심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직전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
- “이번 입찰 참여해요?”
-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실 계획인가요?” 등의 질문
- 입찰 관련 정보 교환
- 투찰 예정가격·공사 원가·마진률 등
- 입찰 포기 의사, 들러리 참여 여부
- 단골 낙찰자 고정
- 여러 회사가 번갈아 가며 참여하지만
- 실질적으로 항상 특정 회사만 낙찰되는 구조
- 비정상적인 가격 패턴
- 낙찰자와 나머지 회사들 가격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
- 비슷한 시점에 동일·유사한 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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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협력과 불법 사전담합의 구분
1. 합법적 공동행위(협력)의 예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 대규모 프로 젝트 수행을 위해
-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으로 입찰
- 발주처 승인을 받은 형태의 공식적인 공동 참여
- 공동 R&D· 표준화 활동
- 법령이 허용한 협동조합·조합 입찰
- 조합 차원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조합원 간 내부 정산은 법령·정관에 따른 합법 구조일 수 있음
| 구분 |
합법적 협력(가능) |
사전담합(위법 가능성 높음) |
| 목적 |
기술·품질 향상, 프로 젝트 공동 수행 |
가격·낙찰자·시장 분할 등 경쟁 제한 |
| 형식 |
계약·규정에 근거한 공식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
비공식 회동, 비밀 회의, 전화·메신저 합의 |
| 발주처인지 여부 |
발주처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조를 알고 승인 |
발주처·감독기관이 모르게 은밀히 진행 |
| 주요 내용 |
역할 분담, 기술·인력 공유 |
가격·투찰율·순번·지역·고객 나누기 |
| 법적 리스크 |
통상 낮음(단, 내용에 따라 예외 존재) |
공정거래법·형법·계약법 위반 가능성 매우 높음 |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들 (
기업 입장에서 체크포인트)
1. 영업팀·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패턴
- “이번엔 우리, 다음엔 당신들” 식 관행
- 지역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순번제 수주
- 관행이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담합이 될 수 있음
- 협력사·동종업계 모임에서의 입찰·가격 논의
- 조찬 모임, 협회 모임 등에서
- “이번 공사 얼마에 쓰십니까?”
- “최저가 경쟁 그만 하죠” 등 발언
- 메신저·카톡·이메일 기록
- 실무자끼리 가볍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 나중에 압수수색 시 담합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2.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 발주처가 ‘담합을 사실상 유도’하는 경우
- “너무 싸게 쓰지 말고 서로 적당히 맞추라”는 식의 발언
- 그래도 경쟁사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 자회사·관계사 간 입찰
- 그룹사내 계열사들이 서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 그룹 차원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놓는 구조
- 독립된 법인이라면 경쟁자 간 담합으로 평가될 여지 있음
사전담합 적발 시 기업이 받게 되는 제재
1. 행정적·형사적 제재
1. 내부적으로 즉시 해야 할 일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전예방 체크리스트
2. 실무 프로 세스 관리
Q1. 경쟁사와 “이번 입찰에는 참여 안 하겠다” 정도 말한 것도 사전담합인가요?
- 위험성이 높습니다.
- 특히 “이번엔 안 들어갈 테니, 다음에 우리 좀 봐 달라”와 같이
대가성·교환관계가 있는 경우는 사전담합 소지가 큽니다.
Q2. 발주처가 사실상 담합을 요구했는데, 그에 따랐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 발주처의 관여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여지는 있으나,
- 일반적으로 기업과 임직원의 위법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발주처가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Q3. 같은 그룹 내 계열사끼리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것도 사전담합인가요?
- 계열사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이고,
- 실제로 경쟁 관계에 있다면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룹 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면
- 입찰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 발주 방식·계열사 역할을 재설계하는 등
사전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전담합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5. 사전담합에 가담한 실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역할·관여 정도, 지시·보고 구조, 협조 여부 등에 따라
- 다만 “윗선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